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법이원래 이런가요? 힘들어어떻게들 이혼하나요?이혼이 흠이아닌요즘시대에 이렇게 힘든줄은몰랐어요..아무것도 없는상태로 집에서 쫒아내, 아이못보게하며, 별거상태에서 유책배우자 불출석해 조정이혼불성립으로 11월 소송들어갔습니다..변호사말로 아이를 무기삼는걸로보인다 약취죄성립안된다해서 몰래데려와 있어요.현재방학기간입니다.상대가 친정집이어딘줄 알기에 혼자는 어디데리고나가지못하고 있네요. 다음달중순 변론기일잡혔습니다.근데딱봐도 또 안나올듯해서 끝나겠지 싶었는데..제변호사하는말이 유책인 피고가안나와도 끝이아니다? 몇번으로끝날지는 법원마음이라하는데..제가알던거랑다른게 피고인불출석하면 제가내민소장대로 판결끝나는거아닌가요?또잡힐수있다하네요..이러면대체 어떻게들이혼하나요? 하..어디나가지도못하고 아이학교문제걱정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끔우수한수선화법적 상속인을 영원히 바꿀수있나요?10세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권은 부친쪽에서 가져갔지만 방임으로 17세에 모친집으로 가출아닌 가출을한후 40대가된 지금까지 그동안 아버지는 단 한번도 연락도 없었고 본적도 없어요전 전혀 결혼생각도 없는데 아픈곳이 한두군데 늘어나니 혹시 내가 죽었을때 보험들은 이란 생각이 들더라구요이미 들어논 보험들 앞으로 혹시나 들 보험들 일일히 하나하나 수익자를 지정하지않아도법적상속인을 바꿀수있나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친절한카멜레온미성년자는 개명 신청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의 경우도 개명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동의가 필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에서는 왜 이혼확인서 재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일까요?개인적으로 (협의)이혼합의서가 필요한데(이혼 사건 있은 후 10년 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받은 합의서를 분실하여 재발급받으려고 하니 법원에서는 재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재발급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병원 진단서든, 주민센터 발급 서류든 재발급이 안되는 서류가 없는데 왜 이혼합의서는 재발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재발급 시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유를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Ehyuk이혼한 아빠가 제 집 주소알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안이 이혼가정인데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새집에서 사시고 저는 이제 대학가 근처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주민센터가서 동사무소 등본을 떼던가 학교에 전화해서 라던지 등등 아버지의 법적효력만으로 제가 어디사는지 알 수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협의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관련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나요?어머니는 가정주부셨고 아버지는 직장인이셨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셨고 이혼 후 국민연금 개시 후 지병으로 별세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실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은 아직 나이 때문에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 부모님 모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고 판사분은 협의하였다는 양 부모님의 말씀만 듣고 이혼 합의를 해 주셨으며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하였다는 것 외에는 어떤 문건도 남아있지 않아요. 재산분할 관련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협의가 서로 없었다면 분할로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방적인미역국부모님 협의 이혼한 성인 자녀 친부 관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아버지 유책 사유가 있어(경제 및 외도) 부모님께서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저는 성인 자녀이고, 아버지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빚 말고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호적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본래는 어머니 호적으로 바로 옮기려고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제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나오지 않게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제 정보나 신상에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없을까요?제가 아버지와 계속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절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드실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 게 싫습니다. 사채나 제 정보를 이용한 보증, 보험 및 각종 부당한 사이트 가입 등 추후 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나요?아버지 사망 시 모든 재산 (빚 포함) 을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이내에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와 연락을 끊게 된 경우 이런 걸 어떤 경로로 알게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뒤집어 쓸까봐 걱정입니다.질문이 길어졌는데,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다 달라서 어렵네요.몇몇은 주민센터에서 호적이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글을 올려두었더라구요.정확한 정보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출생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당!!!제가 07년 12월 말에 태어났는데요제 주민등록 생일은 08년 1월로 되어있어요그때도 이런 출생신고가 가능했나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주변 사람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되어있어서 궁금해서용엄빠는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때 유리하라고 늦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당!집에서 낳았다고 말하고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무한한모험가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질문피부양자 등록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시 본인 이름으로 떼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11년정도만났고 결혼예정이였습니다근데 상대방측에서 남자친구없는척하고 소개를받고저랑저울질하다 집에안들어오고 오빠가결혼을늦춘다는 말도안되는핑계로바람이났습니다 동거하던집은전세로 보증금남은잔금은 반반씩냈고 바람이걸려이친구가갈곳이없어 모텔에서지내다가 호구같지만그남자정리하고집으로 들어와지내라했습니다저는 본가랑왔다갔다하면서 지냈습니다상간남을정리하라했지만 계속거짓말치다 걸려서질질끌다 결국 상간남한테도거짓말치다 삼자대면같은상황이 벌어져서 월세방구해서 나갔습니다전여친이랑은 바람에대한카톡대화내용 남자얘기 등등 카톡증거는있는데이게 위자료 효력이있을지상간남에대한 증거는 따로없고..인스타에서 전여친 태그올린사진밖에없는데 이것도증거가될지사실혼관계는 서로부모님들뵈러 왕래도하고 생일이며많이본사이입니다 사진들도있고요혹시 보증금도 꼭돌려줘야할까요?금전적으로 서로커플통장도만들고 제가이친구에게 제카드며교통비 생활비는 제가더내고지낸상황입니다이친구는 생활비에 약20%씩 저에게 이체하면서 생활했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