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힘찬거미294현재 이혼문제로 인한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찾아오게됐습니다 제가 결혼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고 결혼식은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한달전쯤 큰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제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친정으로갔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빼겠다고 말하고서 갔습니다 .필요한 짐들을 제가 일하는시간에 조금씩 가지고 갑니다 말일이 되가는대 연락을해도 받지도 않고 언제 나가는지도 불확실한상황입니다. 대출금은 계속나가는상황이라 이사를 갈계획인데 혹시 카톡으로 미리 제가 있을때만 오라고한뒤 비밀번호를 바꿔도 될까요?..(현재 동거인상태입니다)여기서 하나더 궁금한게 제가 결혼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다는걸 안 아내가 부모님에게 증여받기 한달전부터 자신이 빚이 있으니 그돈을 받아 빚을 탕감 후 이자가 줄어드니 그돈을 다시 채워넣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금액이 너무커서 안된다 일부분만 빌려 주겠다 했고 나머지는 일년안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준 시점도 결혼하기 전입니다.)그리고 제가 중간마다 빚이 얼마 남았냐 물어봐도 내 개인빚이니 신경쓰지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였고 빚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현재 3년 살면서 이혼하는 순간 본인이 말하기로는 그사이 돈을 갚았는데 아직 남은돈이 아직도 많았고 제가 빌려준 돈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 쓴글에 현재 연락도 안되고 아내 부모님도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이며 1.이 돈이 받을 수 있는돈인지 혹시나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가 불리한건지(위자료를 줘야한다등등)2.위에글만 보면 카톡후 비밀번호를 바꾸는게 안되는데 이글과 합쳐지면 허용이 되는건지3.지금 이런상황이면 제가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카톡 하나보내고 일주일 기다리고 카톡하나보내고 일주일기다리고 이런식입니다)너무자세히 들어가면 글이 길어져 일단 짧게 나마 써봅니다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혼인신고는 언제 하는건가요?부부가 서로 협의한 날 아무때나 하는건가요?혼인신고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신선한도시락엄마 퇴직금 및 돈 증여세내고 증여시 아빠가 고소나 압류 할 수 있나요?전세 들어가기위해 엄마 퇴직금 및 재산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를 내고아빠가 이후에 사실을 알거나엄마 사망 시해당 금액대한 본인의 몫을 소송이나 가압 걸 수 있나요?이혼은 안 하셨지만 사이가 안 좋고아빠는 결혼 생활을 하며 생활비 및 양육 교육비에 기여가 없으십니다증여세를 내더라도 온전히 제 돈이 될 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하질문답변왕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형제자매 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려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 진행 과정과 평균 소요 기간, 변호사 선임 필요성 및 비용 부담 구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부부 사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경제적인 문제 혹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이유가 아닌단순한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날쥐154세대건너 증여 후 부모 압류들어가는 케이스안녕하세요세대를 건너뛴 증여(할머니가 손자들에게하는 경우) 혹은 상속을 할 경우 부모가 압류 차압 당했을 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나 차압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부터 증여나 상속이 얼마나 이전에 받은 건 지가 중요한지 나아가서 증여, 상속 케이스별로 다르다면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한정승인 후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상속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에게 보낼 때는 최고서 내용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뒤 꼭 보내는 사람(채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내야 하나요?막도장이나 싸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통은격려하는잔치국수상속분할협의서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아빠가 좋은곳으로 떠나시고, 엄마에게 모든것을 다 이전하려고 합니다.2월19일 사망신고 +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신청아직 상속원스톱조회는 신청안해둔 상태입니다.아빠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건 없을테고,은행계좌에 있는 돈 + 보험(계약자는 아니고 전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음) + 상생페이백이정도 일것같아요걱정인건 아빠한테 대출같은게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통장에 있는 돈이며 아무것도 안건드리고 있어요.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해보니 대출이 따로 안뜨긴 하더라구요.1. 카카오뱅크에서 안뜨는 대출말고 다른 대출내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빠지는금액은 없었음)2. 자식들은 다 상속포기하고 엄마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써야한다는데이건 그냥 아무 양식이나 임의로 작성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있다면 공증?같은거 안받아도 쓸수있나요?3. 상속분할협의서에서 반드시 도장을찍어야하나요? 싸인은 안되나요?4. 부동산이 없으면 상속분할협의서는 굳이 필요없나요?? 은행계좌금액을 엄마쪽으로 보내려해도 필요한가요??5. 양식을 대충 살펴보니 보통 부동산 관련된 양식만 있는데 저희는 은행상속재산만 넘기려고 하는데 내용에 적어야할 필수항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력한호저120친족상도례 폐지여부 및 가족의 통장 출금 문의안녕하세요? 전문가님.2025년 12월 31일 후 친족상도례 법안이 완전히 폐지된게 맞나요?모친이 중증치매를 앓으시는 중에 금일 호흡이 어려워 급하게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 둘이 자식의 전부라 의논 후 그동안 아프실 때 등등 엄마 관련 지출시 사용하려고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모아놓았었습니다오늘 다시 며느리인 올케언니와 상의 후 금일부터 발생하는 간병비, 입원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마 명의의 통장을 인출하여 사용하려하는데 친족상도례 폐지가 시행되어 이제는 이럴경우 불법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하질문답변왕돈 문제로 가족이 멀어지기도 하나요?돈 문제로 가족이 멀어지기도 하나요?돈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