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정열적인까마귀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상가 지하 1층 음식점을 픽업받기 위해오토바이를 상가 사거리 구석쪽에 잠시 정차를 하고(근 3~4분정도?)픽업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뒷면이 박살이 났습니다상대편은 인적사항등 그 어떠한것도적지 안고 갔는데요.심지어 자진신고도 안했네요(경찰에 물어보니)이런경우는 물피도주만 하고 범칙금 벌금만 내고끝내는건가요?이 오토바이로 학원도 출퇴근하고,심지어 제 생업용에 벌이로 타는입장입니다(현재 오토바이는 유상종합보험 풀맥스입니다.)벌이를 못버는 부분은 민사적으로진행해야될까요?만약 상대편이 보험접수가 못된다면제 보험으로 무보험,대포차 대인대물접수가있어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이분이 술을먹고 도주를 할수도있는경우고, 또한 아침 술이 안깨서그냥 도주할수도 있는것인데인적사항도 남기지 안고 가고그거에 비해 그냥 범칙금만 내면된다고하니 어이없고 황당해서글을 써보아요.. 이분한테 적용할수있는 죄명은그냥 단지 범칙금에 준해 끝나는건지도궁금하네요... 이게 악용될 사례가 충분히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고 잘써주신 변호사님들은제가 이 이후, 민사적인 손해배상때선임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확실히화창한부엉이후미충돌로 인하여 과실판단부탁드립니다사고 상황 타임라인 • 7초 전 차선 변경 시작 (후방영상보면 충분한 공간있었음) • 차선 변경 중 황색신호에서적색 신호로 변경되어 여유있게 2차로 → 1차로 이동 • 1차로로 이동 후 3초간 주행후 신호 적색으로 정지 • 정지후2초뒤 후미차량 추돌즉, 차선 변경은 서서히 진행되었고, 이미 적색 신호에서 정지할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앞이 정지신호여서 저는 정지하였고 뒷차량은 매우 빠른속도로 후미가격함이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학구적인개발자비오는날 버스에서 넘어졌어요 개인합의를 할까요 보험처리를 할까요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으로 안나와있으니까 3미터 정도 더 가서 스더군요.그래서 버스에 타자마자 문을닫고 핸드폰으로 요금을 찍으니 버스가 바로출발했습니다 한손에 가방을 들고있고 한손에 핸드폰을 들고있으니 뭘 잡을수도 없고 버스 중앙에서 붕 떠서 넘어졌습니다버스기사 핸드폰 번호를 받고 내려서 주말이라 이틀있다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버스기사님께 진료받은 내용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여주니 개인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여기서 여쭤볼께 그냥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려니 거기 계신분들 연락처를 받은것도 없고 씨씨티비 확보를 하려하니 버스회사 사고팀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기사의 잘못으로 제가 넘어졌다는 책임을 확실히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잘난비버248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진출시 파손후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차량수리비100만원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완전자기주도적인데이지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유턴하다가 오른쪽 합류차선 위반 차량(대각선으로 차선 바로 변경)과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x 신호위반x 정상적인 신호받고 유턴했는데 경찰쪽에서 원래 유턴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불리하다고 유턴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범칙금 나온다고 18조 위반 범칙금 4만원과 함께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네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처음에는 (상대)8:2(저)로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가해자로 뒤집힐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잘난비버248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차량파손 책임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40-50만원 나왔습니다. 관리소장님이 CCTV확인한 결과 문이 잘 열린 상태에서 부서진게 보여졌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몇퍼센트로 돈을 배상받는게 나은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만약 관리원이 이를 거절할경우 제가 조치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전액 부담하거나 제 보험으로 처리하긴 억울한 상황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잘난비버248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의한 차량 파손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치뤄야할까요? 과실 비율이나 제가 준비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자전거(정상주행) 이랑 자전거 (음주) 랑 사고났습니다저는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동 중 (로드 자전거 전후방 라이트와 안전장비 모두 착용)이고, 전방에서 횡단보도 15m 전부터 상대 음주 자전거가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으로 제 주행 차선으로 들어왔고, 저는 림 브레이크 자전거 제동을 했더니 휠이 잠겨 타이어 자국이 바닥에 남았고 밀리다 보니 충돌하여 왼쪽으로 크게 넘어져 엉덩방아와 무릎을 세게 찍었습니다. 상대는 현장에서 음주로 잡혀가셨고, 경찰 쪽에서는 형사 처벌은 명백하여 송치 예정이라고 하셨고 제 전화번호를 넘겨주셨다고 하셨는데, 2주가 넘어도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안 오네요. 자전거는 중고가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태고 병원은 물리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거절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추가적으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함의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이미시원한전갈차사고 과실비율 5:5라는데 맞나요?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천천히 하는 중이었고스타렉스가 뒷편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며 엄청 빨리 달려오는 상황에서 스타렉스에게 조수석쪽 앞범퍼쪽을 받혔습니다5:5라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잠이없는라즈베리잼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사람과 부딪혔습니다안녕하세요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도로(이지만 좁은 시골길)에서 사람과 부딪혔습니다도로 앞 트럭이 있었고 세워져있던 트럭을 피하기 위해 옆으로 지나가려던 중 사람이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졌습니다넘어진 직후 바로 사과드리고 연락처를 남겨드린 뒤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사고 직후 부딪힌 다리를 계속 매만지시며 아프다고 하셨습니다이후 사과 메시지와 병원 다녀오신 뒤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한번 더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가족분께 전화가 와 통증 탓에 출근을 못하고 다시 귀가했다며 내일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다시 전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병원 다녀오신 뒤 내역을 알려달라고 얘기 나눈 뒤 우선은 연락을 마무리지었습니다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는 것도,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물론 피해자 분께서 크게 화를 내시거나 하시진 않았지만 병원 진단 후 과한 합의금이나 형사로도 넘어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이 100만원 이상 혹은 형사 관련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만약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계좌를 받아 입금 드려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