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중학생15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 토목이 꿈인 학생입니다.집에 있던 할아버지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요 해석좀 부탁드립니다.\(사고 1) 저희 할아버지 (사고 2) 상대방사고(1)은 이천방면에서 단신으로 강릉방면으로 시속불상키로로, 사고(2)는 원주에서 단신공차로 서울을 가고저 시속 60키로로 각각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사고(1)은 하행, 사고(2)는 상행중 사고지점에이르러 사고(1)이 추월코지대 대향차선으로 하행타가 상행하던 사고(2)를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면서 재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동을 가한것이 차체가 호림으로 핸들을 좌로 조작 한것이 과대되어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1) 우측중간 보대부위로 사고(2) 전면부 위를 충격후 사고(1)은 노견선상 상행선 1시방향, 사고(2)는 진행범면2시방향 저채된 사고임.저희 할아버지가 잘못인거 같은 애기인거 같기고 하고... 모르겠습니다.해석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ㅠㅠ이 이야기는 1989년 12월 18일 월 오전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원허밍음주운전사고 피해자 처리절차요...음주운전 오토바이로 인해 저랑 딸(초등학생)이 치였습니다.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하여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저랑 딸은 경찰분께 신상만 알려주고 왔습니다.내일 정형외과 가서 진단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후에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치료비는 나중에 청구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평화로운고양이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박영상을 차주에게 받아서 열람하는건 불법인가요?블랙박스는 cctv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대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모자이크 처리가 안되어있다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삼겹살굽기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인가요?자전거가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길에서 횡단보도를 본다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지와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총명한가젤250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자하주차장에서 루프구간진입로에서 내려오는구간 다 내려와서 정면충돌 하였습니다보험사에서 50대 50이라고 하는데 맞는던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거창한치타133교통사고 났어요, 황색 점멸등 있는 사거리에서 직진하는데 좌회전차량에 받혔어요.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보이길래 천천히 지나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오는거에요. 크락션을 울렸지만 계속와서 조수석쪽 앞 뒤문 모두를 긁어놓았습니다. 일단 경찰도 부르고 보험도 양쪽 다 불렀는데요. 운전자분과 동행분은 사과하셨는데 가족분인지 갑자기 나타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틀린말은 아니라 알겠다고 했지만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차를 받아놓고선 그러는게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한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보복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되나요?분에못이겨 차를 따라오거니 앞에서 브레이크를 연속적으로 잡는등등 보복운전을 하는사람을 신고하랴할때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호화로운돼지228자동차 사고 상대차주 합의후 변심하는 경우엊그제 저녁 퇴근길에 그냥 평소처럼 퇴근하는길 이였습니다.투리스모 차량이 거의제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클락션을 꾹 누르고 급하게 3차선 확인하고 차없는거 확인하고 3차선 진입후클락션을 멈추고 다시2차선으로 다시 차선 복귀할려고 들어 갔습니다.들어갈 찰나 옆 궁뎅이 살짝 퉁 하는느낌에 차체는 조금 흔들렸고 제 심장은 쿵쾅 뛰었어요.갑자기 끼어든 차량도 놀란 상태였는데 또 사고가 나니 ..그래서 당황했지만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하고 잇엇습니다.우선 차에는 내리지말고 위험할수도 있어 접수부터 하자 엿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차주가 창문 툭툭툭 두들기며 차 다니니깐 길가 옆에 대시죠 막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구요저는 통화중인데 우선 내려서 보험사랑 통화중입니다 하고 듣고 자기 차량으로 가더라구요. 그리곤 사고 현장을 찍었슴니다.그리고 각 보험사 와서 사고 접수를 하였고요.제가 사고경위를 보험사에 설명을 했을땐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어 다행이 백미러 사이드미러 다확인후 차선 변경후 2차선으로 다시 재진입 할려고 햇는데 사고가 났다. 깜짝놀라 클략션을 꾹 눌러 들어오지마라 1차적으로 울렷고무시하고 그냥 들어와서 나는 3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 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1차로 왓을땐 상대 보험사에서 이거 보복운전이다. 100프로 인정 안하면 서에 가서 보복운전으로 민사 소송 넣을거고, 병원가서 진단서도 뽑아서 대인접수도 할거라고 상대 차주가 말을 했더라구요.그래서 전 무슨.. 도로에서 요새 100퍼센트가 나오는것도 없는 세상인데 무슨 소리냐고. 보복운전도 아니고 나는 그냥 차선 변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1차 통화후 생각해보니 아 그냥 까다로운 상대차주네 하고 다시 보험사에 통화해서 그냥 100프로 대물 해드릴게 차 수리하고 해라고 그냥 그렇게 접수 해라고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제차는 머 끍힌것도 아니고 저는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통화끊고 다시 연락와서 상대 보험사 차주가 100프로 하던 말던 모르겠고 난 서에 가서 보복운전 신고 할거고 진단서 끊어서 대인접수도 할거다 이러더라구요.그래서 저도 뭐지;; 생각에 그럼 저도 합의 요청한대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바꿔버리면 저도 뭐 생각 없다고하고 우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이게 맞는 건가요? 보복운전이 맞는지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고는 사곤데 사고나면 저도 상대방 한테 악감정이 있엇다면 바로내려서 다툼하거나 했는데 전 너무 놀란 상태였습니다..오히려 후방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고의성으로 제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말 미세하게 핸들을 저가 들어오는 쪽으로 틀더라구요 정말 느린화면으로 봐야 보입니다 전 충분히 투리스모 차량이 멀어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 차선 변경 했는데. 또 방향 지시등까지 다 켜고 했습니다. 좀 어이없네요 저희 보험사에서 도 그렇게 하자고 전하고 상대 보험사 직원도 상대차주가 갑자기 100프로 대물 해준다고 합의 했는데도 돌연 바꿔버리니깐 이게 맞는건지요 ;; 우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던 나중에 서에 방문해서 진술 하면 되긴하는데 쫌 상대차 괘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험한박새157수석-호평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문의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누구는 톨게이트가 있으면 고속도로라하고누구는 민자는 고속화도로라고 하고,지도를 봐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핵심질문은 남양주 수석-호평 고속도로는 고속화도로가 맞는지, 고속화도로에서는 1차선 정속주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PEODCQ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벌을 왜 강화하지 않는지 속이 터지네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약한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왜 음주운전 처벌법을강화하지 않는지 그이유는 뭘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