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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노동노동자정지선 지나 정차후 직진신호에 출발해서 사고나면 신호위반인가요오토바이타고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정차했습니다 마침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 진입을 하는데 우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신호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탐구하는랩터경비업법 결격사유 보험사기 기소유에 받은 적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추후 보험사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을 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경비업법 결격사유 보험사기 기소유예 받은게 결격이 될까요? 추후 보험사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을 시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애넷맘교통사고 사기 피해 벌금 환급 받는 절차21년11월에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 입건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200만원 수납 하였으며 근데 3년이 다 되어서 보험사기로 피해자로 보험료 할증 환급 받음그러면 납부한 벌금 200만원 은 어떻게 받는지 절자 좀 알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검찰 징수걔 전화 하니 국고보조금 들어간거 환급 못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어제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교통 개발원에서 출력 받은 교통사고 피해 확인서 첨부해서 피해 회복 신청 하고 왔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빈틈없는보더콜리직좌차선 우회전 vs 대 우회전 과실비율 어떻게 나오나요?안녕하세요직좌차선에서 우회전 시도한 A차와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우회전차선에서 대 우회전을 시도한 B 차량 간 접촉사고가 나서 A차 뒷바퀴쪽과 B차 왼쪽 앞 범퍼가 긁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블랙박스 상 B차량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A차량이 직좌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기 때문에 A가 과실 100%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동그랑땡접촉사고 소송준비중인데 도와주세요!제 차가 우회전을 할려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주행중이었고왼쪽차선에서 상대차량이 차량변경을 할려고 깜빡이를 넣는게 보였습니다.저는 양보를 할려고 거리를 여유롭게 두고 기다렸는데 5초가 넘도록 안 움직이길래 먼저 가야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출발했습니다.제 차의 앞부분이 상대차량 사이드미러가 넘어가는순간에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핸들을 틀어서 피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사이드미러만 살짝 접촉한 상태였는데 상대차량이 제 허락도 안 맡고 차를 빼더니 제 차의 앞 오른쪽 범퍼와 휀다를 긁으면서 차를 뺐습니다.차 빼기전에 저는 사고현장을 찍을려고 10초정도 정차중이었는데 저랑 상대방 둘 다 접촉부위 확인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를 빼더라구요.저는 괜찮으시냐 차상태는 어떻냐는식으로 물어봤는데 뽑은지 한달밖에 안됐다 , 내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직진을 하면 어떡하냐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위 상황이면 사이드미러 접촉은 주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휀다와 범퍼 망가진건 정차하고있는 제 차량을 허락도 없이 긁으면서 나간건데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정차중인 제 차를 허락도 없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긁으면서 나갔는데 100:0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서요 ㅠㅠ참고로 상대방이 차 긁으면서 뺄때 저는 차안에 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병원 간다고 하고나서 상대방 보험 담당자 오셔서제 블박영상 보시더니 담당자분이랑 상대차주 두분 다 아무말 못하시더라구요.그전에는 제가 상황 다 설명해도 비꼬는 말투로 무시하더니 블박 보여주고나니까 상대차주는 입다물고 있고 상대측 담당자분도 그냥 접수만 하고 가셨어요.다음날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피해자로 되어있고 상대차는 가해자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은 내용에 안 넣고 차체만 넣어서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심지어 상대차주랑 동승자 2분이 대인접수를 했다네요 ㅋㅋㅋ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최소 8 :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니 보험사분들도 어이가 없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저는 차체접촉은 제가 브레이크 밟고 5초이상 정차중에 상대차주가 일방적으로 긁은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차체부분만 따로 사건접수를 한번 더 했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결과 블랙박스영상에 정차되어있는 제 차가 상대차가 후진할때 정확하게 흔들리는게 보이긴 하지만 상대차주는 사이드미러랑 주행중에 같이 부딪혔다고 해서 블박영상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블박영상에 상대차가 후진할때 잠시 멈칫했는데 그전까지는 제 차가 안 흔들렸고 후진을 다시 하니까 제차가 텅! 하고 흔들리면서 블박화면도 같이 흔들리는게 나옵니다.제 주변지인분들이 봐도 이건 원래 안 닿여 있었는데 빼면서 긁은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심지어 상대방은 블박영상도 없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을 간 상태입니다.보험 담당자님께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까 상대차는 블박영상도 없고 주변에 교통카메라나 cctv를 봐도 접촉장면이 아주 정확하게는 안나온다고 소송하실거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 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상대방은 블박영상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2. 접촉사고시 접촉부위 확인도 안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차를 빼다가 긁은것을일방과실로 잡을 수 있나요?( 저랑 상대방 둘 다 접촉부위를 모르는상태에서 저는 정차중이었는데 말도 없이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긁어 먹었습니다. 블랙박스화면이 조금 흔들릴정도였지만실제로는 드드득! 소리가 크게 나면서 차체가 많이 흔들렸는데도 가해자가 그냥 차를 뺐습니다.3.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접촉건으로 대인접수를 2명 신청하면 제가 거부를 해도 될까요?(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질 정도의 손톱만한 기스입니다ㅠㅠ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했을때 거부해도 경찰쪽에서 조사나오면 상해진단 안나온다고 지인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4.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을시 손해배상청구할때 무엇무엇을 다 받아내면 될까요?5. 위 상황으로 소송할때 중요한 꿀팁같은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왠만하면 좋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사고당시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했고 심지어 가해자가 먼저 대인접수를 한 상황이라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ㅠㅠ전문가분들 한번만 자세하게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늠름한에뮤56공유킥보드 주차문제로 인한 차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사용자에게 손해청구가 가능한가요?공유킥보드를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해놓아 차량이 지나가다 공유킥보드를 박고 범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공유킥보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충분히웃음많은자두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상대방이 어떤처벌받았느지?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차주가 책임보험이안들었다는 사실을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주가끔씩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던데요 , 이럴경우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프로아프로급발진 사고가 났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요즘 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많은 운전자들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이렇게 차량 사고에서 급발진이 나오면그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운전 중에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란 어떤 건가요.한 번씩 이슈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떠한 운전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복운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처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