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존경스러운양념게장우회전시 우선 멈춤 관련법 개정이 됐나요?안녕하세요.우회전시 멈추는것 관련해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정확히 어떻게 결론이 난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격렬한딸기교통법에 관련된 최신본을 볼수있는곳이있나요?교통법에 관련된 최신본을 볼수있는곳이있나요? 법령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수요일요즘은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초범이라도요즘은 음주운전에대한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구속되는지 벌금은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산야촌부100사고발생후 합의서라는 양식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후 합의서를 쓸려고 하는데 합의서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전문가님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엉뚱한도롱이25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동생이 집앞에 주차해놓고차키를 차안에 뒀는데밤사이에 누가 차문열고 들어와서물에젖은 수건을 버리고 갔습니다이거 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겁나힘찬치즈김밥차량을 손으로 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2차선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보행자가 1차선에서 감속하고 있던 차와 부딪칠 뻔 했다고 차량 뒤쪽을 손으로 쳤습니다.차량 자체에 손상은 없지만 이런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존경스러운양념게장운전중 휴대폰 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요즘은 블루투스로 핸드폰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직접 들고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틀어 놓는거는 괜찮은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기대하게만드는담비접촉사고 났는데, 뺑소니가 안 된다는데 맞나요 ?약 20일전에, 한적한 시골길에서 제가 몰던 차량이, 오른쪽 골목에서 후진하던 트럭을 피해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직진하던 중, 후진을 멈추지 않던 그 트럭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강도는 제법 있었습니다만, 차체는 그닥 많이 손상되지는 않고, 약간의 지끄러짐이 두 군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제차앞에 5분 정도 비상등을 켜고 서있다가, 한번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파출소에서 나온 분들이, 블랙박스영상을 컴퓨터에서 확인해야 가해자 번호를 알수있다며,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사건신고하고, 영상확인하는게 빠르다고 하여,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고 영상으로 차량번호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이번건은 뻉소니로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접촉사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다치지 않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도 같은 의견일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 인정을 못하는상황입니다. * 현재, 대인, 대물 모두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 통원치료중 이며, 과실은 상대방이 100%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고 신고 당일 담당경찰관이 가해자와 통화를 하였음에도, 가해자와 만나서 음주여부 확인을 안했습니다. * 사고 신고한지 약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고신고접수가 안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보험사 관련업무 진행도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뻉소니 고소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고자체가 기록이 없으니까요.)문의사항 : 본 사건에 대해, 뺑소니와 담당경찰관의 직무유기(음주사실 미확인, 사고접수 안함) 관련하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과거 2001년 2008년 차대차 교통사고가 2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26일에는 사무실에서 안마의자를 이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주사등 물리치료를 받다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시술 후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현재 통원 치료 중 입니다.그러나 2014년 7월25일 또 차대차 사고로 목과 팔부위 충격으로 대인접수 되었지만 허리는 실손보험으로 목과 팔은 자동차상해보험으로 따로따로 정산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예리한망둥어8쇼핑센터에서 차량 문콧 당 할 경우 쇼핑센터 책임 있는지요?쇼핑센터 주차장에 주차하고 필요한 구매 후집으로 돌아 가려 하는데느낌이 좋지 않아 차량을 점검해 보니내차에 문콧이 되어 있고 가해자 차량은 없는 사항이럴땐 쇼핑센터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