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한결같이용기있는강아지교통사고 퇴근하면서 타고있던 회사차와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 횡단보도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우리퇴근차를 상대방차가 들이받아저는 6주진단에 약500만원주고 끝낼려고 합니다.일당으로 건설현장에 일하는 노동자입니다.지난6주전에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차는 정차하고 있는데 가해차차가 우리퇴근 하는차량 정차되었는데 들이받았습니다.차안에 여러명 승차했는데 저만 6주진단에치료받고 있습니다. 곧 퇴원하는데 합의금 약500만원 가지고 합의하잡니다. 그러고 싶지않은데 병원도 입원기간도 다되고 합의하자는 돈도 너무 작습니다.약 천만원정도 합의금이 된다면 합의하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동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랏빛뱀눈새152차량 접촉사고 보험 사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더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차량 접촉 사고 보험 사기? 상대측 거짓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차선 변경 중 상대측이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보험 처리를 청구한 상황입니다.도로의 지리적 특성상 부득이하게 제가 깜박이를 켠 뒤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교차로 차선 변경 불가에 대한 과실 인정합니다),문제는 그 어떤 접촉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전후방 블랙박스에도 접촉 정황이 없습니다.충돌음이나 블랙박스 충돌 경고음이 없습니다.제 차량에는 그 어떤 흠집이나 접촉 흔적도 없고다만 상대 차량은 해드 라이트가 깨졌으며범퍼에 검정색 페인트가 뭍었고 (제 차량색 x)게다가 사고 현장에 깨진 해드 라이트 조각 X출동한 경찰관도 제 차량에 사고 흔적 발견 X위와 같은 정황에서 거짓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는 제 과실을 주장합니다. 문제는 제 보험사도 어영부영 그냥 보험 처리를 해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질문 핵심]상대방을 보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히지만 상대방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고의 입증 등이 어려워 보입니다만,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현명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보험 청구에 대응하는 지혜를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활력있는아카시아나무정식재판 열리기전에 변호사비용 납부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섭외를했고 변호사비용이 550인데 법원에서 벌급300이 나왔고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신청한상태이고 지금 350을 변호사한테 입금을 해야되는데 정식재판열리기전까지 입금을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가 말한 기간안에 남은 변호사비용을 입금을 해야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산야촌부100교통사고에서 내가 친것과 상대가 나를 쳤을때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로 된 상태인데요.구체적인 상황은..비오는 날 차가 적은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가다가 우측에서 과속으로 온 차와 사고났는데요.저는 제한속도로 가는데..상대차가 본인신호에 과속으로 와서 친 것과 제가 상대차를 쳤을 경우가 차이가 있을가요?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기한퓨마62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최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까지 형을 안받은 것 같은데요..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음주운전은 살인이기에..강화가 되어야 하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새침한사랑새65골목길에 차 추차후 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상기 제목 그대로골목길에 차를 주차하고어느 차량이 제차 조수석을 끍고도망 갔습니다 다행이도 주변 시민들이차를 박고 도망가는 차량 번호와 기종을알려주셔서 잡기는 하였느나대물만 적용하더라고요 감가보상은 안된다고 하던데다른 피해 보상은 없을까요?(주변왈 상대 운전자 음주의심 경찰왈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적용 불가! 뺑소니 벌점 25점 벌금 12만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함박눈속의꽃트롯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네요. 순간의 판단 실수라 할까요?트롯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네요. 순간의 판단 실수라 할까요?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정도로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래도 유명한 공인이라 처벌이 가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없이성숙한고슴도치앞 차량 급정거로 인해 같이 급정거 하였으나 접촉이 있지 않았는데 접촉한 거 같다며 사고 접수하고 접수번호 달라고 요청합니다앞 차량이 신호가 있는 상황도 아닌 도로에서 급정거하여 저 또한 급정거를 하게 됐는데 부딪힌 정황은 없어보였고 서로 내려서 확인 후 이상 없어 보임을 경찰관 앞에서 얘기하고 연락처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서비스 센터를 가보겠다며 사고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달라 하는데, 사고난 게 없는데 접수를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픕니다교통사고 개방성 양과골절및 탈구와 족관절골절및탈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양과골절은 5급인데 개방성이라 4급이라고하고 족관절 골절및 탈구는 3급인데 개방성이라 2급이 된다고 하는거같아요.. 둘다 발목같은데 틀린건가요? 사고 당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다? 빠져다? 비골 경골이 둘다 분쇄골절이라 핀박는 수술까지는 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요란한황도코도난폭운전의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아침에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고속도로 진입 전,제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방향 지시등을 넣고 여유롭게 끼어들었는데,뒤에서 외제차 한대가 과속을 하면서 뒤에 붙이더라구요.조금 더 가서 저는 2차선으로 이동을 했는데,외제차가 제 앞으로 껴들어서 브레이크 한번 밟더니 갑자기 속도 늦추면서 막더라구요?그래서 저도 속도 늦추면서 따라갔는데, 한참을 그렇게 저속으로 막더니갑자기 4차선으로 빠져서 (한번에 2차선 이동)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더라구요.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