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아주완벽한흰곰교통사고 후유증 허리통증 치료에대해서교통사고가 나고부터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있어서 불편해요.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추나요법 도수치료가 어떨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느긋한돌고래111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길가에 차대면 과태료가 40만원인가요?지인이 길가에 차 잠깐대놓고 편의점 다녀왔다는데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 40만원이 나왔다고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느긋한돌고래111출퇴근길에는 신호단속을 안하나요?출퇴근길에는 신호단속을 안하나요?퇴근길에 차가 워낙 막혀서 막혀있는 길이었는데 파란불일때 정지전 넘어가서 멈춰져있는 상태였는데,그대로 빨간불로 바꼈습니다.그래서 뒤로 살짝 후진을 했는데요.이것도 신호위반이 될 수가 있나요?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너무 막혀서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버터운전중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렸는데 뺑소니인가요?차 운전중 사이드미러가서있는 오토바이짐만 살짝 건드려서내렸고 그후에 이상이 없어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연락이왔어요뺑소니가 맞나요? 아니더라도 처벌은 어떤게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끔다정한오므라이스교통사고로 알게 된 회전근개파열 봐주세요!11/7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확정은 아니나 현재까지는 과실 5:5 입니다.차랑 오토바이(아빠) 사고라서 생각보다 크게 다치셨습니다.사고직후 뼈에 이상은 없었으나 벽에 머리를 부딪힌후 등쪽으로 바닥에 떨어져서 현재까지 통증이 심한상태입니다.또 어깨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및 mri찍어보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는데나이가 있으셔서 퇴행성이라고 병원에서는 기여도 20-30%라고 의료보험으로 수술하라고 합니다.진단서에 코드는 S460 으로 외상으로 작성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에 통증이 없다가사고이후에 통증이 생겼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야한다고 하니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그리고 병원에서 수술 빨리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아직 목통증이 심하셔서 자보로 침을 맞으러 다니고 계셔서 고민인 상황입니다.1. 만약 의료보험으로 어깨수술을 하면 목 치료도 의료보험으로 진행되나요?2.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요?3.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수술진행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안해주면 그때 의료보험으로 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나치게출세한팝콘횡단보도 후진 중 접촉 사고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신고·CCTV 미열람·합의 절차 조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합니다.최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확보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이후 바로 다시 전진해서 빠져나갔습니다.그 과정에서엑셀은 전혀 밟지 않았고,후방센서도 울리지 않았으며,동승자와 저 모두 충격·소리·흔들림 등 어떠한 접촉 느낌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이동했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 내용경찰은 CCTV를 확인했다고 하면서“이걸 인지 못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저는 정말로 아무 느낌도 없었고, 동승자도 동일했습니다.이런 상황이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CCTV와 관련해제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경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즉, 수사가 진행되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현재 저는 사고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CCTV·블박 등)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영상도 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걱정됩니다.■ 피해자 관련 정보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 진료는 받지 않은 것 같고,현재 직장에 정상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보려는 단계입니다.■ 조언을 받고 싶은 부분충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 조사나 판단 과정에서 인정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CCTV를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 열람을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뺑소니 신고된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합의 시 내사종결 가능성 및 형사처벌(벌점·벌금) 변화경찰이 말한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어야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지조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정이넘치는감귤교통사고 경찰 조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습니다.이전 질문 글 내용 기반 교통사고의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조사 과정은 특이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전체적인 과정은 인적사항 - 면허관련확인 - 사건 경위 - 진단서/견적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드는 의문점은 조사진술서 초반에 제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조사받으러 간거라 피/가해자가 어느정도 나눠진것인가? 아니면 수사 중이니 임의로 신분을 나누어 놓은것인가? 싶었습니다.이후 전화연결을 통해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상대방과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확인했고 상대의 과속으로 인해 저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Q1. 아직 수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이후 제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상황이 다시 바뀔수 있는건가요?+ 제 보험사 측에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니 상대방의 과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밀씀하시며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Q2. 수사관님이 상대방의 과속을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 같은데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행복이넘치는소라게공유바이크(g바이크) 이상으로 인한 상해 보상오늘 등교를 할때 [지쿠]회사의 공유바이크(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 기어 고장으로 넘어져서 헤드셋이 긁히고 허리가 삐끗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지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ㅠ(자전거 바퀴가 헛도는 현상은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지하주차장에서 보복운전 폭언성립이 되나요후진주차중 상대차가 접근하며 경적 울려서 저는 경적을 2초가량 울렸고 상대가 또 경적울려 저도 2초 울렸고 상대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창문을 내리게한뒤 고함과 ㅅㅂ, ㅈㄹ 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후진과실어쩌고 하는데 박을각도 아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라 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상에선 상대가 내린것이 찍히지 않았는데 신고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단풍집사교통사고로 인한 퇴사처리, 휴업손해비 산정방법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오랜 무직기간을 끝내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왜 하필 첫출근 당일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2주간 입원 안내(전치3주)를 받아 화사에 전달하니 첫출근이었고 장기간 근무불가 판정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사고는 제과실 없는 100대 0이구요. 너무 억울하고 정말 오랜만에 출근을 해서 기뻤던 날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휴업손해비 청구하려니 입원 기간만 해준다는데 그럼 제가 당장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던 급여도 없는 이 상황인데 구직활동도 할 필요가 없던 걸 다시 해야하는데 못 받아내나요?? 과실비율도 2주가 넘게 인정도 안하고 있다가 민원 넣으니 이제야 대인담당자도 연락옵니다...입원도 더 해야하는데 반려동물 혼자 두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1주일 입원 후 통원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당장 12월 초에 예정된 11월 급여도 없고, 12월에도 제가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1월에 받을 급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답답하기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