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충분히자애로운자칼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처벌 불가하다고 합니다사고일자 2025.05.17저는 남편이고 사고 피해자는 집사람과 막둥이입니다.차량에 집사람 돌지난 아기 타있엇구요.정상 진행중 가해자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엇고차들 때문에 옆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브레이크 밟다가박았습니다.접촉후에 상대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잠시 기다리고 집사람은 앞차들에 막혀 신호 기다리다가가해자가 갑자기 도주하여 어찌 저찌 200m 쫓아가니 상대방도 갓길에 멈췃습니다.서로 정차 후 내릴때 가해자 약간의 휘청고령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겻고그 후 와이프와 가해자 약간의 논쟁서로 말이 안통해 집사람은 보험 부르자고 차로 이동아기가 울고 있어 카시트 벨트 푸는 중에가해자 갑자기 눈치 보며 도주와이프는 아이 달래면서 벨트 푸느라 도주하는걸 못따라갓습니다.바로 현장에서 경찰 신고 후 경찰 출동블랙박스 사고부터 도망가는거 까지 다 다운 받아 보냇구요. 이틀뒤에 아기랑 아이 엄마 병원 진단 후진단서 경찰서 찾아가서 제출오늘 조사 받으러 가니 조사관이 이건 도주치상이 아니라네요파손 정도가 심해야하고 사고로 차량이 뒤집어져 있다던가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가야 도주치상 적용이된다고 하면서“제가 지금 병원가도 2주는 나와요” 라면서 (조롱하듯)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가해차량 때문에 2주진단이라도 다친 사람이 발생했고상대방 신원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도주를 했는데도주치상이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고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공판 과정 중 문서제출명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후 형사 공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원에 감정을 받았는데요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병원은 의무기록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신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사고 초 3개월 정도 입원했던 병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고 3개월 지나 mri촬영한 삼성병원과 국민보험공단만 문서제출명령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고 초기 병원의 기록은 감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실제 의사협회 감정서를 보면 mri기록에 대한 분석 의견만 나와있습니다.사고 초기 병원에 대한 내용은 왜 누락되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정의롭고,올바른,싸이코李남에 건물주차장에 매일 주차해도되나요?오피스텔 관리자입니다.인근 식당주인이 본인 차를 오피스텔주자장에 무단으로 주차합니다.주차 하지말라고 아무리 말을해도 계속 주차를 합니다.식당주인 마누라 차까지 주차합니다.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주차 자리가 협소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룰 때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제가 아는 지인 분의 아버님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택시가 옆에서 쳐서 대략 4주일을 입원하고 최근 퇴원하셨는데택시 기사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루고 있다고 해서 골머리를 앓으시는데이런 경우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익살스러운순두부찌개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친구 법인렌트카를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불법인가요? (차와 친구는 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태 본인은 보험이 없음 면허는 있음) 이러면 사고났을때 단순 위법 합법 이거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딸기소녀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 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고등울리는거 보고 왜 진입했냐고 따지며 자기가 먼저 진입했다고 큰소리 치고 같이 진입한차량을 위반한거처럼 대하는건 아닌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슬거운비오리121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대학생 남자아이를 둔 부모입니다.학교를 끝나고 오산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킥봍를 타고 가다 도로가 움푹 패인 곳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 얼굴에 심하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119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산시에서 보상및 치료를 해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처음부터웃는오리너구리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암행순찰차 단속이 위법해진 건가요?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대체적으로 고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본 사이트에서 21년에 답변한 내용은'함정수사'의 해당여부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어떤 해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끔은밀한자라국립받물관 주차장 사고 –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 맞는 말인가요?안녕하세요.며칠 전 국립박물관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반대편에서 빠르게(과속으로) 진입하면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가 난 위치는 주차장 내부 교차로인데, 두 집입 차량 모두 직진차로이고 상대방이 진행한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휠체어 경사로(보도 턱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과실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요이런 주차장 내 사고에서도 과실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도감미로운다람쥐뺑소니가 적용이 될까요??된다면 합의금은?주행중 택시랑 시비가 붙었고 서로 하차해서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전 터치한적없고 상대만 제 조끼를 잡고 흔듬)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경찰이라 주장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신고 이후 상대가 그자리를 벗어 나려하자 차앞을막아섯는데 차로 밀려고하여 살짝 비켜서서 가지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을 밟고 그냥 갔습니다 발이 밟힐때 발이 밟혔다고 말했으나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이런상황이면 뺑소니가 적용될까요? 된다면 사건처리하는데 시간은얼마나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