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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더없이신선한살구나무우회전만 표시된 차선에서 직진신고 대기중안녕하세요.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신호가 바껴서 신호기다릴려고 정차중이였습니다. 이 경우 신호를 대기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갔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촉촉한초콜릿버스 대 사람 사고 관련 징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버스대 사람 사고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횡단보도 초록불 통행신호시 보행자 건너는 중이었고 중간쯤 갔을때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보지못하고 보행자를 밀고들어오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손과 팔을 이용하여 버스를 문을 쳐 막아 세워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사고직후 버스기사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버스기사 처벌 받기원해 경찰서 신고해둔상태입니다.경찰서 신고 이후 그다음날 버스회사 가 대인 보험 접수는 해준상태입니다.버스 기사 처벌 받기를 원해 교통사고 신고까지 하였는데 담당조사관이 전화가와서 버스와 충돌지점이 사고접수 관건이라고 하며블랙박스상에 제가 정확히는 횡단보도 밖에서 버스랑 충돌일어났다고 하여서 버스기사 12대 처벌은 안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고 버스가 밀어부쳐 들어오니 뒷걸음질치가다 횡단보도 밖으로 넘어간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처벌이 되지 않나요? 과실비율은 버스 100 사람 0 이 맞을까요? 버스 보험 회사 대인접수는 된상태인데 전 버스기사가 처벌받기를 원하고 보험치료에서 100대 0으로 치료를 받길원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죠이플 라이프쇼핑몰 지하주차장 교차로 차량 접촉사고2일전 쇼핑몰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차는 출차구역으로 가려고 직진중이었고, 상대 차는 저의 왼쪽에서 직진하는 중이었습니다 주차구역을 나누는 기둥을 기준으로 우리차랑 상대차랑 직각으로 교차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서행하고 있었고 상대는 우리보단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행하면서 가고있었는데 왼쪽 기둥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어쨌든 상대차 앞부분부터가 아니라 갑자기 차체 전체가 나타난것처럼 보였고 그 차 옆문에 거의 정면으로 박았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차 블랙박스는 작동을 안해서 상황을 찍지 못했고 우리는 번호판이 떨어졌고 그쪽은 앞뒤문 모두 살짝 찌그러진 상태입니다제가 체감하기로는 그 차가 갑자기 튀어 나온것으로 보여져서 속도가 우리 보다 꽤 빨랐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상대방차량 운전자에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빨리가시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하고 자기는 출구를 찾는다고 했어요 제가 손짓을 하며 출구는 좌회전을 해야죠 라고 했더니 다시 말을 바꿔서 주차공간 찾는다고 했어요저희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너무 빠르지만 않았다면 과속개념은 중요하지않고 교차로 선진입이 1순위라고 하시면서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셨어요(일단 정지는 둘다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속도를 더 냈다면 제가 선진입을 했을텐데 법이 이런식이면 앞으로도 서행하는 차보다 빨리 가는차가 더 유리해진다는건데 그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ㅜㅜ 2.저는 직진이었고 상대는 처음 말한것처럼 출구로 가려한거면 좌회전해야하는데 초보라 표지판을 잘 못본건지 직진방향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상대방 말을 녹음한것은 아니지만 분쟁관련 서류에 직진차가 우선이지않느랴라고 쓰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한 말처럼 직진해서 주차하려고 했다는 말을 믿는다하더라도 주차목적이라면 탐색과정이니상대차량이 후순위인것 아닌지요??3.제 차 블랙박스가 안되어 건물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체감했던것보다 영상으로는 두 차량의 속도가 큰 차이가 안나보여 당황했습니다 cctv가 혹시 각도에 따라 실제 속도를 다 반영못할수도 있나요?? 아뭏든 cctv상으로 속도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어요ㅜㅜ4.양쪽이 합의가 안되어 분쟁조정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대는 자기들 책임이 40프로 제가 60프로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5.건물 주차장 구족자체가 이번 경우처럼 홀이 좁고 왼쪽 기등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었는데 건물주 책임은 없나요?? 이런 사고가 빈번했을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일시정지라거나 주의 표지는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윤자매아빠요즘 음주운전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요즘 음주 걸리면 벌금이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초범일때요~~~궁금합니다.그리고 몇년간 면허 못따나요?요즘은 한두잔만 마셔도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신호등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는데 택시기사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기도 하나요?제가 아는 어르신이 신호등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보도블록 위헤서 기다리는 이 분을 택시가 다가와서 치었고그래서 사고를 당해 약 1개월 정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는데택시 기사 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당황해 하시는데종종 이런 일이 있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유연성있는파프리카앞차량이 지나간 물건이 날아왔어요.사진에 보이는 물체를 앞차량이 지나간 뒤로 저에게 날아왔는데 이 경우에 앞차량이나 도로관리하는 곳에 과실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를 보니 밟고 지나가진 않고 위로 지나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쏟아진 물건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책임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짐들이 떨어져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는데..이번 사례를 본건... 약간 비비탄총 같은 것들이 쏟아져서 바퀴가 제멋대로 돌다가 화물차 뒤에 바로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사망을 했구요..이런 경우 책임의 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rygk렌트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해요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운전자 친구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똑같이 공동운행자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처음 합의했을때 30%로 합의했는데 후유장해 합의할때 같은 사고임에도 비율 재조정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기한타킨220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12대 중과실 낙하물 관련 문의입니다.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앞차가 떨어트린 게 아닌 낙하물 떨어트리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왜 낙하물 떨어트린 차량은 처벌이 불가한가요?적재물은 공장에서 쓰는 팔레트로 추정하고 있으며, 떨어트린 후 지나가는 차량들에 의해 파손 (추정).휴게소 진입로 커브길 램프구간에 파손된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퍼져있어 사고가 났는데 작은 물건도 아니고 떨어트린 시점에는 팔레트 자체 그대로였을 텐데 떨어트리고 그냥 가신 것도 이해불가, 진입로 하나인데 차량들이 지나다니며 밟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해불가.결국 사고 후 제가 신고했는데 낙하물 차량을 찾았으나 낙하물 떨어트린 시간이 지나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힘들수도 있다는데 왜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덕적인지어새216접촉사고 확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10일 일요일 아침 아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비좁아서 어렵게 차에서 내려 확인하며 빼고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녘에 전화가와서 저희가 차를 긁고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 확인차 주차장에서 제차 실물을 보니 긁힌자욱이 있어 알겠다고 보험처리나 현금배상하기로하고 차량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차 사진을보니 아니다싶더군요. 제차 긁힌면적과 강도에비해 현저하게 많이긁히고 넓게 긁혔어요.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돼는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일 보험사불러서 확인해보자고했는데 위사진상으로보기에 두차량이 서로 긁힌게 맞을까요.하얀차는 주차됀차고 검은차가 빠져나가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