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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미래도순결한라임나무무면허 전동킥보드사고 처벌 궁금합니다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역주행 자전거가 사고 발생했습니다. 상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이전에 무면허로 범칙금 납부한적 있구요. 자전거 탑승자가 경찰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이경우 어떤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또한 합의 등 이후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역동적인동백나무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안녕하세요오전에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 120km 주행 중 2차선 차량이 화물차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하는듯 보이고 곧 합류구간이 나오기에 위험하다 판단되어 감속 하고 상황을 보며 주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진입한 차량이 추월은 하지 않으며 6~70km 정도의 속도로 앞을 막고 지속적으로 주행하기에 옆 차선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저속 화물차로 인한 차선 정체로 갇힌 꼴이 되어 처음엔 추월 촉구 목적으로 짧게 여러번 상향등을 사용했습니다.허나 해당 앞 차량은 속도를 더 내지 않고 옆 차선 화물차와 나란히 계속 주행하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더 줄이는 둥 고의로 그러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뒷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혼자 마음이 급해져 지속적으로 길게 클락션을 울리며 상향등을 사용했습니다.합류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 2차선으로 넘어가 추월을 하며 창문을 내리고 한 번 쳐다본 뒤 그대로 추월해서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등에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chamber1차로 좌회전인데 2차로에서 불법자회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요 ㅠㅠ1차로가 좌회선 차로 입니다. 빨간불이였어서 1차선 좌회선 차량이 모두 선상태였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당연히 찍혔고 제가 모바일로 영상을 다운 받을수 있어 다운받았는데 번호판이 안보이네요ㅠㅠ 일단 안보여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역시나 번호 인식이 안된다며 반려되었습니다ㅠㅠ 이런경우 블랙박스 유심카드를 컴퓨터로 옮기면 보일까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해야하나 싶기도하고 마음에 왔다갓다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수록반짝반짝한올빼미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110%)안녕하세요.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 및 감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날짜·장소: 2025년 3월 서울 강동구 일대혈중알코올농도: 0.110%상황: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피해 상황: 상대 운전자는 통원치료 2주 소요, 차량은 새 차로 교체 등 대물 피해 처리 완료합의 상태: 최종 처벌불원 합의서 미제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중)피고인 전과: 과거 음주운전 전과 3회, 현재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1심 결과: 징역 1년 실형 선고,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사건 당시 도주·사고 후 미조치 없음, 경찰 조사에 협조문의드리는 내용1. 항소를 제기할 경우 감형 또는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2.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공탁이나 탄원서 제출, 금주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이 감형 판단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4. 항소 절차와 기한(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 시점) 및 준비해야 할 서류·전략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5. 피해자가 치료비 대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공탁금, 재판부에 과도함 소명 등)이 있을까요?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사례 경험 있으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흑풍동자지하주차장 차를 빼다가 오토바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부모님께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앞쪽으로 밀다가 맨 앞쪽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오토바이 손상이 발생했습니다.100% 부모님 책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있을 경우, 주차 요원의 책임인가요?주차요원의 주차 안내를 보고 주차를 하다 접촉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상 주차 요원의 백프로 책임을 보는게 맞는건가요? 자차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작은슴새160딸아이가 무보험 인사사고를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보험 재가입도중 딸아이가 보험연장 안된걸 사고난후 알게되었습니다. 기간이 남은줄 알고요. 사고경의는저녁 8시쯤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고 사람이 안보여서 20미만으로 서행으로 나오고 있었고 왼쪽에 차량이 오는지 보는중에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량블랙박스는 전원이 꺼져있었고 횡단보도 끝짜락쯤 붙이쳤습니다. 119신고 바로 했구요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접수까지 됐습니다. 진술서 까지 작성해서 넘긴 상태 입니다. 보험처리 할려는 상황에 기간이 전날까지 였던걸 알았습니다. 앞쪽 가운데 오른쪽사이로 충돌이 있었구요. 피해자가 퇴원을 원해서 일반결재로 결재하고 소견서만 발급받았습니다.현재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 정도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고 오늘아침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토한다며 입원한다고 연락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건발생시간이 가입전이라 사고접수가안된다고하는데 어떻게할까요? 보험연장를 하던중 시트템오류인지 결제가 계속안되고 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눈에띄게호기심많은돼지국밥자동차 경미한 대인사고의 대처가 궁금합니다좁은 골목길 도로에서 한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며 운전 중이었는데, 제 판단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운전하던 중 여자분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차량 타이어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시 그여자분은 약 7cm 되는 통굽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만약 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밟혔다면 차체가 덜컹거리며 흔들림이 느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도 차량의 흔들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시라고 안내드린 뒤 마무리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발이 아파 걸을 수 없어 입원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해 해고까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현재 상황에서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하고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 주변의 CCTV라도 찾아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Money아빠가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냈는데 차주가 렌트비를 요구합니다.어제 아버지께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셨는데요.아버지(대리기사)는 보험으로 모든 피해보상과 렌트비용을 처리해 주고자 하셨고, 보험사에서도 지정업체에서 수리하면 렌트를 해주겠다는데, 굳이 차주가 이를 거부하고 미지정업체(집 앞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렌트비용을 아버지에게 받아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변호사 사서 구상권 청구해서 렌트비용을 받아낼 거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차주가 소송하면 정말 렌트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훌륭한자라13코너 골목 적치물 사고 문의드립니다.골목길 코너에 적치물 잔뜩 쌓아둠적치물 있는 집에 강아지 목줄 길게되어있어 집 밖으로 나와있으며 차도 안쪽에 적치물 쌓아두어 차가 밖으로 나와있음코너 돌다가 적치물이랑 사고나서 차 다 긁히고 시멘트인지뭔지 모를게 다 튀었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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