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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솔로몬이필요해!페이북? 카카오톡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알람톡 이거 뭔가요?안녕하세요.페이북? 페이북이 뭔지 잘 모르는 1인인데 오늘 카카오톡 확인 된 채널이라면서 톡알람을 수신 하였습니다.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이라는데 페이북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입한적도 없고 어플을 설치한적도 없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알고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거의 정보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속한군함조143법률 공부중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다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을 보게 되었는데요.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21.]위 조항에서는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상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금투세 이후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이런 상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면 간단히 결정되는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관대한알파카170내년에나 받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실손보험사에서 지금,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실손 1세대가입자입니다 지난 1월인가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환급금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환급금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받아드립니다그런데 입원치료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판결문을 보니 환급 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환급 받은 후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이해되지, 환급 받(을) 부분을 미리 공제하라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실제로 지난번 맹장수술비는 내년에 환급받으면 보험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전액 보상받기도 했습니다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공제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보험회사에서 계산해서 내년에 500만원이 환급될것을 예상하여 선공제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채를 얻던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자까지 부담하며 내년에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선 공제를 당해야 한다는 건지요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전자부심이많은칠면조해외구매대행등을 영위하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질문 ABC가 아래 세가지의 대행업을 영위하는경우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2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ABC가 영위하려는 사업 “수입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ABC가 제공하는 고유의 해외주소에 입고되면, 이를 ABC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배송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배송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지 않고 배송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ABC의 해외 주소로 상품을 배송받습니다. 상품이 ABC의 해외 주소에 입고되면, ABC는 이를 책임지고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을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특히 유용하며, ABC는 모든 배송 및 통관 과정을 관리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매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ABC는 구매한 상품을 자체 해외 주소로 받은 후,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를 관리하여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최종 배송을 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구매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용자 대신 처리함으로써, 언어 장벽이나 결제 문제, 통관 절차 등의 걱정 없이 해외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친절한쿼카인터넷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인터넷에 무슨 국가기관은 아니고 대출조회를 대신해주는 곳이 있길래 상담했는데 대출상담원이 무슨 대출알아보더니 은행에서 연락올거라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제2금융권 은행 4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축은행) 제 인증번호를 묻는겁니다 얼떨결에 알려줬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걸 이해를 못하고 대출을 알아본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개빡쳐서 이상한 저축은행에 제 정보만 털린거같아서 기분찜찜해서 따졌더니 저보고 말투가 기분나쁘다면서 자기한테 물어보지 말라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저보고 은행이름도 다 모르냐고 하고 이게직원입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인간이 대출상담을 해주고있네요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오늘 뜬금없는 곳에서 또 대출상담원이라면서 문자가 왔길래 제가 다른데 또 상담신청한거 없냐고 물어봤더니안했다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는겁니다 도대체 이런사람이 무슨 대출상담원이라는거죠? 남의정보 이상한 저축은행에 남발해놓고 제 정보 팔려서 이상한데 넘겨지지는않겠죠?? 진짜 이런경우 제 정보 함부로 넘겨지면 고소할수있나요? 진짜 고작 알아봐준다는게 저축은행에 제 정보나 넘기고 너무 불쾌하고찜찜하네요 ㅠㅠㅠㅠ 대출한번도 안받았는데 제 신용에 문제생길까봐 민감해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후련한솔개33법인통장을 개통하러갔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사대상이 아니라서 허가를 못받았어요처음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임대하여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선택했습니다. 필경 회사의 영업형태가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제가 집에서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주소를 내 집에서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집건물유형도 아파트라서 회사주소와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김해에 있던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제 개인 주소와 회사 주소를 수십만 원을 들여 부산으로 옮겼는데, 오늘 어렵게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공유오피스가 실태조가 대상이 되지 않아 법인 통장개설을 거부되었습니다. 지금 공유오피스도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낭비하고, 몇십만 원을 들여 새 주소를 얻고,또 돈 들고 회사 주소를 바꾸고, 다시 은행에 가서 실사를 신청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정말 미치겠어요…혹시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오늘 은행에 들고가신 사업자등록증에 등록있는 업태는 소매업이고 업종은 전자상거래업과 해외직구대행업 인데 혹시 해외직구대행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시면 실태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질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내일도미려한표범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마일리지에 법적 고려할 사항고객에게 무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면전자금융거래법 상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현금뿐만 아니라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동시에 운영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유효기간 끝난 카드 절단없이 버린다면?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유효기간 끝난 카드 절단없이 버린다면? 개인정보 털리나요? 어제 재발급받구 구냥 버렷는데? 갑자기 혹시나해서 붊안하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금도맑은코요테기업들이 주가 부양하려는이유가 무엇인가요??보통 기업들은 상장을 통한 자금을 확보하는데상장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방어를 위하여 이번 삼성처럼 자사주소각 매입을 하는데주가 방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이미 상장을통해서 자금 확보를 한 상태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