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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인걸
23.05.16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송금해서 내계좌에 돈이 들어 왔을때 어떠해야 하나?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송금해서 내계좌에 돈이 들어 왔을때 어떠해야 하나?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렸을때도 아무 얘기가 없다면 그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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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23.05.16
요즘 뉴스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본인이 수억씩 투자하면서 가상 자산관련 입법활동을 하는게 이해충돌 방지법? 에 걸릴까요?
요즘 뉴스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본인이 수억씩 투자하면서 가상 자산관련 입법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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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까치110
23.05.16
계인한 계약서 2장을 갑 을이 바꿔 가졌어도 문제가 없나요?
다음과 같이 갑 을 계약서를 계인했습니다. 그리고 본래대로라면 왼쪽 계약서를 갑이 갖고 오른쪽 계약서를 을이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이 오른쪽 계약서를 갖고 을이 왼쪽 계약서를 가졌는데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갑을 모두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 을이 모두 합의만 한다면 문제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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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알파카94
23.05.16
지금 전세살고 있으면서 보즈보험에 대해서요
보증보험을 들었는데요 올해 10월이면 2년인데 연장을 해서 살려고하면 그대로살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부담이라 그냥 살면 안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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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5.14
뇌물법중에 김영란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뇌물법중에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사람이름을 따서 법을 제정한건가요?대표적인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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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81
23.05.14
우리나라 특별법의 종류와 확인방법은?
우리나라 특별법이 많던데 특별법 종류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도 특별법 성격을 띈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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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오
23.05.13
노키즈존을 규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노키즈존을 내걸은 매장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 업주의 권리다,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노키즈존을 규제 또는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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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23.05.12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센터에서..내용증명이 왔는데요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센터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제가 회사에 있어서 받지를 못했는데요 신한은행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건이 있긴한데 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도 만기도 내년인데.. 무슨 이유로 내용증명이 온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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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5.12
어음,수표를 든 가방 분실시 법적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지인분이 얼마전 아침 출근하는 도중에 본인 부주의로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ㆍ수표를 든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저한테 연락이 왔어서 대신 문의드려요. 당장 해야할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요. 신고절차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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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23.05.12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새로나왔나요?
티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나왔나요? 나왔다면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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