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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지혜로운허스키193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수신행위할때?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호텔식사초대를 겸한 투자설명회(투자유치)를 개최하는방식으로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하면 이런저런 수익형모델 사업에 투자하여 연간 투자금액의 몇백%를 지급하겠다고 할때, 1. 어떤 법률에 의한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신고나 승인없이도 가능한지)2. 이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할 기본서류는 없는지에 대한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베트남 가이드통장대여 사건 기록폐기 관련 질문10년 이전에 오랫만에 친구라 불리는 놈에게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 있다고 갔습니다.근데 술을 사주며 일은 아니고 통장을 만들면 돈을 준다고하더군요 술 마시고 불법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술자리 끝나고 특별히 응할 생각이 크게 없었지만다음 날 술도 덜깬 상태에서 차량으로 은행등 이동을하며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술도 얻어먹었겠다 돈도 준다고하고 불법 아니라고 하니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그리고 얼마 지난다음 법원에서 연락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 아는 것들을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저도 억울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지역 이름 (솔직히 본명인지까진 모르지만)사건이 일어나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겁아 나더군요.그리고 판사님 말이 '돈을주고 만들어주는데 그 나이에 불법인거 몰랐냐'고 핀잔을 들으며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도 듭니다.봉사활동 도중 지방 어딘가에서 재판이 있다고해서 같은 재판이라 전 인천에서 받아서 봉사활동 중이라고 말했는데민사 사건이고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아서 패소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차후에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통장에서 돈이 사라져서 확인했더니 추심 압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통장에 있던 돈이 강제집행형식으로 사라졌습니다.그 후로 제돼로 된 일은 하기 힘들어서 해외 생활을 하다 왔는데 그때일이 생각나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법률 상담을 받으니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자세히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죄를 저지른 사건은 파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갔더니 '사건폐기됨' 이렇게 나와있는데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나옵니다.이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저는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금액에 시달립니다.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이런 법적 절차에 걸린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득한수달24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법적 위상이라는 법률 용어,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라고 말하는것은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빠른악어292계좌개설 거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방법문의과거 10년전 가방분실로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 금융감독원에서 계좌개설이 금지시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3년이 지나면 처리를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은행측에서는 입금한 당사자가 해지해줘야 한다하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입금자를 찾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귀중한까마귀119전세 연장시 5프로 인상률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전세 만기시 20프로 넘게 올려달라고합니다 지금 주변시세가 그렇다고 그런데 뉴스에서 전세금 인상한도가 5프로라는 내용을 봤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협의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예쁜멧토끼138보험설계사가 내통장으로 보험료를 넣다빼요..18만원되는 KB생명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것 같아 해지하려는데 보험설계사분이 오셔서 해지는 하되 저렴하고좋은상품 있으니 싼걸로 하나들라하더라구요.. 설명듣고 괜찮은것 같아 싼걸로 하나 들었는데.. 자기요즘 일한지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보험료는 자기가 낼테니 보험를 하나 드는걸로해서 몇달만 쓰고 해지하겠다 하길래 아무생각없이 그러라했는데.. 몇달은 커녕 1년이 다되도록 해지를 않하더라구요.. 금액은 4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가입해지해달라 통장 그만쓰라했거든요.. 본사에 전화해서 해지 하겠다 그런데 통화한 달은 기간이 넘어서 보험료 나갈것같다 하는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상황이 안좋다 이런 얘길 또하는거예요.ㅡㅡ 황당했는데 '이번달만 나가면 되죠 ' 라고 하고 끊었는데 담달에 또 나가더라구요...만만하게 보나싶어 화가나는데...45만원씩 나가는 보험기간 따져보니 1년 채우는것 같은데 이번에 으름장을 놓고 싶은데... 혹시 이런경우 법으로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득한수달24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이 무엇인가요?채무불이행책임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 위상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채무불이행법상 채권자지체 책임의 법적위상에 대하여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코인 해외거래소이용 외환거래법 적용문제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1.국내 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수한 후, 그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해외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도 후, B코인을 구매이후 B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한 후 매도.이 경우에도 외환거래법에 걸릴 수 있나요??해외거래소에 입금해서 매수 후 국내거래소에 팔아서 재정거래하는건 처벌한다고 들었는데,처음부터 국내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싶습니다.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거래금액이 1달러여도 위반인가요??아니면 금액 범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깨끗한퓨마51예치자산 서비스 믿고 맡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불닥스 라는 예치자산 서비스에 이더 등 을 예치해놓고이자를 받고 있습니다.예치를 시켜놓은 건 한빚코를 신뢰해서 불닥스에 맡겨놓은 건데..불닥스라는 예치자산 서비스가 한빚코에서 따로 떨어져서한빚코와는 다른 법인 회사가 되었는데이 점에서 조금 불안해서요.요즘 거래소 다 뭐 다 많이들 없앤다는데불닥스라는 예치자산 서비스가 거래소는 아니지만1. 이 곳을 믿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2. 만약에 이런 곳은 예치자의 자산을 안 돌려주거나갖고 도망갈수도 있나요?3. 안 돌려주거나 도망가면 잡을 수는 있나요?코린이라 여러가지 걱정이 많네요 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호한관수리16다단계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림니다?우리 아이가 단단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작정 말릴수는 없고 난감 합니다 다단계 사업에 대해 어떤게 불법인지 어떤게 합법인지 알길이 없는데 어느기관에 문의를 해야 알수있을까요 궁금하고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