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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 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현실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입점한 상가에 파견된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시간 등에서 상시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 행하는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족제비163해고예고수당 소액민사소송 관련서울시 소재 한 피시방에서 2021년 8월부터 교육기간을 3일 가지고 매주 토, 일요일 16 ~ 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2022년 5월 초까지 근무하고 2022년 5월 중순부터는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 ~ 16시까지 근무시간 변경이뤄졌지만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습니다.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6월 5일부터 피시방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업 관련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안내문을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제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보라는 연락만 2주동안 하시고 결국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2022년 6월 4일 하루 근무하였으나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2. 소액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3. 소송했음에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면 어떡하나요?4.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하면 현 직잧에 문제가 없나요많은 분들이 대리운전이나 다른 업들을 부업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면 그것도 세금을 내고 소득으로 잡힌다로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알려주시오.근데 제 기억으로는... 회사에서는 다른 업이 종사하지 않는..?! 첨에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현 직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은 아니고 그냥.. 일반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문어18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 기대하는 건가요?계약직으로 거의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 하고 있어요.. 처음 일년 계약이 끝나고 지금은 회사에서 6개월 계약 연장을 제시해서 하고 있어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어요. 그럼 저는 6개월 뒤에는 짤리는 건가요..? 6개월 끝난 후에는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한 후에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 정비기사가 별도로 당근에서 별도로 영업을 한 후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정비기사가 물품을 구매 후 당근에서 별도로 영업을 해도 괜찮은건지요?정비가게는 본인소유인데 당근에서 물품을 사면 공임비를 안받고 뭐 설치를 해준다던다 그래도 법에 접촉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문어18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는 국내 노동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국내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계약직이에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언제나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출근하라고 하고는 하루에 22000 원 주더라고요. 이것도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국제기구여서 국내 노동법에 적용이 안되서 처벌이나 계약직에 대한 제대로된 대우가 안 이뤄지는 건가요..? 너무 심란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타조91시위소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집이 아파트 15층이고 큰길 건너편에 레미콘회사가 있는데 요즘 자주 노조가 일찍부터와서 노래를 틀어놓고 집회를 하고있는데 15층이라서 그러지 매우 시끄러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박한바다꿩130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나이트 근무(21:30~익일 09:00) 11.5 시간 야간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병동 정원의 변동으로 인해 43명 -> 30명 나이트 근무자는 형정당직 및 응급전화 응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후송까지 하고 있습니다-.기존 정원 43명일때에는 3교대 근무였지만 현재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Day 근무 없이 E.N근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바뀌지 않고 3교대 근무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며 추가된 행정당직 및 응급입원 응대 및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 되어(12:00~03:00 / 03:00 ~ 06:00)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휴게시간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년 동안 휴게 시간 없이 야간 당직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위 내용에 대해 저희가 취할수 있는 방안아이나 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민한테리어278퇴사 후에 일을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회사에 문제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되려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할거라는 얘기에 무서워서 서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합의서 내용 중에 퇴사 후 2개월 뒤 있는 스케쥴 총 5건을 소화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업무 기술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나가게 되면 분명 실수할 수 있을텐데,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현재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으며, 스케쥴을 혼자 소화하는 것이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하면 금액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퇴사할 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해당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이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력서도 못 넣고 있습니다.. 근무를 안 나가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위 문제로 인사/노무에 질문했는데 민사건이라 법률에 질문해야된다네요.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