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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바다꿩289안녕하세요정년 퇴직이얼마남지않아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정년이몆개월남았있습니다. 근데저희회사는정년이후계약직으로 다시연장을합니다 근데지금받고있는임금보다 많이적게주네요 몆퍼센터까지 감액할수있는법이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차분한뿔영양135180만원 고액과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과외 두달 5회 과정으로 180만원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과외 시작했는데진행하는 동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뇌과학과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운다 ?-> 본인이 정해 둔 법칙같은게 있어서 있어서 그에 맞게 해야한다고 함 ( 면접관에게 가스라이팅해야한다고 함 ) - '에고' 얘기를 많이 하더니 본인이 자주 가는 센터가 있다면서 수업 이후에 추천해주겠다고 함-> 초반에 지리산 명상스테이를 한다길래 뭔가 알아봤더니 그게 '자선명가 = 영체마을 ' 이라는 사이비집단이었습니다- 수강하자마자 2달내에 합격한다고 써 놓음-> 들어가보니 정작 작년 5월부터 등록해서 지금까지도 합격 못하고 있는 수강생 수두룩문제는 4회차까지 받고 그만두었다는 건데마지막 그만둘때도 전화로 얘기하면서 끝까지 가스라이팅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만둔다고 하니 하는 말이 이걸 돌파해야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질않나 ( 메세지 캡쳐해놓았습니다 )전화로 하자길래 뭔 헛소리할까 싶어서 통화 녹음하면서 했더니환불 얘기가 아니라 지금 화 안나요 ?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 같지 않은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구요.정말 또라이 같아서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좋게좋게 끝냈는데끝나고나서도 화가 여러모로 치밀어올라서 확인차 정말 환불 어려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정말 이런 사기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이미 3분의 2환불 어려운거겠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슈아잉우6560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올해 2월말부터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2.02.28~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관둘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다음달이면 새해가 되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이리스상법에서 지점은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다니라는게 상법 어디에 명시된 내용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에서 본점과 지점이 존재할때 도급,하도급 계약등에서지점은 계약을 할 수 없고 본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그 이유로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권한이없다.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던데 이 문구의 근거가 상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법령상 문구가 아니고 상법의 유권해석에서 나온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직박구리47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본인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근무한 종합반 국어 전임 강사입니다. 주업무는 초5부터 중3까지국어과목 수업 및 담임반 관리(출결관리, 성적관리 및 상담, 성적 입력, 상담, 원비 등록 안내 전화, 신입생 등록시 반배정전화 및 신입생 관리)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강의 시수 * 시간당 수당 + 학급 관리비로 고정된 금액을 받지 않음. 강의충당금(퇴직금명목의 누적금액) 따로 존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조회비(학원 상조회 가입) 공제 되어 지급함.2022년 10월 10일 경 강사 계약 관련 의사를 표시하여,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타원(같은 재단내 A학원)으로 이동 신청함. 10월 20경 원장이 면담을 요청하였고 B학원(같은 재단내 원장 동일) 제안함. 고려해보겠다는 언급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었고 11월 초 기존 학원과 B학권이 통합된다는 교무회의를 진행함. 학원측에서 요청한 아이들 제적 최소화 상담 진행하던 중 11/17 원장 면담 진행. “과거 다른 직장에서 본인 관련 성희롱 문제로 퇴사하였던 B학원 선생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함. 성희롱 관련 이야기는 학년부장, 교무부장(부원장)에게 전달받았다고 함. 갑자기 타원의 TO(강사 구직)이 없으니 12/9일자로 퇴사통보함. 3주전 계약 해지 통보를 어겼으나, 계약서상 12/31일까지 근무계약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강사 퇴사 의사와무관하게 계속 수업할 것을 강요하여 당일 퇴사함.(11/17일까지 근무)이후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절하며, 급여 입금일인 12월 5일에 강사가 직접 학원에 와서 학원측에 사과를 한 후에 급여 수령하라고 문자를 보냄. 문자내역 첨부)[Web발신]알려드립니다.2022년 11월분 강의위임료는 계약조건대로, 12/5(월) 정상 지급됩니다. 단, 선생님의 경우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직접 내원하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계약기간 내 〈무단이탈로 인한 계약미이행〉으로 인해, 함께 강의위임계약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원측에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노원세일학원강의위임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강사의 일방적인 계약 불완전 이행 사항을들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문자 통보함. [문자내역 첨부]“저희 학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직원의 경우,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위임계약을 하신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시 알려드리지만, 강의위임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기에, 상조회비는 정상 공제처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의충당금은 정상적인 계약관계 종료후 지급이 원칙입니다.현재, 선생님의 일방적 계약 불완전 이행 상황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예정입니다.”퇴직증명서 미발급, 임금 체불 진정을 진행, 이번주 수요일 12/7 고용노동부 출석 예정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원앙2755인 미만 사업자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되나요?현재 구매대행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1인셀러 입니다.혼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하는지, 듣는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저빌27법인설립목적 문의드려요 (광고대행사)목적을 최대한 넓게하라고하는데광고대행이 주업무이고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도 운영하면서 유통하고있습니다.설립목적을 어떻게적어야할가요아래처럼추려봤는데 이렇게하는게맞나요?추가할게있을까요?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광고 및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비영리단체도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고유번호증 82로 기재된 비영리단체인 일명 '법인으로보는단체' 를 법인처럼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큰고니170스타트업 전회사 신고 가능할까요?회사가 너무합니다. 스타트라서 힘든거 버티면서 악바리로 2년 버텨 내일채움공제 받았습니다.(이과정에서 월급도 안올려 줄려고 한거 비밀임)더러워서 회사 퇴직 후 다른 업종을 일을 배우고자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는데 자기네들 인원으로 돈받는게 있나봐요그거 때매 일부러 보험도 늦게 끊어줘서 학원 못갈뻔한거도 짜증나고 학원시작 2일전에 실업자 되서 학원 갔어요퇴직금도 연차 포함 안해서 (퇴직금 해서 무려 연차 10개나 빠졌던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또 노동부 전화해서 확인하여돈받아 냈었는데 또 퇴직하고 고용보험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직종코드도 판매원으로 되어 있네요.기계설계로 입사했는데 코드가 달라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q1) 여기서 질문드립니다만 직종코드 바꾸려면 전회사에 뭐라고 말해야하나요?추가) 회사에 연락 하기 싫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중요*q2) 전 회사 신고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 할까요?1. 국가사업 계약 따내서 친구회사랑 돈 돌려서 몇억 해먹었습니다. (사진자료 1개 있어요)2. 사업비 중 인건비 떼먹은 항목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4대보험 무료 가입 조건으로 그사람들 이력으로 사업비 삥땅 쳐서 자기들이 먹는거 같아요. 보너스 명목으로 또 돈 들고갔는데 그 내역은 자세하게 없네요.3. 프로그램 불법으로 쓰는건 당연하고 사진 찍어 뒀습니다. (CAD, Solid Works, 포토샵, etc..)4. 회사 직원이 워낙 적어서 신고하면 저인거 알수 있을꺼 같은데 익명성 어떻게 보장 못받을까요?위에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뻐꾸기176제휴마케팅을 하고있는데 세금감면이 될까요?뉴스픽이라는 제휴마케팅 하고있는데 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청년창업종소세감면 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휴마케팅 광고업도 여기에 해당될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