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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미 진행되어버린계약 철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영화 배급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희 매장과 제휴 맺기위해 방문했습니다. 내용은 영화 할인권을 카페 상품에 포함해서 판매를 진행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프랜차이즈인 다른 지점들도 제휴를 하였다며 몇몇 사진들을 보여주며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업을 하였죠. 내용도 괜찮은것 같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시간이 늦었길래 당시에는 본사 바이저랑 통화를 못하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바이저랑 이러한 계약을 맺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바이저는 그런 행사 내용은 다른 지역 사례를 다 찾아봐도 선례가 없었고 다른 지점에서 진행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표권 침해 문제로 본사측에서 판매하는걸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진행한 배급사 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저와 같은 프랜차이저의 다른 지점들도 점주의 개인 요량으로 하는건지 본사 허락받고 하는건지 모른다고 합니다. 행사 관련 물품들을 택배로 다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이 50%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본사 바이저에게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계약당시에는 저희 프랜차이저에서 당연하게 진행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길래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루 지났다고 백만원 정도 되는 위약금을 내라길래 그저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약금 없이 또는 배급사 직원이 요구하는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단법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알고 싶어요.지나가다 간판을 보면 일반 간판과 달리 사단법인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단법인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라잃은 백성처럼 음주옆에 신축건물 공사때문에 약 8개월동안 지옥이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소음, 분진, 화재발생 등등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우리 건물의 주차장으로 모든 인부 및 건설장비등이 점유했고, 우리 건물 세입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건축주가 건물 준공을 받기위해 필요하다면서 샌드위치 판넬로 조립되어있는 우리 창고를 변경해야한다고 했으며,경계측량후 알게된 사실로 일부분이 건축주땅으로 넘어간 부분을 잘라낸후 마감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건축주 본인이 직접시공한다고 했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면서 지켜봤는데....경계측량선상이 아니라 우리땅쪽으로 치우쳐서 시공하여 창고의 면적을 현저하게 축소시켰고, 멀쩡하게 잘있던 창고의 하단부분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깨부시고선 벽돌을 쌓아 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사라졌습니다.창고의 지붕부분을 새롭게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비싸서 못하겠다는 상식밖의 말을 하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건축주를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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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그늘나비178일반적 급여책정이었다가 갑자기 포괄임금제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기존에 일을하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아는분을 통해 이직제의가 들어와서 이직결정을 내리기전에 임금형태 연봉 초과근무수당 연차 공휴일휴뮤 등등 다 얘기를 하고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일은 4월10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고있다가 지금 한달 다되가는데 포괄임금제로 해야할거같다고 저는 안된다고 그러면 기본급이 이직 전보다 떨어지고 시급이 3000원이나 깎이게 된다고 대치중입니다 사람은 불러놓고 잘다니던 회사는 퇴사했는데 일도 시켜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면 어쩌냐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도 자기가 총괄이지 대표가 아니라서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딴소리만하고 약속했던걸 지키려고 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기라던가 그런게 성립이 되는지 얼아보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당나귀193이것이 회사 비밀유지 계약에 위배되는지 여쭈어봅니다.식품 제조 업체 이며 식자재 하나를 직접 해외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저희는 외부로 판매 하면 안된다고 식품위생과에서 점검까지나와 확인한적도 있습니다. 제가 원료수불수, 생산기록 등 담당하는데 제 휴가중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여 외부 타업체에게 이름만 바꾸어 판매하였고, 이것을 회사 메신저 안에서 키로수와 이름은 이렇게 써라. 원래는판매하면 안되는 것이니 하며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발하면 제가 회사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아제가 법적 책임을 물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영앙129도로를 가로막는 협력업체 법적인 조치가능한가요?주차장에 직원들 댈곳이 없는데 본인이 주차를 해서 대지말라고 말하니 회사로 들어오는 입구를 차로 들어막아서는데 이를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들소8지적재산권,초상권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ㆍ안녕하세요 ㆍ한 10년전에 회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회사 제품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딩해서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중입니다ᆢ그런데 그 동영상을 만들때 참가 하였던 직원이 퇴사한지 오래되었는데 그 동영상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ᆢ동영상에는 얼굴과 상품설명 목소리가 그대로 녹회 되어 있습니다ㆍ답변 부탁드립니다 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두견이69이거 이런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친구가 친구형이 사장으로있는 데서 일했는데 업무용으로 타라면서 레이를 뽑아줬답니다3월 초엔가 하여튼 회사에다 차두고 열쇠랑 법인카드랑 반납하고 그만뒀답니다근데 4월말에 갑자기연락와서는 업무외에 이용했고 그때 사고냈을거다 라고 말하고는카센터에서 이거는 사고가 안나고서는 이런식으로 망가질수가 없다고 했다네요뒷문 이랑 범퍼 밑에 휀다 작살이 났다고 하면서 무슨 비용이 600이나왔다고 하더레요 그거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고소할거라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책임지라고 국과수에넣는다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맹해지 관련해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지인 회사의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였는데 혜택을 많이 받고 저렴하게 매장을 열었습니다.지인이랑 틀어지면서 가맹비,로열티 등 혜택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기업이 먼저 만든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게 아닌가요?다른 기업이 먼저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훗날 다른 회사들이 그 서비스와 비슷한 형식으로 개발을 하여 상용화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로켓배송(무료배송)을 마케팅의 최우선으로 내새웠던 쿠O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뒤이어서 여러 대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무료배송 서비스들 홍보하며 따라 시작하게 되었는데딱 봐도 따라했다 비슷하다?이런 인상을 주는데;;처음 시작한 기업의 서비스를 보호하는 수단은 없는건가요?법적인 장치 또는 저작권 비슷한 권리같은것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