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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악한남생이155상관모욕 징계 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전역 45일 가량 남은 병장입니다. 몇달 전 일련의 사건들로 저희 생활관 인원들과 갈등이 있던 인원이 중대 내에서 위해도구를 들고 저와 동기들이 있는 생활관으로 가려는 것을 간부 두명이서 행정반에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이 유일한 병사 목격자인 당직병에게 “명백한 지시사항이니 이 내용을 밖에다 말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해서 사건 당시 저희는 그 일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당직병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심각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건 안될거 같다며 해당 사건이 있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중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대에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도 그 인원이 가위를 들고만 있었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인원을 저희와 분리조치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 간부가 오히려 저희에게 “너희가 좀만 더 참지 왜그랬냐”라는 식으로 질책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인원이 다른 중대로 분리조차 된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복귀를 하였고, 저희는 여러차례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채 해당 인원과 같은 공간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저와 생활관 동기들을 불러, 저희가 했다고 제보된 상관 모욕 발언들이 확인되었고,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니 다른 대대로 분리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했는지 저희에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저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인원이 다른 동기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받고 저희는 분리조치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보고 다른 대대로 가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생활관 동기 한명에게 “왜 가위 든 애를 분리조치 안해주고 우리를 분리조치시키냐 XX장 XX끼“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관모욕 혐의로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담당 간부의 탄원서와 가족 동기 후임의 탄원서, 반성문, 사건 경위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교육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징계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1)징계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를 무조건 통해서 해야 하나요?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2)현재 전역이 45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혹시 군기교육대를 입소하는 대기 인원들이 많아 전역 전까지 입소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현 시점에서 항고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전역 전까지 군기교육대를 가지고 않고 전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고소에대해서 질문드릴려고합니다.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은 안왔는데요 고소장 접수한분께서 오늘 환불을해주셨는데 이러면 어케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악한오리187당근마켓에서 중고차샀는데 가져오는길에 고장당근마켓에서 개인직거래로 중고차를 샀는데 200키로 떨어진곳이라 전날 가서 자고 차량이전까지 마치고 가져오는길에 속도가 줄어들더니 시동이안켜지더라구요. 그래서 보험 견인+지인 도움으로 겨우겨우 가져왔는데 시동이안켜져서 서비스센터에 맡겼더니 전체통으로 갈아야된다고 견적이 중고차비용에 두배가 나온다합니다. 이경우 환불받을수있나요??? 경찰에 물어보니 증빙할게없다면서 그사람 이름 주민번호같은거 알아도 소용없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sns 광고보면 과대광고가 대부분인데 요유튜브 나 인스타그램 탁톡등 광고를보거나 실제로 구입을해보면광고같은 제품이 아니던데이런 사기성 광고를 처벌할 기준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테라 사건의 주범이 미국에서 15년형을 받고 우리나라가 송환을 요구하면 안와도 되는지요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의 주범이 오늘 미국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 받앗는데요그런데 15년 형이 끝나면 우리나라에서 송환을 요구하면 불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미국 법원에서 테라 사태의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할수 없는가요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사건이 테라 사태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법원에서 테라 사태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불가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자라나는치킨개명 복구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원허가관련개명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가족들 친척들은 여전히 익숙하지않은거같고 쫌 후회가됩니다 혹시 복구가 가능할까요? 다시 예전이름으로 돌아갈려면 절차가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돌아갔을때 변경사항에대해서 유의할점이나.. 법원에 사유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랑 허가가 힘들수도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인상적인비빔밥전역한군인밎가족들은 면세점이용제한전역핝군인이나가존들은 면세점 이용을 금짖시켜야 옳은것이 아닌가!! 군시절에는 생활이넉넉치 못해 복지차원에서 지원햤지만 전역이후 샹활이 좋아짐에도불구하고 지원한다는것은 옳지안구 또한 본인이 사용하지않구 주변인들을 위해 대리구매 행위는 더욱 나빠 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약간독특한천재돌아가신 부모님의 범죄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나요?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 이혼하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엄마는 어떤 범죄인지를 자세히는 안알려주시는데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나요? 경찰청 등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국회에서 여러가지 법안으로 필리 버스터가 시작된것 같은데 어떤 법안으로 파행된 건가요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도 가끔씩 여야가 대치하면서 필리버스터를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것 같은데 어떤 법안으로 필리버스터가시작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