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특한불곰132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법률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러저러한 일로 사이버 모욕 고소를 당했고 합의 조건 중 법률 교육 이수 증빙이 있는데 혼자서 찾으려니 안 찾아지더라구요. 혹시 사이버 법률 교육을 어디 가면 받을 수 있을지요? 이수 비용 무료에 이수증 혹은 수료증이 나오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미성년자가 술마시면 정확히 어떤 처벌 받나요?만약에 실수로라도 술 마시게 되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학교 안 청소년은 선도가는지, 소년원가는지도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처벌이 되게 쎌 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밝은큰고니27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브라질펭귄중범죄를 행하는 사이비종교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교리의 이견으로 인한 사이비는 논외로 하더라도,재산착취, 노동력착취, 성착취, 폭력 등의 범죄를 하는 사이비 종교는 왜 옛날부터 있어왔는데도 오늘날도 없애지 못하나요? 소규모 사이비 종교는 하나하나 적발하기 힘들다해도 jms같은 조직적으로 큰 단체는 범죄가 눈에 뻔히 보일텐데 어째서 어린아이들까지 착취당하는데도 공권력이 개입하여 없애지 못하는지요. 중범죄잖아요눈먼 신도야 그렇다쳐도 죄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 부탁드려요민원 처리 기한에 대한 질의드립니다.혹시 소위 말하는 진정민원 고충 민원 들이 있는데요. 진정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하라고 나오는 법령 및 조례 등이 있나요? 고충 민원들은 7일 이내 처리하여야 민처법 18조에 따라 있는데 진정민원은 언급이 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식빵이숙박시설 분실물 폐기,보관 의무/ 관련법7/31일에 ㅇㅇ호텔에서 숙박하고 8/1일 퇴실하는데 까먹고 옷걸이에 걸어둔 정장 세트를 두고 나왔습니다.(그냥 널브러 놓은것도 아니고 옷걸어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해외여행 가기 전에 숙박한거라 해외 다녀와서 상황을 알았고 8/6일에 호텔에 전화해서 분실물 여쭤보니 청소하면서 발견해서 의아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지만 그날 폐기처분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분실물은 발견 즉시 폐기한다는 말을 안하지 않았냐고 여쭤보니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다며 저희는 보관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물건을 두고 온 저희가 잘못이지만 예약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내역에 있고 막 둔 상태도 아닌 옷걸이에 걸어서 놨는데 연락한통 없이 폐기를 하신건데 책임이 없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게 효율적인가요??온라인 거래 중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팁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답변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두 사건 다 대화내역이 있지만 영상과 대화내역이 있는 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학교에서 방화 저지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17살 학생입니다만약 교실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7명정도는 심한 화상 입었다는 가정하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영상 증거와 대화내역이 있는 사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건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