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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신고 당한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수도있나요?만약 신고를 당하든 불법에 자의나 타의로나 연관이 됐든 본인(경찰 출동의 원인)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님 등)에게만 연락이 가서 경찰 출동의 사실을 보호자만 알게 될 수도 있나요? 당사자가 외출 등의 일정으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무조건 연락이 가는 것인가요? 만약 조치가 조사 없이 간단 벌금으로 끝난다면 보호자가 즉시 지불하면 모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법원에서 벌금형(약식명령)오늘 왔어요사진첨부 보시고 확인부탁드려요이것이 뭔말인지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어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먼저 카톡으로 오고 다음날(오늘)되니 좀전에 직접 우편으로 받았어요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왔는데 이게 뭔말인지 몰라서요사진에 맨 밑에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신재판의 청구 라고 되어있네요송달받은(약식명령)우편받은 날은 오늘이니깐 맞나요? 11월20일부터는 아니죠? 그리고 7일이내 가 주말에도 포함되는건가요? 7일이내 정신재판청구를 할수있다고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Jme과실치상 합의금요청 절차 및 적정 위자료 금액안녕하세요.제 모친께서 두달 전(9/15) 강남 선릉역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내려가시던 도중 50대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뒤에서 굴러 떨어졌고, 거기에 뒤엉켜 함께 에스컬레이터 중간에서 끝까지 충돌을 반복하며 뇌진탕에 복합 타박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한 달이 넘게 입원하셨다가 현재도 신경차단술 등 정형외과, 한의원 통원치료 중이신데, 연세가 60대이시다보니 충격도 잘가시지 않으시고 타박상 신경도 잘 낫지를 못하시네요. 사고 전엔 거의 매일 만보씩 걷고 건강하셨었는데,,*문제는 피의자(동거인 포함)측이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없어서, 과실치상으로 형사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가 12월 1일에 형사 조정기일에 합의금 중재를 진행해야하는데,Q. 공식적인 합의금 공식요구 절차 &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Q. 위자료에 치료비(400+@만원), 유휴수당(최저임금) 기준으로 금액을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Q.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처럼 따로 추가 산정되는것인지.Q. 휴업수당 보상율%은 무엇인지.Q. (중재 진행시 협상을 위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일지(음주상태인것이 과중? 또는 경감요인인지.민사소송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지난달에 1,000~1,500만원선으로 얘기했더니 처벌받겠다고 나와서..쉽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 올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짤랐는데 사진을 찍고 제가 아닌 리뷰 하는 사람한테 제 사진을 주고 리뷰하게 했는데 기분 상하드라구요. 저한테 해도되냐물어보긴했는데 업체사진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여서요 지우라하는데 안지우네요 모자이크는했지만싫어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대응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붕어기억력어머니 성으로 개성과 이름을 같이 바꾸고 싶어요현재 특이성이고 아버지 성을 따른 18세 미성년자입니다저는 좀 더 추구하는 삶이 있어서 그에 맞게 정한 이름이 있어요추가로 제가 초등학생때 이름으로 놀림을 좀 받았고 아직 기억에 남아 가끔씩 힘들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선 동의하셨는데 개명과 개성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보니까 질문해봐요...혹시 개명 과 개성을 동시에 진행해서 허가 받는 정해진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모던한너구리이런 상가거리에서 넘어졌는데 뭐 못하나요?저 앞쪽 세차장이랑 상가 길로 연결 되어 있고 사람들 평소에도 지나 다님니다. 저거 도로 좀 공사 하지 않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치아 깨짐 턱 찢어짐으로 치과 진료비가 꽤 나올거 같아서 그러는데 저걸로 뭐 못하나요?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넣으니 연락처 적어 가시던데... 넘어진건 12월 23일 오전 9시37분 정도라 CCTV 있던데 지웠을려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총명한펭귄대여금 소송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제가 채무인데요채권자한테 빌린돈이 있는데 잘 갚고 있는도중에 채권자가 말도안되는 제안을자꾸 해서 (만남같은?) 제가 몇달 돈을 안보냈더니 소장을 보냈습니다빌린건 맞으니 갚긴 할건데 원래는 달에 500정도 주고있었는데, 지금은 직장도 없고 해서 근근히 알바하면서 달에 100씩 주고싶습니다. 소장에대한 답변을 1달내에 하지않아서 기일신청서가 왔는데, 그전에 ‘지금 형편에 의해 달에 100만원씩 갚고싶다’ 라는 답변을 하고싶은데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어떤 글을 적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자소송으로 적을건데 준비서면 란에다가 적어서제출하면 기일날 이거에 참고하여 판결이 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노는노루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 시설물 문의.안녕하세요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내에특정동호회의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있는데요가서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경고장 같은게 붙어있긴한데 몇십년째 그대로입니다.화재위험이있는 전기류부터 식기류까지모든게 구비되어있는데 강제로 철거할 방법없나요?미관상 좋지않고 음식을 해먹고 아무대나 버리는지 악취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청남사이버사기피해자인데 변제문자 링크주소3년전 사이버사기피해100만원당했고 내일이 마지막 공판날인데 요즘도 저런식으로 링크걸고 변제금액입금시켜주나요?사건번호 변호사맞고 변호사협회 등록 확인했습니다보통 전화로 물어보지않나여? 피해자 사건고소인은 15명쯤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선 변호인 xxx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연락 드렸습니다.피고인이 피해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아래 링크의 설문지에 답변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금을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링크주소 생략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업무상 전화가 많이 오는 관계로 문자로 구체적인 용건을 미리 남기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벌금나왔는데요 상황글 확인 부탁드려요다름 아니라 제가 벌금형으로 300백만원 나왔어요 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오고 먼저 형사처벌포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여기에 날라왔어요 우선 오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일반우편은3-5일이라고 되어있어요혹시 신랑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신랑이 일은 하고 전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전 2025년 4월까지만 일하고 5월달부터 일을 전혀 안했거든요 5월달부터 보이싱피싱 신고가 되어버린 바람에 제 잘못으로 벌금이 나오게 됐어요 ㅠㅠ9월달에 경찰서 갔다와서 검사로 넘어가 판결받고 그 판결로 인해서 벌금300백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신랑은 아직 모릅니다 알면 큰일나거든요 ㅠㅠ그리고 신랑은 개인회생중이고 미납이 몇개월 밀리긴 했고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 납부연기 할려면 서류가 필요할거잖아요통장사본도 필요하죠? 통장사본을 때게되면 보통 몇개월정도 때나요?신랑통장에 월급들어오면 저한테 돈 보내거든요 받으면 나가는돈이 좀 많아요카드값 지출, 대출값 지출, 보험비 지출,기타등등많다보니 벌금300백만원 한꺼번에 내는게 힘들거든요 ㅠㅠ혹시 신랑 통장내역서 필요없고 제꺼만 있으면 되는건가요?분할납부,납부연기 할려면 필요한 서류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