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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생산적인트리케라톱스중국인이 한강에서 중국군복입고 중국 국기들고 행진하는데 정상인가요?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되네요 이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패스트 트랙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우리나라에서 패스트 트랙 사건이 6년 7개월만에 1심 판결이내려졌는데요 그런데 검사들이 이번 패스트 트랙 사건을 항소하지않기로 한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도마뱀170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보내도 되나요?제가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 공급업체 사이트를 가입을 하는 과정 중 사업자등록본을 제출해달라고 합니다.1. 민원24였나? 거기서 받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그냥 제출하면 되는걸까요>?타인에게 제출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은거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요.(타인이 이용할 수 있다거나)2.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기 되어있지 않지만 생년월일이 나와있는 그 문서가 맞겠죠?따로 제출용 같은것은 없어보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성실한마녀중고거래 3자사기거래 황당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3자사기거래를 당했습니다지금 계좌정지입니다중고거래앱에서 상품권을 팔았는데 계좌가 정지됐어요ㅠ첫번째 입금후 상품권을 보내드렸고 거래성사후몇분후 다시 같은분한테서 채팅와서 입금 하셨다고 상품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려는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계좌거래정지ㅠ그래서 지금 두번째는 입금만 되었고 상품권을 안받아간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사기치다 입금했다가 첫번째 거래때 구매자가 사기쳐 신고하신듯 합니다 근데 그 신고자가 구매자가 아닌 제가 되었네요지금 계좌는 정지됐고 첫번째는 돈받고 보내드린거고 두번째는 돈만받은 상태에 계좌정지인데 어떻게 되는지요돈만받은상태가 문제될까요ㅠ신고하고 은행에도 이의제기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선도적인사슴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현재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금전적인 문제를 달고 살았구요. 나중에 돌아가시게되면 이전에 행실로 보아 상속받를 재산이 있을거라는 기대도 안하기에 바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좀알아보니 동급의 라인?(1순위인 자식들)이 전부 상속포기를해야지 그라인이 상속받을 의무가 다같이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필요서류는 뭐가있나 알아보던중 아버지이름으로 처음보는 자식이 하나더 있는걸 발견했습니다.살면서 본적도 없는 분인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할까요?또 상속포기기간이 사실은 알고나서 3개월이내라고 들었는데 돌아가시게되면 경찰이나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문자나 전화를 따로주는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등기우편이라도 날려주는건가요.상속인의 공동순위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해야 제 상속의무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저혼자 해도 완전히 상속의무가 없어지는지?돌아가시면 어떤식으로 연락을 받게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은참매31학폭가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친구한테 장난을 쳤는데요 얼마전에 들켜서 친구가 진심으로 화났어요 근데 그냥 애들앞에서만 화난척 하고 합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약 얘가 학폭에 신고를 하면 저는 합의를 했다는걸 인스타 디엠으로 찍어놓긴 했는데 제가 강제로 시켰을수도 있어서 증거 불충분일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미니피파 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뮨 드립니다제 명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뒤 구매자분한테 비밀번호를 까먹으셨다고 연락오셨는데요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구매자분의 이름을 검색하니 사기꾼이라고 정보가 뜨고카카오톡 송금을 들어가니 더치트에 상대방 사기 경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정을 다시 비밀번호를 찾아서 보내줘야할까요?다시 회수 이후 사기에 이용하려는거같은데말이죠일단 제 구매자분이니 비밀번호를 찾아드리는게 맞으련지..추후에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매력적인왈라비학교에서 자전거 스탠드 의무화, 기본권 침해 여부안녕하세요. 최근 학교에서 자전거에 스탠드를 달라는 권고사항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먼저 권고사항의 취지는 몇몇 학생들이 그냥 쓰러뜨려놓고 가거나 하나가 넘어지면 우루루 넘어진다는 이유로 생겨났습니다.또항 학생부에서 통과시킨적 없고 교사 및 교장 께서 통과시킨 듯 합니다. 단속 원리는 이러합니다.아침 등교시 교감선생님이 교문에 서계십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오는 학생들을 보며 스탠드가 없는 학생한테 가서 학년반 이름을 물어보고 명단에 적습니다.명단에 3번 이상 적힐경우 선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제가 2번 적혔고 다른학생이 선도를 갔는데, 처분은 교내봉사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자전거 압수까지 당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전거가 경량화 되어있는데 스탠드를 달면 그 값을 상실시킨다는것입니다. 또한 스탠드를 다는 비용(약4만원)을 직접 부담해야하고 달지 못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동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상입니다주민등록증 분실 후 대처법이 어떻게 되나요?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 같은데 분실신고 후 재발급하면 재발급한 민증에는 자동으로 법적효력이 생기고, 이전 민증은 효력이 정지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선고유예와 무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