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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뭔인터넷에 제 실명이 유출됐다면요...제가 해킹걱정 이런게 많아서제 실명을 타인이 안다면제 소속 병무청에 연락해서제 이름만 물어봐도 어디 근무하는 누군지알려주나요..?? 제 개인정보 탐색기인가 거기에 뭐 의심된다 이렇게 떠서 너무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취객이 상가의 유리창을 툭툭 치는데, 부서지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안녕하세요.상가 운영중인데 상가 유리창을 취객이 툭툭 치는데, 부서지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이동요청을 해도 취객이 부서지면 물어줄께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툭툭치고 하는데..이건 어떻게 처리하죠말도 안통하고 쳐들어올려고 하는 상황이라 문 잠그고 있는데 문 앞유리에서 움직이질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흥겨운낙지볶음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유무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던 참에 흥분한 개(11kg 닥스훈트)가 다리를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흥분하면 살짝 무는 경향이 있는 강아지로 손님들 입출시에는 꼭 격리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물린 상처는 다행히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피나는 정도는 아니고 빨갛게 붓고 아마 멍이 들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보내준 소견서 및 투약서(?) 에는 병변부위 단순 처치 시행하였으며 경구 항생제 처방했으며 일정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주장으로는 바지도 찢어졌고 (이건 확인 안됨) 파상풍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항의자는 피해자 남편으로 50~100정도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민사건으로 손배소를 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매니저가 응대 과정에서 원래 그런 경향이 있는 강아지라고 대답했다고 피해자 남편이 주장함.처방된 약은오구멘틴정 625mg(세균감염증 치료제)알레스틴정(알러지질 환약)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정장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과연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입니다.저희는 물림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해당 견을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살폈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게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2회 받고 병원비를 전부 보상 해드린 상황입니다.또한 합의금을 요청하셔서 50~100은 발생 피해에 비해 좀 과한 감이 있으며 20만원을 보상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답을 드렸더니 피해자가 큰 수술을 앞둔 환자로 현재 물린 사고와는 별개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시라며 형사, 민사로 전부 고소하고 보건소 및 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왜 가게에 보험이 없냐고 하시더라구요...현재 영업장 내 물림사고를 커버하는 보험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ㅠㅠㅠㅠ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동생이 겪고있는 상황입니다일본여행을 시켜준다고 불법이 아니니안심하고 물건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받고 1차례 금(2kg)을 전달했습니다알고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였던거였고전원 검거되었습니다동생도 한번 갔다온걸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관세법위반)현재는 구공판 알림을 받은상태입니다질문1 단 한번 다녀왔고 당시 금시세로 약160.000.000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금전적 이익도 없구요그런데 특가법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경찰에서부터 줄곧 특가법이라고 기재되있음)제가 알기론 밀수입 밀수출 각각물품원가 2억, 5억 이상일때 적용되는걸로아는데 어떻게 된것일까요?질문22010년쯤 상해로 집행유예 기록 1건이 있는데이번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전날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오전에 음주에서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보는건가요?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우리나라에 라임 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것 같은데 라임 사태는어떤 사건이엿는가요오늘 라임사태로 인해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두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것같은데요 라임 사태는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였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비빔국수엄마하고저하고주택공동명의돌아가게되면어떡해야하나요?엄마하고저하고주택공동명의로되어있는데엄마가돌아가시게되면어떡해되나요? 저희는오빠1명여동생1명저이렇게삼남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북 전단도 이제 살포를 할수가 없는건지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북한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 소리나 대남 확성기 소리에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전단지살포도 법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교소도에도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적이 있는 것인가요?이번에 전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라고 토로한 것 같던데교도소 등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들에게도정해진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이가먹고외로운직장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가 나왔는데 어떡해요?지금 전국적에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난리났는데 공개노출 나오고 그러다가 위협하는데 어떡하죠? 빨리 이전으로 복구해야하는데 방법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