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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26.01.03
전기차 충전 자리에 전기차 아닌차가 주차할떄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4시간 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전기차 충전 자리에 전기차 아닌차가 주차할떄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4시간 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24시간 후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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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설레는아나콘다26.01.03
수능 대리 응시 적발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수능 대리 응시 적발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해당 년도 시험 무효 후 최대 몇 년 간 응시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 찾아보았을 땐 1년 금지가 전부라고 하던데,대리 응시자가 4-5년 간 대학에 가지 못할만한 상황은 없을까요?미성년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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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26.01.03
유통기한 지난 물건 판매 합의금 요구시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손님이 구매한 물건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였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병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주었는데 손님이 신고 당해서 영업정지 안되고 싶으면 합의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제가 손님에게 합의금을 줘야하나요?아님 제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해서 벌금을 내면 되나요? 정말 영업정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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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26.01.03
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 전시병역자원 관련해서 연락왔습니다.동사무소에서 전화왔는데, 전시병역자원 관련해서 연락왔습니다.1종대형면허 소지자가 많이 없다고, 저를 편성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이거 거절할수 없나요?나중에 동사무소 와서 따로 작성하라하는데..어차피 조만간에 타지역으로 이사예정입니다..도대체 왜 저만 이런거 걸리나요?1종대형있다고 다 걸리는거 아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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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1.03
지방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들이닥치나요?부부 둘 다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서류가 오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어차피 집을 나갈 각오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상화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보통 명도소송제기 시 집행관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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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26.01.03
남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3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종류 면적 을 포함한 등기이력 즉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나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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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여유로운갈매기26.01.03
재혼후기초연금에관해질문드리고싶습니다재혼하기전에는 기초연금을받았는데 지금배우자가 재산이많으면받을수 없는지재산이얼마나있어야 해당사항이되는지 지금은주소가 따로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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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랑26.01.03
보건증 없이 근무했을 때 과태료 기준 질문보건증 미갱신으로 약 2달을 근무한 경우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찾아보니 1차 ~3차 각 얼마씩 가중으로 나오던데 여기서 1차 2차는 보건증 없이 일한 하루를 1회로 세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일수는 상관없이 적발된 횟수로 세는건가요?(점검시 1회 위반-> 다음 점검시 또 위반으로 2회 누적..이런식인가요)처음으로 적발된거면 직원 10만원 영업주 2-30만원 내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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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1.02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니 별거하는 건 당연한 거 같은데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상간녀소송을 한다고 하고 만난 상황을 증거물로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했던데 법률적 이혼이 안되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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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26.01.02
소년보호사건 송치애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남성입니다제가 중학교 2학년이였던 16년 11월경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저의 기억으론 처분 4호 이하로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출석하듯 단기로 교육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수사경력 회보서에선 이력이 나오는데인터넷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안지워지겠죠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해서 배우다가 가게 차려서 살고싶은데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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