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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슴새140아파트 복도에 둔 유모차나 자전거 소방법 위반 기준이웃집에서 복도에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놔둘시 소방법 위반 기준이 되나요? 복도에 짐을 많이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합니다. 자전거나 요모차 1~2대 세워두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압수된 범죄 수익금 비트코인의 증발은 어떻게 된건지?광주지검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했다고 하는데..이게 어떻게 증발할 수가 있는거죠?비트코인을 압수했다면 해당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일텐데..이 주소를 잘 가지고만 있으면 보관할 수 있는건데 잃어버렸다는게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구요..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잃어 버리게 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BTS 광화문 공연에 따른 인근 호텔들의 가격인상...BTS 광화문 공연에 따른 인근 호텔들의 객실 단가들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책정이 되고 있네요..항공권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1박에 200만원이 넘는 숙소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이런 호텔들에 대한 규제는 왜 아직까지도 없는 걸까요?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폭등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집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하는 건가요?저희 집이 현재 공매낙찰이 된 상태이며 최근에 낙찰자가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아직 잔금 완납이 덜 된 상태인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잔금을 치르면 진행이 빠르게 될 거 같고 집달관까지 오지 않게 서로 합의를 잘 하자고 하네요. 막다른 골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집달관은 언제 출동을 하며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노란야채김밥해외 구독 서비스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일단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곳은 일본업체이고 6개월 구독 플랜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허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달 이용 하고 구독 취소를 하려는데 이게 지금 구독 취소를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은 계속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한달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불 했습니다. 허나 이용 관련 규약들이 일본어로 되어있어 자세하게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때 보통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면 되는게 일반적인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그래서 업체 측에 이메일로 죄송하지만 규약들이 한국어로 자세하게 안내가 안되어있어서 잘 몰랐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 돈을 지불 하고 싶지 않다고 문의를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해지는 되었지만 남은 5개월에 대해서는 등록된 카드로 돈이 지불될 것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구독 시스템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하면 돈을 안내는게 일반적인 구독 시스템이니까요.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결제를 원하지 않아서 등록된 카드를 이용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랬을때 업체측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게 서비스 이용 영구 정지나 계정 영구 정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 업체가 법적으로 저한테 추심이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잠버릇 어케 고쳐요??????????친구들이랑 잘때도 재가 맨날 친구들 몸 뮈에 다리 올린다고 맨날 뭐라고 해서 어케 고쳐야 하는지 몰르겠어요 제발좀 살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끈한물총새13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당했습니다잠깐 햄버거사려고 10분정도 대놨는데누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더군요입구를 막아서 그렇다고합니다!제가 주차공간안에 주차한것도아니고주차를 하려면 전화를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될거가지고 이렇게해서 과태료를 내야되나요?심지어 저 자리에 차를대어 놓지 않아도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도 못합니다!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길거리에 주차할수도 없는노릇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해요!이의제기를 하려는데 어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긴꼬리30지자체 갑질로 인한 행정소송이 매우 급합니다개요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전남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2. 늑골골절에 대하여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10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12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23년 4월 20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23년 7월 12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전라남도 소속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아니면 경상북도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두근대는모둠순대헤이딜러로 중고차 구매 했는데 표시되있던 옵션이 안됩니다..24일 헤이딜러로 중고차를 구매했고 25일날 탁송을 받았습니다.헤이딜러가 3일안에 무료 반품이 있어서 헤이딜러로 구매를 했는데...구매 후 고사를 지내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반품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는데하필 네비가 안되서 고민입니다.2016년식 QM3를 구매했는데 이게 네비게이션이 테블릿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순정인것 같은데테블릿에 티맵이 다운이 안되어있고(날아간건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든 다운받아 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되더라구요 헤이딜러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이 해줄수있는게 없다라고만 답변이 왔는데 저희는 네비가 옵션에 들어있어서 한건데 막상 차를 받아보니 네비가 안된다 해도 그건 그냥 차량 옵션에 들어가있던거라 그대로 올린거라고 하더라구요이제 반품도 안되는데 네비 수리를 저희 돈으로 해야되는건지...헤이딜러에서는 1년 2만키로 보장이라고 했는데..네비는 포함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제발 살려주세요 네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녹음.녹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ㆍ작은 다툼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ㆍ그런데 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