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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호감이넘치는치즈라면군대에서 동기가 여간부를 비하하여 생긴 문제군대에서 동기가 여간부 비하를 엄청해서 생활관장이 듣다가 자기 힘으로 그친구가 제어가 안되서 생활관장이 중대장한테 얘기를 하고 중대장실로 제가 증인으로 따라들어갔습니다그 후 군내부에서 생활관장,저,그리고 동기 한명,선임 한명 이렇게 총 4명이서 조사를 받았는데 군전역을 하면 사회에서도 진행될꺼라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역한 상태이며 저와 생활관장은 법원에서 증인출석 통보를 받앗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군내에서 조사는 저 포함 4명이서 받았는데증인출석통지는 왜 저랑 생활관장만 받은건가요?4명 다 받았어야되는거 아닌가요..?그러고 꼭 가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리도리잼잼누범기간에 저지른 협박, 강요죄인데 피해자랑 합의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쪽에소 자꾸 연락와서 쩔수없이 봤던 건데 오늘 보니까 반성문도 냈더라구요 반성문 썼다고 감형이 줄어드나요?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도 한 적 없었고 가해자 부모쪽에서 전해준 말밖에 없었는데 합의서 쓰여진 거 보니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아무런 조건없이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향후 민 • 형사상의 어 떠한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없고, 이 사건으 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받는 것도 원치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이 사람이나 사건때문에 PTSD 진단 받았고 하루하루가 자꾸 생각나서 안 좋은 선택도 해봤고 미치겠는데 괜히 합의했나 싶고 재판에서 반성문이랑 합의서 때문에 감형이 줄어들 거 같아서 미칠 거 같아요 그냥 엄벌탄원서 써도 되나요?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촬 영물등이용강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확신범, 사상범이란 어떤 범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범인이라고 부르는데그 중에서 확신범, 사상범이라는 자들이 따로 불리던데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이번에 선고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은 왜 이렇게 늦게 선고가 된 것인가요?어제 뉴스를 보니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던데 약 6여년이 걸렸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런 것으로 유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나요?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개방적인라이온학원비 환불을 원래 이런 식으로 받는게 맞나요..?작년에 학원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그런데 그 학원이 정액제라 500만원을 지불했었거든요(당시에 학생이라 부모님이 해주셔서 정확히는 몰라요)그런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남은 학원비 200 정도를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그런데 부모님이 환불을 안 받으셔서 왜 그러냐니까 그 학원에서[카드 결제취소를 하려면 500만원을 다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해야된다]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환불방법이 이게 맞나요..? 학원에서 일부러 환불 안 해주려고 버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잘먹는조랑말대가없이 받은 게임아이디에 사용한 캐시나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게임 접는다고 게임아이디를 대가없이 받아서 꽤 오래 플레이하다가 일년정도 방치했습니다거기에는 캐시같은 현실의 돈을 꽤나 쓴 상태인데요얼마전에 다시 접속했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다는걸 알게됐어요주인이 회수한거같은데... 제가 플레이하는동안 사용한 돈들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외로운집게벌레110유죄판결에 따른 일본여행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번에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가게되었는데 비짓재팬웹을 작성하는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부분이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몇년전 징역8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올해 끝난상황인데 유죄판결에 예라고 할경우 입국심사에서 또 다른 심사를 받게되는건가여??그렇다면 준비해가야하는것들이 있을가요?? 친구들은 모르는상황인데 이경우 친구들도 알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아니오 라고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제발좀 답변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신고 당한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수도있나요?만약 신고를 당하든 불법에 자의나 타의로나 연관이 됐든 본인(경찰 출동의 원인)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님 등)에게만 연락이 가서 경찰 출동의 사실을 보호자만 알게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