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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전 형성된 자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결혼하고 나서 둘 다 맞벌이를 했는데 아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생활비하고 남편이 번 돈은 그냥 본인 사치품 사고 유흥비로 날리고 외도를 일삼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충분한데 결혼 전 모은 아내의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범죄대비 0.3%밖에 안된다던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은 교도소에 잘 안보내게 되어있나요?요즘 청소년 시기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언론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범죄 발생 대비 소년교도소로 가는 비율이0.3%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대보분 소년원으로 간다던데현행법에서 소년교도소에 보내는 것을어느정도 제한해둔 상태인가요?범죄행위가 누적되어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강력범죄여야만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연예인들 위약금의 경우 촬영분을 방영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서 차이가 생기나요?연예인들이 어떤 작품을 촬영하고 난 뒤큰 사건이 터져서 그 작품을 방영하지 못하면위약금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사고가 터졌지만방영을 하게 되면 기대수익만큼은 나오진 않더라도 일정부분 투자비 회수는 가능할 것인데이런 경우 방영한 경우와 방영하지 못한 경우는위약금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안정된도다리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아버지, 고모1명 있고요.손자1명, 외손녀는 2명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위대한비쿠냐193민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준비서면 제출 관련 질문민사 재판에서 변론종결을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는데상대쪽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변호사에게 준비서면부본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재판부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허가했다는 건가요?저희쪽 변호사님은 이제 준비서면을 낼 수는 없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노는노루태블릿분실 위치가 건물인데 찾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토요일 새벽 태블릿과 가방을 분실했고 마지막 위치를 보니 어느 주택가의 건물입니다.이거 신고해서 찾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마운저빌55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저와 동료쌤이 직영점 A학원에서 근무 하였는데, 동료쌤은 다른 지역의 B학원에 파트로 두군데에서 일하였습니 다. 동료쌤은 원래는 B학원을 정리하고 A학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할 예정이 었으나 본사에서 A학원을 뒤집는 바람에 앞으로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하여 동료쌤이 그만두기로 하였고 저역시 A학원의 미래 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서 A학원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동료쌤이 일하는 다른 B학원에 구인여부를 물었고 마침 구인중이어서 면접을 봤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A학원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되었고 아이들사 이에서 동료쌤이 근방에 학원을 차려서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 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본사에서는 사실 검증을 하지도 않고 원장에게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뒷조사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고 합니다. 그 동료선생님이 저에게 같이 그만두자고 한적도 없 고 제가 먼저 B학원에서 근무할수 있는지 물었고, 동료쌤이나 저나 A학원 근처에서 학원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있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며 범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제가 본 범죄자 중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자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건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지신상정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범죄자는 어떤 경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붕mom편의점앞에서의 음주 담배 불법아닌가요?ㅜ살고있는건물 바로앞에 편의점에 파라솔테이블3개있는데 항상 노숙인인지 모를남자어르신들 모여서 술먹고 담배피고..냄새나고 불쾌하고 무섭고 돌아버릴거같아요ㅜㅜ 하루이틀도아니고 더이상은 못참겠어요..이거 불법아닌가요??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지요?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내야할지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화창한치즈라면국가보안법 폐지 시 예측되는 문제점들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 없이 그대로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