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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길에 있는 돈 받아준다는 곳에 연락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거나 일적으로 못받은 적이 있는데길에 있는 돈 받아준다는 곳에 연락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소액일 경우와 고액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해임처분 같은 경우에 처분의 내용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위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군수와 주민이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의결한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정치인 권성동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나요?안녕하세요 정치인 권성동 국회의원은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수상한코알라정치인, 사자붙는 인사, 고위관료 등 선민의식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부적격 공기관 책임자(지자체 포함)를 피할 수 없이 감사 혹은 감찰 받게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 낭비를 줄이려면 최소한 연임이거나 타 공기관에 진입해서는 안되기 때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다른사람에게 뭐 묻히고 도망가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여?아주아주 예전에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얼굴에 막 뭐 발라서 화학 물질이 반응해 독으로 작용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여, 누군가가 뭐 묻히고 도망가면 이거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는건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현대적인코뿔소롤에서 팀차이 라고 외친거 고소되나요.롤에서 항복하고 끝나기 전에팀차이이거 한 번 채팅 치고 다른 패팅같은건 한 번도 친 적이 없었는데, 저 채팅 하나 쳤다고 고소먹을 가능성 있나요?욕을 한 것도 아니고, 라인 차이를 외친것도 아니고, 팀 전체가 차이난다 라고 외친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올리노골드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지난 추석에 일을 했어요.자재값+인건비 합쳐서 550만원 인대요.백만원만 주고 현재까지 45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계약서 쓴건없고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했어요.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박식한다람쥐180공동빌라 누수책임관련하여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공동빌라 누수 책임 관련하여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11가구가 거주하는 4층짜리 30년된 빌라입니다. 1층에 2가구 2,3,4층에는 3가구가 사는 구조입니다.오래된 건물이다보니 10여년 전부터 비가오면 4층에 물이 새는 상황이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두어차례 했었습니다. 방수공사비를 11가구가 함께 부담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테지만 4층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는 비용을 일체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4층에 물이 또 조금씩 새는 관계로 지난 8월경에 401호, 402호, 403호가 비용을 부담하여 방수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옥상전체를 방수공사는 큰 공사였습니다. 공사중에 403호쪽에 있는 한쪽 하수구가 소쿠리같은것으로 지저분하게 부착해서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도 다 제거하고 방수공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그런데 방수공사를 하고나서 1달도 안되어 비가 많이 퍼부은 날이 있었는데 303호에서 비가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03호에서는 방수공사를 잘못했기때문에 비가 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방수업체에서는 그럴리가 없다고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303호에서는 소쿠리에 둘러싸여져있는 하수구가 있었는데 소쿠리를 제거하면서 뭔가 크랙이 간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방수업체에서는 그럴리가 없다고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303호가 법적책임 운운하니 방수업체서는 자기네가 굳이 하려고는 안했는데 4층 가구 사람들이 이왕이면 깔끔하게 해달라고 해서 떼어내고 방수시공을 한것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303호는 무조건 403호가 잘못한거라면서 물이 새는것을 책임을 지라고 읍박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수시공업체와 따로 대화를 나눠보니, 방수제를 시공해서 물이 새지는 않을텐데,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하면 법적 책임운운하니 갑갑해서 그렇게 말한것이라고 합니다.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경우가 있듯이, 방수시공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어떤 부분이 바로 그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303호는 무조건 403호가 바로 윗집이니 무조건 물어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403호에서는 그렇다면, 누수탐지전문가를 불러서 누수을 일으킨 원인을 정확히 찾아보고 그 과실이 이번 방수공사때문이라면 4층 3가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만일 방수시공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다면 누수탐지 비용 등 제반 비용을 303호에서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303호는 그것도 싫고 그냥 무조건 403호가 다 물어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심지어는 303호에서는 403호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보면서 세입자로 되어 있으면서 주인이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 이번이 최후의 통첩이니 무조건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문자로 겁작을 하고 있습니다.최근에 비가 한차례 내렸는데 이번에는 303호뿐만 아니라 403호도 비가 조금 샜다고 합니다.오래된 건물이다보니 복도에도 비가 새는 것은 다반사였는데 철근이나 전선을 따라 비물이 타고 흐르는것인지 방수시공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수탐지전문가를 불러서 누수 이유를 정확히 판단해 보자고 해도 303호는 그런거 싫고 무조건 물어내라, 안그러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403호 혹은 공사비용을 함께 부담했던 401호, 402호 등 4층 가구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303호는 유독 403호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403호 주인분께서는 스트레스로 쓰러지실 지경입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일지 조언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보기좋은보스CCTV 열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노무가 아닌 법적 문제가 있는지 재확인차 법률쪽에 재질문 합니다제 출퇴근시간이 의심되어 회사 내 앞문 뒷문 등 감사부에서 cctv를 돌려보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제 근무지는 A공장이고, B공장에서 가져올것이 있어 아침에 자주들리는데 거리는 차로 3분정도 걸립니다그런날은 B공장에서 출근기록을 하고요물론 같은 관리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들립니다지각면피하려고 여기서 기록한거 아니냐는데 솔직히 현타왔어요 당황스럽고요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 싶었어요주로 9시 정각에 출근기록을 많이했는데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것 같아요출근시간말고도 워낙 자주 들락거려서 사실 내역을 보여줘도 기억나는 몇개빼고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질문도 주로 가는곳이 뒷문이냐 어느쪽이냐 거기 어떤게 있냐 꼬치꼬치 물어보는데어떤게 있냐니.. 제가 B공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는데 그냥 필요한 것만 가져오거든요당시엔 캐묻는데 잘모르는것도 있어서 2갠가..? 3갠가..? 이렇게 대답못한것도 있거든요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제가 마치 일부러 그랬다고 확정지어서 질문하는것같아서 조금 불쾌하더라고요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증빙을 내긴할껀데 기억이 안나는걸 어떻게 하죠..그리고 이걸빌미로 감사부에서 씨씨티비를 돌려보는게 적법한건지도 궁금합니다이게 참.. 열심히 일하고도 기분이 그렇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인하여 그 하자가 무효사유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