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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영리한왕자압류재산 공매시 후순위로서 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압류재산공매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고 그후로 확정일자 없는 전입자가 있었음공매공고60일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됨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 최선순위가됨 이경우에 낙찰자는 전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저좀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급함..1. 사건 기본 정보 • 사고 시기: 2023년 • 사고 경위: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보행 중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저를 밀쳤고,그로 인해 넘어지며 좌측 근위경골 골절이라는 중대 상해를 입음. • 초기 진술:연인 관계 및 고의성 부재를 고려해“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밀쳐졌다”는 표현 사용(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부인한 것이 아님)⸻2. 상해 및 치료 경과 • 상해 내용: 좌측 근위경골 골절 • 치료: 수술적 치료 및 금속 핀 고정 → 이후 핀 제거 • 장해: • 한시장해 최고치 판정 • 최초에는 영구장해 판정이었으나상대 보험사의 요청으로 재판정 받음 • 현재 상태: • 핀은 제거되었으나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일상·직업적 활동 제한 • 외상 후 관절염 위험 및 기능 저하 지속 • 사고로 인해 실제 근무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3. 보험 처리 경과 • 보험 형태: 상대방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 지급 내역: • 가지급금 350만 원 지급 • 그 외 실질적인 배상 없음 • 본인 부담금: •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자비 지출⸻4. 과실 비율 분쟁 핵심 • 상대 보험사 주장: • 최초 5:5 과실 주장 • 이후 최종적으로 7:3(피해자 과실 3%) 주장 • “7:3 수용 시 즉시 지급 가능” 조건 제시 • 문제점: • 피해자 과실 3%의 구체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장기간 제시하지 않음 • 손해사정사를 통해 요청해도 응답 없음 • 금감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 연락 후에야 법률자문 회신 제시⸻5.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문 내용 요지: • 연인 관계 • 장난 • 성인의 일반적 주의의무→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하다는 취지 • 문제점: 1.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 특정 없음 2.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실관계 불명확 3. 사고의 직접 원인(가해자의 밀침)을피해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가 4. 인용 판례가 미성년자 놀이 사고 등으로본 사안(성인, 중대 골절, 장해)과 유사성 부족 5. 핀 제거 상태를 이유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나,젊은 나이에 중대 사고를 겪어 장기 후유증과 직업 제한을 겪는 점을 간과⸻6. 손해사정사 관련 문제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 보험사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인상 • 과실 다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현재 피해자가 직접 • 변호사 상담 • 금감원 민원 준비 •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 병행 중⸻7. 현재 피해자의 입장 • 피해자 과실 3%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토 가능 •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 과실상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기화된 분쟁으로 •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 경제적 압박 현실적 존재⸻8.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쟁점 1. 본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성 2.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식이부당한 합의 압박 또는 분쟁 지연에 해당하는지 3. 금감원 민원 vs 민사소송 중실질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4. 손해사정사 유지/교체/해지 여부 5. 소송 진행 시 예상 리스크 및 기간 6. 현재 시점에서 합의 전략을 취한다면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기준 설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슬림한고기만두가등기는 아무이유없이 신청이 되나요?A씨는 집을 소유중입니다 본등기..? 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느날 서류를 떼어보니 가등기가 나오고 거기엔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답니다A씨는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이 집을 주겠다는 계약서도 적은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A씨가 고등학교-대학교 시절에 교통사고 보상으로 받은 집입니다. A씨가 아는 사실로는 가등기 신청 전에 A씨의 어머니 앞으로 근저당을 달아놨다는 사실 뿐입니다 아마 상속권때문에 가등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가등기는 돈을 빌리거나 집을 주겠다 했을때 신청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 사항에도 허가가 나나요?2. A씨는 이혼한 딸과 아내에게 자신이 죽고나면 이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두) 오늘자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고 난 후에 지장은 있나요?가등기 주인이 상속받기 전/상속받은 후 본등기로 전환해버릴까봐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방화범들이 낸 공공재산의 재산상 피해액은 어떤식으로 변제받나요?공공재산이나 문화재 등 고의나 실수로 인한 방화범들이 입힌재산상 피해액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던데현실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금액도 있더군요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인가요?가족들도 같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안녕들 하세요제목 그대로 취업은 안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로 국민연금 납부가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하여 질문있어요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서 지역을 청주시 충주시 충청북도로 하였는데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할려교 고용24에서 구인보고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회사주소는 서울인데 근무지는 청주시일경우에 구직활동이 인정이 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초사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실존 여배우를 식별 가능하게 AI 아바타로 구현하되, 외부 공개 없이 개인 감상·정서 목적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유사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남다른물총새140군대 대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기술행정병으로 빨리 입대하고 싶은데 정시모집으로 신청하면 5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입대해야되서 추가모집으로 빨리가고 싶은데 추가모집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 돈주고 추가모집 신청 맡기고 싶은데 돈주고 대리로 맡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건가요?도둑이 집에 들어왔을때 때리면 폭행죄가 되는건가요? 그럼 도둑은 무단침입죄가되고 저는 폭행죄가되고 그렇게 서로 다르게 처벌을 받는건가요? 어떤것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쟈어유현재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요!저가 공무원 준비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가 현재 정치적인거에 관련해서 집회도 나가고 네이버 가서 댓글도 달고 악법 법안 사이트가서 반대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라)과 특정정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예전 행정학 할때 배웠는데 그럼 공무원 돼었을때는 정치 집회는 못 나가겠지만 법안 반대나 네이버 가서 댓글다는 여론전등도 하면 안 돼는거겠죠?ㅠ 임용 후 부터 적용된다고 알아서 이번년도는 문제 없겠지만 만약 올해 합격한다면 내년에 임용 받게 될텐데 현제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침묵하지는 못 할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ㅠ오늘도 좋은하루 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댜(만약 저의 공직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하지 않을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