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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순한저어새82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문의안녕하세요외국인친구(우즈벡 국적, 고려인)가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온라인으로 비자변경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서류보완요청(2022년-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상세내역, (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 있는 경우) 법령준수확인서) 메일을 받았습니다.세무서에서 소득 관련 서류는 모두 받았고, 하이코리아 통해 법령준수확인서 양식도 받았다는데"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란 말이 한 회사에 16일 연속으로 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일까요?이 친구는 인력사무소 통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적은 없지만 1월에 6일, 2월에 6일, 8월에 6일... 이런식으로 근무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위반인건지...? 법령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이로 인해 비자 거절 가능성도 있을까요?H-2비자는 3년 지나서 연장신청했고, 연장 허가는 받아서 현재는 일은 안하고, F-4비자 변경 신청 후 다른 국가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비자변경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도롱이64본인부담상환금 초과로 인해 환급 받은 돈을 사비로 든 보험사에다 줘야되나요?23년도에 제 수입보다 병원비 지출이 컸고 24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근데 26년도에 갑자기 손해보험사랑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분이 전화해서는 24년도에 받은 환급액을 다 보험사에 내놓으랍니다.제가 개인돈 들여서 손해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으니 제가 병원 치료에 관한 실비 청구 금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돌려받는건 국가가 정한 본인부담상환금이랑 상괸없지 않나요?그걸 왜 묶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매달 내는 보험금으로 실비 청구 받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환급해준 금액까지 달라고 하니 도둑놈 같습니다. 이게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와서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그리고 그걸 왜 손해사정사님이 달라고 하는걸까요?구체적인 약관이나 계산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거 같던데이거 법적으로 꼭 안줘도 되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자라175굴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가게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여자친구랑 저랑 둘이서 회와 굴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부터 상태가 안좋더니 둘째날 새벽부터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였습니다..노로바이러스인줄 알고 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식중독이라네요.가게측에 연락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값 + 치료비로 쓴것만 15만원이 넘는데 향후 치료비 포함, 둘이 합계로 30만원밖에 못준다고 그 이상으로 보상받으려면 그냥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이때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법정에서 이뤄지는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오늘 보니깐 내란에 관련된 형벌에 대한 구형이 나온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이는 선고가 이뤄지는 것인가요?아니면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용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정한재규어13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입니다.제가 어르신들 처방전이나 각종 동의서를 차트(화일)에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차트를 열면 오른쪽에는 신상정보 (주민번호, 거주지, 보호자 정보 등)이 보이고(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처방전을 보관합니다.시설에서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고, 어루신 이름이랑 요양실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업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정식재판이라도 사회봉사신청은 되는거죠?사회봉사 신청 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벌금이 300만원 맞으셔바도 다른가해자말입니다. 혹시 되나요?? 물어본겁니다.국선변호하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침착함성형외과의 상담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성형외과에 쌍커풀 수술 상담을 하러갔는데요상담후에 사전고지가 되지않은 상담비용을 들었습니다수술비용의 10퍼센트를 선납하고 추후 예약을 취소하면상담비용과 선납비용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고합니다어떨결에 서류에 서명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건 아닌것같습니다사전고지가 되지않았다는 점으로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프로아프로옆집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러울 때에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정확하게는 저희 집에서 대각선상에 있는 집을 헐고서새로운 주택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게 되면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날씬한육전차상위계층 지원금 적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 글의 내용은 작성자와 관련이 없고,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작성되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수입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24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3인 가구는 월 소득 대략 23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 대략 286만 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그런데 가구의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가구 구성원의 수가 바뀌어서 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예를 들어 모친, 부친, 조부, 자식이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구가 있고,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이 상황에서 조부가 노환으로 타계했는데 소득은 그대로라면,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약 월 235만 원)을 넘게 되니,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특정 사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가령 학교 폭력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려면어떤 방식으로 찾는 것이 진정 이 분야전문 변호사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그냥 검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