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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ㅎㅇㅎㅇㅎㅇ마약 파는거 의심되는 사람 신고요 ...아는 사람이 요즘 클럽 고액들한테 약 조달해준다고 소문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 고액애들이 약한다고들음이런 의심정황으로 약 조달 신고가 가능할가요? 증거가없으면 오히려 제가 무고 될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목마른생쥐123상가골목 길냥이 밥주는문제로 바이크집에서 고양이들때문에 피해본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골목에 상가들이 마주보는 관광지인데요.한옥건물들이 많다보니 시에서 길냥이 급식소도 운영하는 관광지입니다.저희 상가 앞에 한옥건물상가가 있는데 (전동바이크운영) 뒷쪽 마루밑에 길냥이 가족들이 살고있고 저는 주로 주시는분이 안나오시는 날처럼 가끔주고 또 다른분이 주로 밥을 챙겨주시는데 전동바이크를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고양이들이 밖에 세워둔 바이크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며 한달전 정도부터 밥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후로 저는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주고있었는데요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해드려야 하는건가요?길냥이들이라 손은전혀 안타는데 문앞에서 밥달라고 계속 울고있는 상황이라서 문열어놓고 들어오면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산책하다가 대형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적 기록은 안 남는 건가요?2주 전에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엄청 큰 개를 데리고 나왔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약간 무섭더라구요.주인도 무는 경우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던데 지나가다가 주인있는 개한테 물리면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을 텐데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한 건을 담당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간 경우안녕하세요. 이웃이 담배꽁초를 불 붙은 채로 집앞에 버려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신고자인 저는 이웃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웃이 담당 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가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구청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정말 과태료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제보한 영상은 투기 행위가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봐주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튼실한순댓국밥렌트카 잔금이 있고 렌트카를 안타는데 연장비를 내야하나요?렌트카 잔금이 568만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렌트카를 타지 않고 있는데앞으로 다음달부터 렌트카 연장비가 90만원씩 붙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렌트카를 안타니까앞으로 연장비를 안내고 렌트카 잔금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렌트카 사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잔금을 안주고 제 번호를 변경하거나 잠수를 타면 어떡할꺼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렌트카 잔금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경로당 회장 임기는 몇년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로당을 지난 2024년도에 새로히 등록이되어 현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회장 임기는 몇년동안 할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난너구리174일본에서 사고가 났던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항에서 손님을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당일 일본 현지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준재난상황이었습니다.픽업하고 오는 도중 다른 차량과 아닌 차가 미끄러져 눈에 부딪혔습니다(속도 30km)즉시 경찰을 부른 후 상황 설명 후 손님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2~3번) 경찰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일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권하고 이런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어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손님들이 괜찮다고 했으며(2~3번) 경찰이 준 서류에 서명 받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다른 차량을 통해 우선 손님을 호텔로 드랍한 후 죄송하다고 환불을 진행해드렸습니다.다음날 손님이 환불은 당연한거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환불이 진행됐고 이미 병원을 안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돈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손님이 겨울에 이런상황인데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스노우 체인을 주장하시는데, 일본은 스노우 체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이며, 일본 법령 상 운행에 문제 없도록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과 경찰이 왔을 당시 자기들의 여권을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봐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답답하고 무섭기만 하네요. 블랙박스가 있으며, 경찰에게 받은 서류 및 보험처리 자료는 다 있습니다.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저희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무서운데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샤샤렐라전당포 영업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23년도4월에 남편이 금 맡겼던게 있는데 그때 바로 못찾았고 1년여 전 쯤? 남편이 전당포근처 지나다가 사장한테 금처분 문의했더니 바쁘다고 전화준다 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때 한창 바쁠때고 저도 수술에 집이 정신없을때라 또 신경을 못쓰고 지나갔어요. 생각도 않고 지내다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분 정산내역, 혹시라도 처분 안되었으면 원금과이자 확인부탁 드린다고..그랬더니 약관에 써있길 사장이 3개월 이후에는 자기소유고 이미 2년반도 지났고 정산내역 볼 권한 없다며 거부당하고 사무실에가서도 쫒겨났어요.남편은 이미 계약서도 다 잃어버렸는데 사장도 "기록없고 금도 없고 장부없다" 라고 계속 거부하네요. 대신 문자로 금거래했던 이야기 나눈 문자내용. 통화한내용은 있어요. 1년전에도 전화준다고 하고 바쁘다고 피했던거랑 정산내역 자체가 없다고 하는게 장담할순 없지만 23년4월결 당시 금 맡겼을때 500만정도 이자 월2~3만정도라고 했어요.현재 가치시세로 2,000만원 훨씬넘더라구요. 아직 처분전이거나 금값오른 최근에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처분했을것같아서요.만약에 그때 처분했으면 당당히 보여줬겠지만뭔가 당당하지못하니 못보여주거나 진짜 처분 안해서 장부가 없거나 인데 제가 궁금한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금시세가 이렇게 올랐을때 처분하면 남은 금액은 사장의 소유가 맞는건가요?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당포가 잘못하고 있는것.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있는것.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거 같아요ㅠ 제가 대처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변호사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난너구리174지금 이상한 손님들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1월 25일 삿포로 폭설과 도로가 얼어 도시가 마비된 상황이였습니다(일본 재난상황). 그 상황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은 다치지 않았고 즉시 경찰을 불러 2차례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후 경찰 서류에 싸인도 본인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차량을 투입해 손님들을 먼저 호텔로 드랍 후 상황이 마무리 되고 그 후 오늘 투어가 있었지만 기상이 계속 좋지 않아 결국 투어 취소를 결정했지만 손님들이 자기들은 무조건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안좋아 못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들 병원을 가보고 싶다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며 계속 무리하게 요구 중 입니다.(공항에서 픽업은 물론 투어비도 전액 환불 됐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돈을 받아가기도 하나요? 사업을 지금 몇년째 하는중이지만 이제는 너무 사람들한테 정이 떨어지네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되었는데 이번에 내란죄로 사형구형이던데 특사되면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이번에 뉴스를 보니 사형 구형이 내려졌던데 재판결과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어떤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텐데 이러한 재판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