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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11425.12.07
영세민 신청관련 질의 있습니다 (가족)임대인 작은삼촌임차인 큰삼촌큰삼촌이 영세민 신청 조건이 되어 하려고 하는데 작은삼촌 집에 얹혀서 큰삼촌이 살고있었습니다.당연히 가족끼리라 계약서 작성 같은거 없이 무상으로 지내왔습니다.현재 영세민 신청 조건이 되어서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임차인의 전입날짜보다 더 빠른 계약날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직거래 방식, 주민센터 상관없다고함) 도장 찍고 제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게 안된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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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12.07
탈옥한 사람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탈옥한 사람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만약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탈옥을 했다가 다시 잡히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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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엄준한친구25.12.07
동미참 3차 신고불참 사용 후 고발 여부여름에 동미참 1차 4일(32시간) 중 2일 (16시간) 이수하였고 동미참 2차 무단불참 후 현재 3차 16시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훈련장이 집과 너무 멀어 참석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남은 이틀(16시간) 중 하루 신고불참 후 하루 무단 불참하면 고발 대상일까요?1차 훈련 1일차 8시간 이수2일차 8시간 이수-------------------3차 훈련 예정1일차 신고불참2일차 무단불참전체 통보 시간 중 50%이상 이수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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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당나귀6825.12.07
군복무 안하고 미군가면 어떻개 되나요?미군가고 싶은데 영주권 얻어서 군복무 안한상태로 미군 복무하면 중간에 한국으로 끌려가나요? 영주권만 있는 상태로 미군복무하면 영주권이 시민권이 된다고 들었는데 군복무를 안하고 시민권 얻으면 대한민국에서 쫒겨난다고 들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거에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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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5.12.06
퇴직연금이나 IRP를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는건 불법아닌가요?최근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IRP 등을 국가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건 헌법 위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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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발적인샴고양이25.12.06
국가보안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이유로 폐지가 발의됐나요??인터넷과 뉴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됐다는데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슨 법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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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결25.12.06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을안하고 노려보고가면 처벌받나요?저는 같은 남자하고 나이든 늙은 아줌마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길을물어보면 대답을안하고 엄청 째려보면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다른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안하고 째려보면서 피하면법적으로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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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6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전자는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행정행위가 유효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관련기관들은 행정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요, 둘 사이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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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6
공고문서의 경우 보통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고시가 있은 후에 5일이 경과한 날은 당일날짜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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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깐깐한불가사리25.12.06
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알바라고 속아서 송금책이 됐어요 저도 피해자 아닌가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재택 알바라고 해서 한 것 뿐입니다… 하.. 정말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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