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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모든 법들에 적용되나요?법적용 관련해서도국가간 상호주의가 있다고하던데국제법상 상호주의의 경우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부분들도다른 나라에서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적용을 한다는 식의상호주의가 존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기있는홍학안녕하세요 환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게임사 환불말고 사람대 사람으로 환불을 받을려고하는데 게임관련 환불을 해달라고하니 1년뒤에 해준다 하더라구요 저는 이번달안에 받고싶은데 상대방에게 요청 후 거부당하거나 안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맡긴 게임관련도 1년 미룬거라 그럼 거의 2년을 기다리는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순한저어새82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문의안녕하세요외국인친구(우즈벡 국적, 고려인)가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온라인으로 비자변경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서류보완요청(2022년-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상세내역, (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 있는 경우) 법령준수확인서) 메일을 받았습니다.세무서에서 소득 관련 서류는 모두 받았고, 하이코리아 통해 법령준수확인서 양식도 받았다는데"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란 말이 한 회사에 16일 연속으로 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일까요?이 친구는 인력사무소 통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적은 없지만 1월에 6일, 2월에 6일, 8월에 6일... 이런식으로 근무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위반인건지...? 법령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이로 인해 비자 거절 가능성도 있을까요?H-2비자는 3년 지나서 연장신청했고, 연장 허가는 받아서 현재는 일은 안하고, F-4비자 변경 신청 후 다른 국가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비자변경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도롱이64본인부담상환금 초과로 인해 환급 받은 돈을 사비로 든 보험사에다 줘야되나요?23년도에 제 수입보다 병원비 지출이 컸고 24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근데 26년도에 갑자기 손해보험사랑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사분이 전화해서는 24년도에 받은 환급액을 다 보험사에 내놓으랍니다.제가 개인돈 들여서 손해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으니 제가 병원 치료에 관한 실비 청구 금액은 보험 약관에 따라 돌려받는건 국가가 정한 본인부담상환금이랑 상괸없지 않나요?그걸 왜 묶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매달 내는 보험금으로 실비 청구 받은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환급해준 금액까지 달라고 하니 도둑놈 같습니다. 이게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와서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그리고 그걸 왜 손해사정사님이 달라고 하는걸까요?구체적인 약관이나 계산방식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제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는거 같던데이거 법적으로 꼭 안줘도 되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자라175굴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가게측에서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여자친구랑 저랑 둘이서 회와 굴을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부터 상태가 안좋더니 둘째날 새벽부터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였습니다..노로바이러스인줄 알고 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식중독이라네요.가게측에 연락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식값 + 치료비로 쓴것만 15만원이 넘는데 향후 치료비 포함, 둘이 합계로 30만원밖에 못준다고 그 이상으로 보상받으려면 그냥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이때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법정에서 이뤄지는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오늘 보니깐 내란에 관련된 형벌에 대한 구형이 나온다고 하던데그렇다면 이는 선고가 이뤄지는 것인가요?아니면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용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정한재규어13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입니다.제가 어르신들 처방전이나 각종 동의서를 차트(화일)에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차트를 열면 오른쪽에는 신상정보 (주민번호, 거주지, 보호자 정보 등)이 보이고(가려져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처방전을 보관합니다.시설에서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고, 어루신 이름이랑 요양실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업무를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정식재판이라도 사회봉사신청은 되는거죠?사회봉사 신청 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벌금이 300만원 맞으셔바도 다른가해자말입니다. 혹시 되나요?? 물어본겁니다.국선변호하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침착함성형외과의 상담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성형외과에 쌍커풀 수술 상담을 하러갔는데요상담후에 사전고지가 되지않은 상담비용을 들었습니다수술비용의 10퍼센트를 선납하고 추후 예약을 취소하면상담비용과 선납비용의 10퍼센트를 공제한다고합니다어떨결에 서류에 서명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건 아닌것같습니다사전고지가 되지않았다는 점으로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