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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촉촉한순두부출판물에 음악 제목과 가수 이름 표기에 대해책 내용에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표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정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후에 판매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만화, 애니, 코스프레 행사에서의 공연음란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코믹월드 / 지스타 / AGF 등 국내에는 여러 만화 게임 애니 관련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코믹월드에서는성별 무관 가슴 및 유두 둔부 노출 불가미니스커트 등 짧은 하의 착용시 속바지 필수이미지에서 체크된 부분(위 두 항목)은 피부 노출 불가입니다.해당 부위가 드러날 수 있는 의상은 피부를 가릴 수 있는 내의 착용을 권고드립니다.또한 속옷, 속옷으로 보일만한 의상의 단일착용을 금지합니다.와 같은 코스프레 노출 관련해서의 규정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사장 내부를 가면 이 규정을 벗어나 첨부파일에 올린 의상의 코스프레는 물론 비슷한 수준의 노출도 혹은 더 한 노출도의 의상도 보이지만 행사 운영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그저 노출관련 규정에 대한 배너만 걸어둘 뿐 스태프 조끼를 입은 직원들의 통제에는 노출 관련해서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볼정도였습니다.이러한 옷을 홍대나 서면 거리에 입고 나타난다면 문제 삼아지겠지만코믹월드라는 행사 명분 아래 공연음란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 의문점이 생겼습니다.첫번째 의문점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 블루 아카이브 등 작품은 19세 이상 청불 작품으로 그 연령 이하 연령대에겐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 또한 아무렇지 않게 코스프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건가요?두번째 의문점위와 같이 말했듯 서브컬쳐 행사라는 명분 아래 보호받고 있는 공연음란 행위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일까요?(심지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믹월드 행사에서는 경찰도 순찰 다니고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꾸준한오이김치스토킹 처벌 가능 유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A와 B는 10년지기 친구2. A와 B는 평소 자주 만나 놀았으며, 회사도 같은 회사 재직중3. A의 생일에 A, A딸, B, B의 남자친구 이렇게 총 4명이서 식사자리를 가짐.4. B의 남자친구가 A의 딸을 목마 태워줌.5. 그 모습을 A는 사진을 찍고 난 후 SNS에 업로드6. B는 얼마 뒤 A에게 "내 남자친구 사진을 그것도 아기 까지 안고 있는 사진을 표시 없이, 태그 없이 업로드 한 것은 다른 이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주의 부탁할게~" 라고 했으며 A는 미안하다며 사과 후 A와 B는 얘기가 잘 마무리 됐음.7. 그 뒤 A는 B의 모든 연락을 확인 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차단을 함.8. B는 A에게 차단을 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홧김에 A에게 준 축의금과 출산 선물로 준 유모차 값을 달라고 함.9. A는 철저히 무시했으며 B는 2번 더 A에게 연락을 하였고, A가 연락을 전혀 보지 않자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A에게 돌려받을게 있으니 A에게 B연락을 봐달라고 부탁 메세지를 보냄.10. A의 친오빠에게 연락을 한 30분 뒤 B는 A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받음.B는 사진에 나오지 않았으며 SNS 업로드시 B의 남자친구 인 것을 A가 명시하지 않음. 이유는 목마를 탄 A의 딸이 단지 귀여워서 올렸을 뿐이었기에 그 부분은 생각지 못 함B가 A에게 사진 업로드 시 주의 해 달라는 이유는, A가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며 이혼을 한 사실을 B제외하고 아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마무리,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 및 고소 접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나올지 자문 구합니다.또 스토킹 혐의가 무죄로 나왔을 시 B가 A를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지도 자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군 입대전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 했는데처음 6개월 정도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쓸 필요가 없어져서 차를 처분했고 지금까지 운전을 안하고 있엇습니다근데 저번달에 경찰청에서 등기우편이 왔길래 보니까 적성검사 받으라는 내용이더군요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올해까지 안받으면 면허가 취소 되고과태료가 부과되니 12월 31일 까지 받으라고 안내 받았습니다.근데 방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이미 과태료 5만원이 있다고 하네요??경찰청 민원실에 전화 했을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누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가해자가 합의문의 조건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민, 형사 상의 고소를 취하하였는데그 조건대로 가해자가 지키지 않게 된다면다시 고소를 재기해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요즈음 무인헬스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차리면 불법인가요?요즈음 무인헬스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차리면 불법인가요?요즈음 무인 카페도 있고 무인 노래방도 있고하잖아요 ? 무인헬스장도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유튜브의 쇼츠를 내리다보면 스님 복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던데 스님 신분을 사칭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요?유튜브 쇼츠를 내리다보니 스님이 아닌데 스님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승복을 입고 계좌를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며 후원을 받던데이런 후원금이 들어가게 되면 스님이 아닌 사람이 스님인 척 사칭하는 것도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침한살모사6인스타그램 해킹으로 인한 계정 정지 경찰 신고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고 실제로 로그인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그로 인해 제 부계정들이 연쇄적으로 정지되었고 영구정지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코믹한차돌박이거래 사이트 닉네임을 sns에 박제 하게되면 처벌 가능하나요?당연히 개인 신상은 안 올릴 거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게 있는 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만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물건을 받는 게 목표인데 상대는 환불만 가능하다며 안내를 해주는 데 혹시 이에 대해 스레드 같은 sns 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닉네임과 피해 내용을 올리는 게 법적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외국음악은 걸리지만 않고 국내에서만 하면 법에 문제될 거 없나여?옛날 노래중에 표절 음악들이 굉장히 만턴데여, 지금도 간간히 노래방 같은 곳에서 그 노래들 부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잇는데. 이게 수익이 분명 될텐데, 외국 음악의 경우 국내에서 표절 또는 그냥 가사만 한국어로 바꿔서 그대로 불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는지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