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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3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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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3
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대부하는 행위에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이러한 대부행위와 나아가서 변상금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유잡종재산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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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3
조례에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인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조례의 성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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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25.12.03
이거 제정신인건가요????????길가다가 걸려서 닿았는데여 위에 전선과연결되 있고 인도에 버젓이 그것도 아무안전장치도 없고요 감전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위험하다면 이런거 냅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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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3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떠한 것이 고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재위임은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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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25.12.03
햄스터를 키우고 싶어서 매장갔는데 매장이랑 싸워야 할까봐 좀 무섭네요.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토요일에 햄스터랑 케이스랑 물건 몇가지 해서 34만원 정도에 계약하고 왔어요근데 어머니께서 햄스터 찍어온 사진을 보더니 너무 크다 징그럽다 하시면서 저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작은애로 키우기로 합의를 봐서 바꿔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 매장에서 햄스터 만지지는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햄스터는 합사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 한마리만 바꾸려고요.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봐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제가 번 돈으로 낸거라 아쉬워도 제가 아쉬워할 생각이에요.소동물 매장들이 한번 계약한 애 안 데려가면 난리 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설마 십만원 넘는 애 계약한 금액으로 고스란히 몇만원짜리 애 한마리 데려온다고 해도 뭐라 할까요?? 애한테 제 손이 닿은 적이 없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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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2.03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부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요?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더군요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나중에 처벌 받을 때 더 처벌이 강해진다는 이런 법적 조항 같은 건 없나요?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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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2.03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될 것 같으니 자수를 하는 경우도 참작사유에 해당이 되나요?보통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는 것과 도망을 다니다가 검거가 되는 것은판결의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만약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계속 도주를 하다 결국 잡힐 위기에 놓이니자수를 하게 되면이런 것도 자수로 인정하고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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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오파드17925.12.03
인터넷 쇼핑으로 부츠 구매 후 반품 요청했다가 불가에이블리에서 퍼부츠를 주문했다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반품요청했는데 퍼부츠는 1:1 제작상품 ..? 이라 반품이 불가하다는데 진짜 못하는 건가요? 1:1제작상품이라기엔 저기 말고도 다른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고있는데,,ㅠ반품이 가능하다면 뭐라고 말하는게 좋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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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5.12.03
법률 분야에서 왜 문장을 길게 쓰는 문화가 있나요?안녕하세요.이미지에 나온 사례를 보니 변호사가 법률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한 문장으로 매우 길게 정리했더라고요. 가독성이 안 좋은데 법률 분야에서는 왜 이런 문화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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