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인정받는들쥐고소장 접수시 증거 제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고소장을 접수할려고하는데 대화내역 같은것들은 다 인쇄해야하나요? 아니면 USB같은곳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의사당 에서 국회의원들 회의 에서 필리버스트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피리버스트는 무슨 뜻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요즘들어서 국회의원들 회의장 에서 필리버스트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필리 버스트는 무슨 말 인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능한물수리219법이 이해가 안가서 AI 도움을 받아 썼는데 틀린내용 있는지 봐주실 천사님을 구합니다제도적 공백(환경영향평가법)2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은 평가의 대상임하지만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1일 처리 능력 100톤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따라서 100톤 미만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요구되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적용되지 않음소규모 소각시설은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침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22조 수준의 정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음(외부 기관 조사/검증 의무가 거의 없음)특히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현장 조사나 독립 검증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KEI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제25조, 제26조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제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의견 반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음->형식적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함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 참여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제2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환경적 검토를 거친 후 협의를 진행하나, 최종 승인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기 때문에 환경적 검토와 관계없이 인허가가 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제36조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이 착공된 이후 해당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AI한테 물어보고 나름의 교차검증을 해서 쓰려했는데 그냥 법 원문 자체가 저한텐 너무 어려워서 맞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나름 쓴다고 써본건데...제발도와주세요ㅠㅜㅜㅜㅜㅜㅜㅜㅠㅜㅡㅡㅜㅜ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Dtuxtiohug7g6dy형법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 ..휴대폰으로 강제 촬영시도하는 행위 형법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내보내려고 한것도 모자라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무슨증거를 남기겠다며 일일알바로 나왔다가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슬쩍 밀쳐 폭행으로 역고소 당했습니다.저도 맞고소로 넣으려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트레이너k채용차별방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채용차별방지법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구인자가 학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도 금지 하도록 법안을 추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슬림한반달곰졸음쉼터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신고안녕하세요. 군복을 입고 금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지 않았던 졸음쉼터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이 후 관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면서 보니 산림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군복에 부대마크가 가려져있었고 비흡연자인 동행자는 부대마크가 보였을 수도 있는데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누군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부대로 연락을 하여 대상을 특정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감사해여제가 중고나라에서 야구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삼성라이온즈vs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 개막전 티켓을 중고나라에서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좌석을 발견해서 판매글에 구매 문의를 남겼습니다.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계좌이체 후 티켓을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티켓을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왜 보내주지않느냐하고 물어보았습니다.판매자는 제 계정에 해킹하여 사기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티켓을 못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환불을 해달라 8만원 보내달라고 말하였는데 판매자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못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더치트에 사기글을 올렸고 신고 접수는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보시고 사기가 맞는지 사기가 맞으면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7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능한물수리219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산업단지 관련 법, 제도현재 대학교 팀플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환경 불평등 문제를 조사하고 있고, 그 중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1일 처리능력 100톤 이하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봤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하나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생략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확지를 모르겠어요ㅠㅠ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를 찾아보고 싶은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ㅠㅠㅠ제발 알려 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확신에찬말배상명령신청서 미성년자 작성하는 법 알려쥬세요ㅠㅠ1. 신청인에 제 이름 주소 작성하고 아래 대리인 부분에 어머니 이름 주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2. 2.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은 수정해야하는 건가요ㅠㅠ 한다면 어떻게 수정하나요?3.맨 아래 신청인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 부분에 제 이름을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 이름을 작성해야하나요??ㅠㅠ4. 첨부서류로 송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보내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본인의 친딸을 학대 사망케 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하던데 우울증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우연이 뉴스를 보는데 아기를 거의 내팽개치듯이 다루더라구요. 계모이거나 베이비시터인 줄 알고 너무 심하다 하면서 봤는데 친모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놀래서 보다가 말았는데, 조사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하던데 우울증 자체가조금의 참작이 되지는 않는 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