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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버스소음 관련 행정소송이 가능할까요?부모님께 무상임대 조건으로 버스정류장 바로 앞5층짜리 빌라에 201호 물건을 받았습니다문제는 1층이 주차장으로 비어있는상태라 버스가정차후 출발할때마다 진동이 공진하면서 집 안에 엄청난 진동이 느껴집니다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들정도로요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습니다심지어 야간버스도다녀 잠을 잘수가없습니다..구청에 문의하니 버스정류장을 옮길수 없다고 답변받았고3개의 해당노선 버스회사에 문의하니 법적기준에 걸리지않게끔 버스 관리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이어폰에 귀마개를 해도 진동이어마무시하게느껴지고 샷시도 바꾸고 방진패드에 집안에서 할수있는조치는 하나도안빼고 다 한거같습니다..하지만 전혀 해결이되지않습니다다른 호실 주민분 집은 소음이좀 들리긴하지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아마 저 말고는 크게 불편한 사람은 없는거같습니다딱 저희집 호실만 밑공간이 비어있고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하고있어서 엄청나게심합니다Q. 건물이지어진것도 버스가다니는것도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으니까 진행되고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느낄때 이정도 진동은 절대 사람이 생활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행정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기관을 상대하던 뭐든지요.. 제발살려주세요행정소송이 어려워보인다면 다른방법이 뭐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큰도로 가변쪽이 소음방지벽같은거를 설치할수있으면 제일 좋을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오라이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을시 질문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저한테 다시 반송됐는데 한 번 더 같은 거 보내려고 합니다. 우체국 창구에 방문해서 보냈었는데 저번에 1부 우체국쪽에서 보관 했었거든요 다시 보낼때는 그냥 반송된것만 들고가서 보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아파트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받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시설 이용제한을 하는 아파트 기사를 봤습니다. 할인분양 입주자 이용제한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 유죄가 나와도 불구속으로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일반적으로 3심이 끝나야 감옥에 수감이 되지만가끔 1심이 유죄로 나왔을 경우에도 드물게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1심 결과로만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3심까지 가서 수감이 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범죄유형의 경중에 따라, 잔혹성,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심심한들소116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지만, 화재를 진압한 노력에 대한 책임능력의 감면여부제가 얼마전 저녁에 클린하우스에다 쓰레기를 베출했는데, 얼마 안되서 타는냄새가 나니까 둘러보니 제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난걸 본겁니다.배터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렸던 것이 화재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화재 목격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불을 진압한 덕분에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피해를 막았습니다.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하시는데 과실에 의한 실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비록 실수였지만 제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화재까지 진압했고 이런부분이 형사처벌 면제 내지 감경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책임감을가진시인피부관리샵 정액권 유도..환불 위약금안녕하세요.제가 15,000원짜리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대표가 정액권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명절 전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명절이 끝난 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오늘 결제해야 혜택이 많다. 우선 결제한 뒤 명절 이후에 취소 후 재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50만원짜리 정액권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요구했고, 이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저는 계약 내용을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시술 자체는 만족스러웠으나, 집에 돌아와 보니 거리 문제로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위약금 10%인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7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이 반드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검찰청이 사라지면 이제 기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검찰청이 사라졌는데이제 범죄자에 대한 기소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개정된 법으로는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까지 다 하게끔 되어있나요?앞으로 범죄에 대한 기소과정은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진귀한뱀스트리머 다시보기 사이트 관련 문의.streamrecorder라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의 생방송 했던걸 다시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일부는 유료로 결제까지 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거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시청만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것 같은데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는가요우리나라 여당주도로 현재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법원장청문회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한것 같은데불출석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귀여운된장찌개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빌린 돈은 2만원이예요 현재 전 고3이고 그 애는 중2예요. 9월 16일 어떤 애가 길가에서 집에 갈 돈을 빌려달라길래 불쌍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댔어요문자로 일주일안에 갚는다고 연락까지 했거든요근데 일주일 안에 못갚아서 하루 더 주고 그 후에 하루 더 줬어요 계속 안감고 오늘까지 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 했거든요 걔는 적반 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소액 민사가 있던데 별로 추천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럼 다른 방법은 뭔가요?! 이건 파출소로 가도 될까요? 신고한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소한 돈이지만 저희 집이 돈이 좀 귀해요 저 대학보낼 돈도 겨우 있다고 하는데 그 귀한 돈 꼭 돌려받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