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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자애로운순두부찌개아파트 단지 내 일부 특정인 통행 금지는 법적효력이 있나요?동 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로 가는 길 사이에 A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 및 아이학생들까지 단지를 통해 다니는데 어느순간 아침등교시간에만 학생들의 출입을 경비병들이 직접막거나 현수막을 걸어 출입을 막고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희단지에(저희 단지 내 많은 사람들도 A아파트 단지를 이용하고 A아파트 사람들도 저희 단지를 자유롭게 쓰고있습니다) 어떠한 공지나 공문이 오지않았으며 낮이나 밤에는 막지않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통행금지에 법적효력이 있거나 들어갈경우 처벌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편견없는수국미성년자 담배판매 민증검사 안하면 무조건 100이상인가요?커뮤니티 검색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듯한데 대체로검사하면? -> 기소유예 or 벌금 30~50검사안하면? -> 벌금 50~100식이더군요.제 경우는 상대가 좀 삭았어서 첫 판매때 넘어갔다가직후 바로 몇개 추가 구매하려 할때 위화감 느껴(담배 이름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줄여 말했고, 애연가들 자기 담배 위치 정도는 안다는 사장님의 말과 달리 위치를 잘 모르고 있었음) 신분증 요구했다가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직후는 뭐..환불요청거절 + 이미 하나 샀으니 마저 사겠다.안됩니다. 그럼 하나 산거로 신고해도 되냐?...... 첫 구매시 검사를 안한건 잘못인데어쨋든 추가구매는 안됩니다.식으로 한동안 실랑이 하다가 해결이 안돼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후에 물어보니 역시 같은 소리를 했다더군요.통화중에는 갑자기 나가서 통화하고 오겠다 하더니 나갔다 들어오니 끝의 끝까지 속이려고 사장님이 세개 팔고 다시 오지 말라 했다고 거짓말 하기에 이르렀는데.겉으로만 한참이나 신고한다 하고 실제 의미는 담배좀 팔아달라에 가까웠던거로 봐서 안할 가망이 높아보이지만 사람 마음이야 뭐 모르는 것이니..이 경우 만일 그들이 정말로 신고 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일단 노안이긴 했는데 그 노안이 정상참작 됐다는 몇몇 판례급의 노안은 아녔습니다.그저 오늘이 마지막 근무이니 친절하게 가자 했던 마음이 불러온 안일함쯤 되는?꽤 오랜기간 사회생활과 함께 알바경험이 없었고(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가 14년 이후로 깨끗)초범이고어쨋거나 추후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하려 하긴 했으나 그땐 이미 한개를 판 시점이여서 불가항력적이었다가조금의 양형사유? 완화기준?으로는 작용 할까요?아니면, 노안이냐 아니냐는 당사자 오랜 수험생활로 사회활동 없었음의 특수성이 아닌 사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보편성에하나 판거에 대한 신분증 확인 안함은 하나 판것에 대해서고 두번째의 신분증 확인은 두번째로 따로따로 불연속적으로 구획해서 따질까요?제경우 어떻게 따지고 들어갈지가 궁금합니다.지금에서야 생각나지만 더 팔아라 했을때 확 뺏어버리고 강제 환불처리 했으면... 그건 금품갈취라던가 또다른 문제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엉뚱한늑대271예약 직후 인원실수 취소 수수료 및 추가요금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NOL 앱에서 해외숙소를 4인 예약을 2인으로 잘못 예약했는데, 예약 후 10분도 안 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앱에는 취소 시 50%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긴 했습니다. 참고로 방과 조식 포함 가격은 2인/4인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인원 변경 시 추가 요금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고 취소 시에도 50%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인지, 또한 추가 인원 요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엉뚱한늑대271안녕하세요 호텔 예약 환불되는지 확인해주세요ㅠ제가 nol앱에서 예약을 했는데 실수로 인원수4명을 해야하는것을 2명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10분도 안되서 취소해달라 전화를 했는데 환불금을 50퍼를 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취소규정에 자세히 보니 그렇게 적혀있긴했는데 이게 정말 환불금 50퍼를 물어야하늡거 맞나요?ㅠ 10분안에 취소전화도 했는데ㅠㅜㅜ입실까지는 21일기준 9일 남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중대재해특별법의 경우 공기업은 적용이 되지 않나요?이번에 중대재해특별법 적용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던데사기업의 경우 사고에 대해중대재해특별법이 적용되었지만공기업의 경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중대재해특별법은 사기업에만 적용되고공기업은 특별법 내용에서 제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로운뻐꾸기46요즘들어 도로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주 볼수 있는데 자전거를 불법개조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요즘들어 도로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주 볼수 있는데 자전거를 불법개조하면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법적 제제가 없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여야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2024.12.3일 비상게엄령으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정청래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대표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으로 활약을 햇는데요 여야가 특히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관공서의 공문에서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 업으로써 금지를 내포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업을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파워풀한버팔로1층상가 누수로인한 영업손해청구밑 물건들 보상관련1층 상가 안 보일러실 기계터짐으로인해 누수되어 지하1층인 저희가게로 물이누수되어 피해를입었습니다 전문가분이오셔서 1층가게문제인것도 확인이되었구요 그래서 1층상가분께서 보험처리를 하신다하는대 컴퓨터,카드단말기,쪽 코드침수 로 인해 일주일 가량 영업을 못하게되었는대 손해금 청구를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짙푸른바다매290고소장 제출 후 사이버 신고 가능한가요?문서24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사이버 신고해도 되나요?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