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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대법원에서 말하는 법정 서면주의는 무엇인가요?요즘은 종이보다 인터넷이나 다른매체를 활용하는데요. 요즘 막대한분량의 재판기록들이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는것이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정 서면주의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군고구마먹는쿼카쿼카 만지면 벌금, 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쿼카 만지면 벌금 30만원?? 정도라던데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막 쿼카가 신고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아무도한테도 안 걸리고 만지면 벌금 없나요!? 그리고 쿼카가 먼저 만지면 벌금 없나요? 사람이 만짐 당한건데ㅠ... 이거 궁금해서 이 앱 깔았어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소란스러운감자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아청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등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도책임감있는킹크랩동의없는 이웃집 현관문cctv 설치한층당 마주보는 집 두세대가 살아요 이웃집이 5년정도 현관문에 저희집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했어요 이웃집 현관문 앞에가 엘레베이터 입구라서 저희집이 출입하는게 다 찍히더라고요 또 마주보고 있어서 공용계단을 포함해 우리집 현관문이 찍히는거 같구요 그러다가 소음문제로 다툰적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 씨씨티비로 지켜봤다면서 얘기하는거에요 저희가 출입하는게 항상 찍히는것도 불쾌하고 몇년동안 그렇게 지속되었다는것과 저희가 찍혀도 씨씨티비 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한 문제일까요 옆집한테는 현관문 앞인데 엘레베이터도 같이 찍히는 부분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이상한선인장리스차량명의빌려줬는데 힘들어요.동업을 같이 했던 형이 1년쯤 지났을쯤 본인이 모든걸 책임질테니 제명의로 리스로 차량 한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돈도 어느정도 벌리고 할때라 흔쾌이 승락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같이 동업할테고 처음 차량은 포르쉐911이었습니다. 리스료는 매달320만원씩 나갔습니다.그러고 난 후 3~4개월후 한대를 더부탁하더라구요. 정말 안된다고 했지만 몇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 안된다고하면 같이 일하면서 껄끄러워 질거 같기도해서 2번째차량도 리스차량으로 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차량은 마이바흐였습니다. 매달 330가량 나갔습니다.1년은 제때제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이 혈액암에걸려 같이 사업을 못하게 되서 저혼자 사업체를 쭉 운영하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주긴주었지만 2달에한번씩 몰아서 주고 납일날을 지켜서 준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에 돈을 내면 돈모아서 리스료내고 돈모아서 월세내고 계속 이런식이 반복이되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는 차량 한대라도 리스승계해달라 요청했었고 아 리스승계자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뿐이었고 오히려 어쨋든 돈 주지않냐면서 윽박지르거나 저에게 화를내기 일수였습니다.납기일때마다 캐파탈에서 리스금융에서 돈 독촉전화에 너무시달려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생겼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습니다. 650만원돈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다달이었습니다.내용증명도 2번이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11월14일 내일이면 또 리스료를 내야하는데 저번달것도 못받았습니다. 12월까지 두대다 리스승계하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지만 해주지 않을꺼 뻔해서 강압적으로라도 차량을 회수해서 리스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계속 저대로 두었다간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자신도없고 만기시 나몰라라 할것도 같고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자동차키도 안줄꺼 뻔하고 말로 또 협박이나 회유할꺼뻔하고 또 시간만 질질끌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방법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에 공무원의 과실도 포함이 되나요?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공무원의 과실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과실에서도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닌 이상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힘든가요?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에서공무원의 과실이 어떤 유형인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미소띠는늑대어린이 보호구역 적색불 우회전 단속카메라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적색불에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을까요?너무 걱정이네요 ㅠㅠ일단 횡단보도 전에 정지 하였다가 다시 출발 하여 우회전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리도리잼잼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말 그대로 검찰에서 구공판 검사결정했고 이제 재판만 보면 되는데 재판 때 선처해달라고 말하려면 이번주에 신청해야할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누범기간에 저지른 거라 죄명이 저렇게 나온다면 형량은 몇년 나오고 또 제가 선처해주명 형량 몇년 나오나요? 궁금한 게 또 있는데 피해자한테 가해자 엄마가 전화로 한번만 봐달라고 가해자 지인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오게끔 하는데 이것도 하면 안되는 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일미소띠는늑대어린이 보호구역 적색불 우회전 단속카메라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기 교차로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적색불에 우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찍혔을까요?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일단 횡단보도 전에 정지 하였다가 다시 출발 하여 우회전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처럼의희망교원이 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어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어 교육청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EBS에 문항을 제공했으나 EBS 측에서 학원에 문항을 팔았지만 교원이 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어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