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질문자10모바일 신분증을 안받으면 위법인가요?안녕하세여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로 민증 검사를 해야할때 모바일 신분증을 사업주가 안받으면 위법이라고온라인에서 그러더라구요 위법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친근한떡갈비생선집 연통에서 기름이 옷에 떨어져 얼룩졌어요.생선집 연통에서 기름이 옷에 떨어져 얼룩졌어요.세탁비를 받아서 세탁했는데얼룩이 안지워저요.보상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공무원 가족이 부서에 음식 같은 걸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나요?가족중에 소방 공무원이 있는데가족이 해당 부서에 음식 같은 것을 같이 드시라고 보내는 것도김영란법의 금액에 맞게끔 보낼 수 있나요?아니면 애초에 가족이 부서에 보내는 음식들도 위법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재빠른들소8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내부에서 주차 공간만을 이동한 음주운전의 경우처벌 대상인가요 ? 아니면 단지내는 괜찮은 것인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초범은 수사기관,법원도 관대하게 처벌한다던데안녕하세요~ 전과가 없는 초범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법원에서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한다던데그러면 강력범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서정상참작 사유에도 들어가나요? 초범인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나른한사랑새111증여/전세대출 상환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부모님께서 별거하신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의이혼이 어려워서 올봄에 소송으로 이혼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할머니께서 아직 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부모님중 한 분께 집을 증여하는 바람에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고무적인홍학9개월 동안 고지가 안 된 체납고지서가 왔습니다폐기물관리법 배출장소 위반으로 체납고지서가 왔는데요위반일시가 25년 4월 4일이고이번에 처음으로 받은 체납고지서는 26년 1월 8일 제작으로 나와있습니다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편, 전화, 문자, 카톡이든 다시 전부 확인해 봤지만위반 내용이나 과태료 고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그래서 가산금도 부과되고, 기간 내 자진납부 감경 기회도 박탈당한 거 아닌가요?찾아보니 고지가 안 된 경우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1. 제 상황이 납부 의무가 없는 게 맞는지2.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하면 되는지3. 제가 증명할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부산 호텔 가격이 정말 말도 안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단속은 안되나요?BTS 부산 공연일정이 확정되면서,,,,부산 호텔을 포함해서 모텔들까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그리고 이미 예약된 사람들까지 강제로 예약 취소를 시키고 있고..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시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소송대리권이 있는 직업이 변호사와 변리사(심결취소소송 한정)뿐인가요?제가 소송대리업무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취득 이외에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끈한악어12로스쿨재학생이고 군면제 입니다..로스쿨 재학생입니다만 과거 저는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받았었습니다...대형로펌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하죠...? 면접때 뭐라말해야 할지 부끄러워서 지원도 못하겠네요 중견로펌가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반복질문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디가 아파서 군면제 받았어요? 백퍼 이런 질문 할 것 같은데... 군면제 받은거 그냥 재검 받아서 군법무관이라도 가야하나요?군면제 받은지 거의 7년 넘었네요 거의 8년됬네요..군면제 받고도 낫질 않아서 정신병원에도 몇개월 동안 입원하고 나서도 안낫아서 가끔씩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약이 아예 없으면 생활할수가 없어서요.. 가끔씩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하죠 이거..?재검받으면 4급 나오나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재검받아서 군법무관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변호사 시험 붙고 대형로펌 지원해볼까요? 면접때 부끄러워서 도데체 뭐라말해야할지 알바면접때도 군면제라니까 막 사장님들 엄청 고민하시고 불편해 하시던데 어디 아픈거냐고 이러고;;; 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