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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넉넉한어치187에어비앤비에서 환불을 약속하고 난뒤 거부했어요.1. 예약 경위2026년 2월, 호주 시드니에서 약 한 달간 머무를 숙소를 Airbnb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습니다.예약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가족이 진행했으며, 예약 전 숙소의 각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호스트에게 문의하였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은 후 예약을 확정했습니다.해당 문의 및 답변 내용은 에어비앤비 메시지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2. 입실 후 확인된 실제 숙소 상태입실 당일 숙소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에어컨은 거실에만 1대 설치되어 있었으며각 방에는 에어컨이 아닌 일반 선풍기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또한 숙소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1층 거실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제한적인 냉방만 가능했고2층은 별도의 냉방이나 통풍이 거의 없어 실내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입실 당일 시드니의 기온은 약 30도 이상, 습도 60~70% 수준이었으며해당 환경에서 성인 4명, 초등학생 4명, 유아 2명이 장기간 생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3. 에어비앤비 고객센터 대응 과정해당 상황을 확인한 후 즉시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숙소 상태에어컨 설치 여부가 예약 전 안내와 다르다는 점현장 사진 및 메시지 기록등을 전달하며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당시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서는해당 예약을 취소 및 환불 처리해 주겠다새로운 숙소를 다시 예약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안내에 따라 새로운 숙소를 추가로 예약했습니다.4. 이후 번복된 안내그러나 몇 시간 뒤 에어비앤비 측에서기존 안내와 달리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미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숙소를 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기존 숙소와 새로운 숙소 두 곳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이에 대해 환불 요청을 다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5. 결제 및 카드 분쟁 과정환불이 진행되지 않자 카드사에 결제 지급 정지 요청을 진행했습니다.이후 에어비앤비 측에서 카드사에 재청구 요청을 하였고,카드사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숙박비 전액이 결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6. 이후 대응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했으나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이후에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면 에어비앤비의 최종 결론이니 더이상 진행을 도와드릴수 없다는 문구와강제로 상담이 종료되고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내돈 내고 이렇게 무시 당하는 서비스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구요.정말..너무 속상하고 화도나도 이제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있다면 법적으로 다투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흥미로운계란탕위임장의 효력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국립대학 중앙도서관 주말 이용을 희망하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비용은 동문이므로 무료입니다. 평일 직장으로 인해 방문할 수가 없어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에게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고자 합니다.신청서에 적힌 개인 정보 수집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니다.중앙도서관의 근무자는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법왜곡죄는 판결마다 걸어서 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나요?법왜곡죄는 1심 판결이 끝나면 법왜곡죄를 걸고2심 판결이 끝나면 법왜곡죄를 거는 방식으로기존에 걸렸던 3심까지의 재판기간보다더 많은 재판기간이 소요되게끔 할 수도 있나요?이론적으로 재판 기간을 질질 끌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재판소원이 인용되면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오늘부터 재판소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던데3심이 난 판결도 재판소원으로 가서 인용이 되게 되면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다시 1심부터 재판을 하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재판소원의 인용판결 자체가 판결 자체를 뒤집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풍뎅이41길거리상 바닥에 침뱉거나 담배피는거 신고처벌 같은거 가능한 법은 없나요?길거리 지나가다가 담배피면서 연기 뿌리고 바닥에 가래침 같은거뱉고 이런 사람들 제재하고 신고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불법주차나 그런건 신고해서 벌금 매기고 처벌하잖아요.너무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신고처벌 하는 방법 없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겸손한라마12택시 합승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택시 합승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역에서 학교를 갈 때 가끔씩 택시 오픈채팅방에서 같이 탈 사람을 구해 같이 타고 가곤 하는데요문제는 이번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합승은 불법이라고 다시 타면 신고할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타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 타기 전에 같이 모인 후 타고 갔었고 지불은 한 분이 바로 하시고 내린 후 나중에 저희끼리 알아서 더치페이합니다혹시 택시를 타는 사람들 모두의 동의하에 모르는 사람과 택시 타는 것은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가짱이야집앞에 다른 빌라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집앞에 다른 빌라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cctv모형 같은거 실제 작동 안하는거 설치하고 싶은데 지켜야할 법 같은거 있나요??작동하는 cctv는 법을 지켜야 하는걸로 알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생기있는귀뚜라미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 질문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시청 금지라는 것을 주로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법규나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먼저 성적 불쾌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가요? 아니면 판례에 따른지 궁금합니다.그 영상이 청불 동영상 혹은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이여도 예를 들어 그냥 하늘 배경이든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든지 선정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상관없는지.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을 청불 동영상으로 표현하여 설명을 하던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기준으로는 선정성을 제외하고 폭력성, 주제 같이 다른 기준도 존재합니다. 그럼 선정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시청 해도 된다고 본 곳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정이넘치는붕어빵에어컨 천장 원상복구 저희가 해야하는 건가요?전 세입자가 에어컨 빼면서 천장 뚫려있는 상태로저희가 들어와서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후 에어컨 이전했거든요근데 천장 뚫려있는부분을 원상복구해야되는건가요?뗀 마감재 받은것도 없습니다임대인은 전세입자가 원상복구 할려고 했는데전세입자가 나가는날 저희가 들어오고 바로 에어컨을 달아서원상복구를 안한거라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자유로운제비239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일단저는 올해 20살로 개고기를 한번도 먹어본적없고 보신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걸 일단 밝힘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수있는 근거가 있냐는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법이란 사람에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강제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듯이하게 제한할경우 그이유가 공익을위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끼치기 때문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걸로 아무도 이득을 얻지않고 개고기를 먹는다고 아무도 피해를 받지않는데 이걸 어떻게 규제할수있는걸까요? 남에 개를 가져가는 일이나 길개들을 잡아서 먹어서? 그건 제가알기로 이미 위법으로 알고있고 개가 지능이 높아서? 그럼 문어는 왜먹나요? 단순히 개가 애완동물이라는 이유로 불쌍해서 라는이유로 금지가 가능한거가요? 그럼 소 돼지들은 안불쌍한가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들 막 울고 저항하던데 그들도 분명 감정이있는게 모이던데 어떤이유로 제한할수있는건가요 단순한 궁금증에 질문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