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장난기있는선생님층간소음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우선 층간소음이 난지는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날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정말 365일 아침이고 저녁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매일매일을 쿵쿵거리길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요청했습니다당연하게도 바뀌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그쪽으로 인터폰을 부탁드렸습니다그러고 몇분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윗집에서 노발대발을 하며 우리는 밥먹고 있는데 무슨 층간소음이냐 ( 20시경이였습니다)굉장히 불쾌하다 우리집은 매트가 다깔려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노발대발을 했다길래 몇달간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안내방송만 요청을 했습니다역시나 바뀌는건 없었구요 조심하긴 커녕 여전히 쿵쿵거리길래 참다참다 며칠전 관리사무소에 다시 인터폰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이번에도 몇분후에 관리사무소 연락이 왔습니다이번에도 밥을 먹고있다 ( 17시 30분경이였습니다 )밑집이 카페에 층간소음 난다고 글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불쾌하다 (저희아파트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한 번만 더 연락오면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전해주라고 했다더라구요;1년동안 정말 참을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인내의 대가가 " 한 번만 더 연락오면 진짜 층간소음이 뭔지 보여주겠다 " 라는게 기가차서요..협박죄가 성립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 해야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저정도면 고지를 했고 당연히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아니면 소음들을 녹음하고 저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신비한모과친구들과 쓰던 공용계정에서 계속 정지와 쓸데없는 문의를 넣어 회수했습니다처음에 저랑 제 친구와 둘이서만 사용하기로 하고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애들이 많은 계정 공유방에 상의없이 올렸더군요. 그래도 전 친구들을 믿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친구가 약 10만원 가량의 돈을 발로란트 스킨 사는데에 썼더군요. 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 공유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정지를 먹이고, 발로란트에 청약철회 해달라고하며 제 명의로 되어있는 계정에 연결된 제 계좌가 아닌 그친구의 계좌를 계속 써서 사용하며 마치 "나 계정 공유중이다"를 거의 티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무에게도 안알려줬는데 비밀번호를 바꾼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정도 뒤 갑자기 처음 10만원가량 현질을 한 친구가 계정을 안주면 신고한다며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또 달라면서 아니면 5만원을 줘라고 합니다. 제 잘못이 더 크고 계정 명의는 제거여도 안에 있는 아이템은 자기가 샀고 계정에 돈 쓴건 본인이라 지분도 본인에게 있다며 신고하면 제가 무조건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챙칙스카페 및 휴게음식점 직원 이어폰 착용에 따른 식품위생법 적용 가능여부현행법상 카페 직원이 마스크과 위생모는 전부 착용했으나 무선이어폰 한쪽만 착용하는건 위반이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서 해외물품 사려는데여 도검소지증 발급 기준이 어떻게 대는짖궁금해여?용도는 캠핑이고여. 이거 접이식으로 확인대는데 .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전문 중국산이라 예전에 한번 지팡이 부러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잇어서 위험한 물품이라 절대 외국제품으로 전문가가 만들걸 구매하고 싶거든여. 문제는 아무래도 날붙이라 이거 도검소지증인가 잇어야 댈거 같은데여 도검소지증 발급 받는 조건이 어트케 되는지 궁금해여?미국 아마존에서 알아본 물품 : COLD STEEL Medium Luzon 4인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언캐슬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로펌, 법정관련 드라마를 보다보면 재판할때 배심원여러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데요, 그런데 배심원이라는 용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똑똑한라임나무캐피탈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제가 중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중고차 구입하고 1주일뒤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그차로 대출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이전안해주고 상사 부도내고 도망감. 피해자가 다수발생한 사건입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대출을 실행해준 캐피탈에서 저한테 연락을해 차량을 가져갈테니 준비해달라고 하더군요처음에는 알았다 하고 준비할려고했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어보니깐 중고차 단지가서 알아냈다고 합니다.그런데 딜러가 대출실행하고 미납상태도 아닌데 캐피탈에서 이차량을 단지 저당권자라고 가져간다는게 말이안되서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끊었습니다.캐피탈 행동이 정상인가요??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하는거 같은데모든대화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고싶은살모사182안마방 업소에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호기심에 안마방을 핸드폰 을 통해 구글에 검색했다가 폰을 스크롤 하다 구글 지도의 전화걸기 버튼을 눌러버렸는데요 당황해서 바로 끊고 수신차단을 눌렀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통화가 연결되지는 않고 거진 1초도 안되는 속도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고싶은살모사182안마방 업소에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호기심에 안마방을 핸드폰 을 통해 구글에 검색했다가 폰을 스크롤 하다구글 지도의 전화걸기 버튼을 눌러버렸는데요 당황해서 바로 끊고 수신차단을 눌렀는데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통화가 연결되지는 않고 거진 1초도 안되는 속도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혹적인까치278도로(사유지)에서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상 '소로 1류 예정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지목상 공장인 토지 내에 도로 필지가 월경지처럼 존재하는 형태입니다.)인근 타 업체에서 적치장 용도로 쓰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일한 통로에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물건을 먼저 적치한 해당 업체에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먼저 적치물을 놓는 사람이 임자인가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혹시 관련 법조항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수수한크루아상빵집 알바중에 진열대에 케이크 엎어서 청소비 물어내라는데요ㅠ빵집에서 파트타임 알바하고있었는데 케이크 진열하다가 실수로 케이크를4개 엎었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 가격 거의 10만원쯤 사장님한테 배상했었는데 케이크 진열장 찬바람 나오는 곳으로 그때 크림이 들어갔나봐요.. 거기 일 그만둔지 2주는 넘었는데 오늘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진열장 청소비 6만원을 입금하던가 아님 매장 나와서 직접 닦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입금하는수밖엔 없을까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