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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미래식당 임대차 보증금 공동재산 권한기준 알려주세요제가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다가 어머니가 그만두시고 저에게 가게를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가게 보증금이 2천인데 어머니가 2천을 본인이 돌려받지않고 그대로 가계계약 1년 연장해서 2천만원 보증금 그대로 두고 저보고 아들사업자 따로내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장사마치면 2천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새로 1년동안 일할 식구를 제 친구 한명을 쓸려고합니나 1년동안 동업관계로 갈려고하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낼려고 하고 수익은 친구랑 저랑 50대50으로 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서로 마진에서 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가게 마치고 나갈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친구가 5대5로 가져갈수있는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길수있나요? 단 여기서 친구는 보증금 낸거없고 그냥 수익마진 가져가고 세금만 같이 마진 합산해서 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친구도 보증금 가져갈수있는 효력이 생기거나 할수있나요? 만약 효력이 생긴다면 가게 정리할시 보증금은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약속이나 계약서나 녹음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미성년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는 되지 않나요?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들에게 굉장히 유한 편인데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공개는 고려조차 하지 않도록법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나요?아니면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순수한하이에나청약 당첨 후 이사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청약이 당첨되어 이사를 했고, 직장과 거리가 3시간 이상입니다청약 당시 실거주 의무기간 3년이 있어서 3년간 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에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요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피고의 방어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소송에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방어권의 행사로 모든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나요?아니면, 명확하게 피고의 방어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지조있는눈토끼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타고 있어요친구가 돈을 갚기를 기다린지 1년이 넘었습니다1년 하고 4개월 정도네요저와 상의도 없이 제가 본가 내려가는 날 제 차에 폰을 두고 내리면서 제 발목을 잡아두곤 부모님껜 저랑 제 본거를 겉이 내려가기로 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제 본가쪽에 친구가 있어 거기서 지낸다기에 알겠다 하고 내려갔다가 모텔비를 내 주지 않으면 길바닥에서 자겠다며 겹지인에개 전화를 걸기에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무서웠던 저는 모텔비를 빌려주었던 적도 있고대부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 더치페이할 때 그 친구는 휴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겠다며 계속 금액이 부풀려진 상황이에요50망원도 넘는데 친구가 음악하느라 돈이 궁한걸 알기에 이만큼만 갚아 하던게 반복되어서 38만원만 갚기로 합의 봤는데요전에 겹지인과 그 친구와 셋이 술 한잔 하다 그 친구가 술에 취해 겹지인의 목을 조르고 저를 바닥에 미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있어 신고도 했었는데 돈을 꼭 갚을테니 돈을 갚기 편하게 취하해 달라 하여 9월 초 안엔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취하해주었습니다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닿으면 마늘을 까고 있어서 연락이 안 되었다 등 다양한 이유로 연락도 피하고 후에 갚겠다만 반복이다가 날짜를 딱 정해서 작년 8월 말 안까지 갚겠다고 약속 했지만 또 잠수를 탔고친구들과 술을 먹고 여행을 간 스토리를 올렸습니다인스타 스토리는 저만 숨김이라 다른 친구 폰으로 봤어요또 날짜를 한번 더 잡고 이번에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 하니일본에 놀러 가 있는 아는 형이 주식에서 돈 빼서 빌려준다 하여 그걸로 갚겠다 하고는 주식이 오류가 났다며 화를 내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고소를 해 보아도 거의다 대면으로 이야기 하거나 디엠 내용 조금, 송금으로 빌려준 돈 조금 사진들 뿐이라 증거부족으로 안된다 하고지급명령신청을 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네요..자취생에 사회초년생이라 10만원도 큰 돈이에요..최근엔 스트레스로 인해 몸 건강도 망가지고 사고도 나서 돈이 나갈곳이 더 많아 생활도 힘드네요어케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여기에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래도 답이 없다면 정말 포기하고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려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당찬카멜레온299야구르트아줌마가 가게 후문에서 장사하시고 있어요이번에 시장 쪽에 가게월세를 얻게 되었는데 후문쪽에 야구르트 아줌마가 자리 잡고 있더라구요 알고 보니 건물주가 자리 배려해줘서 월세 없이 그렇게 장사하고 있다고 했어요그래서 건물주한테 우리 오픈 전까지 저 야구르트 아줌마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니깐 말 전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오픈 준비를 몇주 째 하고있는데 야구르트 아줌마는 나갈생각이 없어 보이고 시장사람들과 함께 저를 뒤에서 씹더라구요 제가 멀쩡히 장사하고있는 사람 나가라고 했다고 못됐다는 식으로요 상인회 회장까지 와선 좋게좋게 마무리하라고 한마디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제 월세를 내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건물주가 배려해줬다면 지금껏 고마웠다고 하고 다른 자리를 알아 보는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장사 시작하면 후문은 잘 쓰지도 못하고 영업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좋은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진정 출석날 공무원 민원인 개정보확인했는지 여부진정을 출석하고 빨리 해결된 사건이라 진술은 하지않았고 담당관이 취하해달라하며 저한테 질문한개를하긴했는 아뇨 그런적없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 질문 하나로 제 개인정보를 찾아봤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그리고 담당관은 피진정인이 한말을 저한테 전해도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헬스가하고싶어요재산권과 평등권이 충돌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망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보호 할 헌법적·윤리적 의무가 개인(사장)에게도 존재하나요?망할 위기에 처한 이유는 직원들이 장애를 가졌는데 이를 두고 손님들이 불쾌하다며 찾지 않아 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입니다. 제가 생각 생각했을 때는 장애를 가져 손님들이 안 온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개인이 개인을 보호할 헌법적, 윤리적 의무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MOON35공증을 받을때 일본어 번역 자격자 알아보기공증 사무실에 일본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으려고하는데요.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귀화하는 상태인데제가 번역하고 가져가면 안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집 우편함을 모르는 사람이 열어봤는데 신고 받았어요저희집 우편함에 소금을 넣어놨는데 누가 소금이 마약이라고 신고해서 경찰들이 왔다갔는데 우편함을 타인이 마음대로 열어서 확인해도 되나요? 제가 임산부에 혼자있는 시간이 많은데 경찰들까지 왔다가니 좀 많이 찝찝한데 어떡게 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우편함에 소금 넣어두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