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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밝은도미미성년자 동생의 외상 도와주세요ㅠㅠ제 동생은 중2 만 14세입니다.오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스크린골프장에서 총 68만원 외상을 했다고 부러트린 3개의 골프채도 포함입니다. 친구들이랑 내기를 한 값도 포함이라 하더라구요민법 제5조 2항에 참고하여… 부모님 동의 없이 한 외상금을 값아야 하는 건가요? 골프장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가요?10시 이후에 있어도 되나요?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68만원까지 계속 외상을 해준 사장님이 너무 밉습니다..저희 집은 많이 힘들고 아버지는 많은 나이에 전기 일용직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목욕탕 청소를 하십니다. 요즘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공무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협동조합 중에서 비영리단체에 해당이 되고 지역주민의 공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어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가능성이 더 낮은 건 맞는 것이죠???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 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은건 맞죠? 경찰 입장에서도 소액 사건에 포렌식 까지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인은 국민인가요? 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많은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심오한감귤군대 공군 휴가제한 징계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병사이고 다음 달 전역입니다. 징계로 인해 휴가제한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아마 전역후에 나오는걸로 예정인데 휴가를 완전히 다 써서 휴가를 반납 못할 경우 돈(벌금)으로 대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시에 나중에 병적 기록이나 사회 생활에 영향이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기록에 남는다는데 제가 잘못아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몇천원의 소액사기일 경우라도 너무 소액이면 포렌식 까지 할 가능성이 낮나요?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뜰한달팽이209마크 사설서버에서 복사버그악용했는데 처분되나요?7만원짜리 아이템 10개를복사했는데 처분되는건가요? 복사한거 인정한 녹화는 다따셨데요 통화했던거 고소당하면 처분 어디까지나오나요? 고3입니다 성립이 되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감미로운오렌지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근에서 버버리 패딩을 원가 110만원인데2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서정품이냐고 물어보니판매자가 2~3년 전에 아울렛에서 구매했다하여직거래로 구매하였는데집에와서 태그를 확인해보니 가품인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퓨마62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인건비를 6천억 원 부풀려 책정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며, 보수가 더 많은 높은 직급의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편법을 썼다라는내용을 봤는데요.이런 불법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보험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자기소개 영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방송국에서 영상 제작자를 모집하는데 서류 전형에"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직무와 무관한 서류 제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