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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신랄한돌꿩163지금 너무 무서운데요...ㅠㅠ 도와주세요2022년 2월에 편의점에서 몰래 기프트카드를훔처서 집에가져갔다가 결제가 안되길래 집옆 나무속에다 숨겼는데 지금이라도 들키면 저 감옥가나요..?ㅠ 그 편의점 폐업한지 오래되긴했는데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뇽뇽냥일반 음식점(삼겹살집)에서 19살 친동생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 주문이 안되나요?19살 친동생+ 성인 친척들이 모인 삼걉살 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마시지않아도 주류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시키지도 못했는데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도 불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버드나무숲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새상품이라고 판매했습니다.100만원 주고 글로벌 기업의 의료기기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해당 기업의 국내 탑티어 공식 파트너사라고 홍보하는 곳에서 구매했어요.제품이 도착했는데 외관에 스크레치 등 하자도 있고 전원케이블만 있고 어댑터가 없었습니다.새제품이 맞나 의심스러웠으나 판매처에 교환 요청하고 상품 전체 교환해준다길래 택배 포장을 다시 하려고하다가 상품박스의 훼손금지 라벨스티커가 덧붙여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사진 찍어서 문의하니 자기들은 제조사에서 보내주는 박스 개봉없이 그대로 보낸다고 택갈이 역시 해당 기업에 해명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회수하겠다길래 보내지않겠다고 했으나 좀 뒤에 다시 연락와서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서 직접 봐야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새상품은 택배 접수해두었다길래 제품 문제도 아니고 떡하니 택갈이한 사진이 있는데 왜 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하냐, 안보낼거고 새상품도 보내지말라고했습니다.이게 현 상황인데 만약 끝까지 판매처에서는 자기들 짓 아니다하고 해당 기업에서 회수해야 확인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떡해야하나요?1. 판매처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만에하나 고소했는데 판매처 혐의를 못찾았다고 하면 제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기업에서 택갈이한 제품을 판매처에 제공했을거라곤 생각이 안듭니다.2.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단순 환불로 처리하기 싫습니다.3. 제품하자, 택갈이, 판매처와 대화내용 등 다 사진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혹시 다시 판매처에 보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im법적절차 진행중 주소지이전을 할것같습니다제가 지금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돼있는상황인데 곧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그러면 주소지이전을 하게되는것인데전입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없는건가요? 혹시 제 사건을 담당하는검사님께 주소지이전과 관련된 사실을말씀드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얌전한쭈꾸미85당근 기프티콘 판매 후 기간만료 환불 가능한가요?기프티콘 판매 후 기간만료로 구매자분께 연락 드리려는데, 구매자분이 사기로 제재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 년 전에 판매할 때 유효기간 명시해드리긴 했는데 환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더없이웃음많은고추튀김교제중인 성인, 미성년자 동거 중 미성년자 학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저는 올해 26살 남자, 여자친구는 올해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자친구는 인천 계양구 본가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영종도에 살고 있구요. 동거를 시작한지는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올해 3월부터 위탁학교를 다니다가 이번달에 본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자친구가 출석률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께서 ‘본가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가로 돌아오지 않을시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는 저를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겠다 하시더라구요.동거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일로 여자친구의 전입신고도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주셨구요.미성년자를 성인이 데리고 있는경우 부모님께서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하면 데리고 있는 성인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전입신고를 하면 학교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여자친구는 문제될게 없으면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기로 했고, 그래도 문제된다고 하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란황새285혹시 벌금 미납상태 인데 가상계좌로 나눠서 입금 가능 한가요?벌금이 300 인데 통장 압류 때문에 못내고 있다가지명수배 상태에서 그나마 기초수급자 되면서 압류방지 통장 개설하고급여를 받고 있는데 벌금 한번에 낼수가 없어서주 마다 20~30 만원씩 나눠서 내도 괜찮을까요?혹시 몰라 30만원은 가상계좌에 보내니 입금이되긴 했어요 나머지 270도 나눠서 내야 할 거 같아서 ㅠㅠ이런식으로 납부 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빨간라마카크89대리점 핸드폰 외국인 상대 계약 무효 질문 어머니는 외국인이라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데, 4월에 대리점에서 전화로 새폰과 고가 요금제를 계약시켰습니다.(당시 직원에게 문자로 민증 사진을 보내셨더라구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새폰도 받지 못한 채 기존 폰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121,180원 씩 요금제가 부과되고 있었고, 중고폰 반납 조건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어머니께 연락이 안 돼서 배송도 못하고 보류 상태로 방치했다고 했는데, 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요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문의하자 이제 와서 ‘자기들 잘못이다’라며 폰을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미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환불과 계약 취소를 요구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조화로운북극곰프로 야구, 축구와 같은 프로리그는 별도의 리그를 못마느나요?프로 야구, 축구와 같은 프로리그는 별도의 리그를 못만드나요? 기존의 리그와 다르게 새로운 리그를 만들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 허락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중요 증거 목록을 잃어버렸다는 검찰의 해명 어처구니가 없네요..지난 해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단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이 분실했다고 하는데..이런 중요한 증거를 검찰이 잃어 버렸다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당시 검찰총장이 심우정이였는데.. 참...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