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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더힘쎈한정승인 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급 지급 질문드려요21년도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빚이 5000천만원 정도 있었던거같구요돌아가시고 거주지역이라고 화장장려금 30만원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받은게 있고요장례를 마치고 한정승인 신청을 했구요1년이후쯤 22년도 3월쯤 아버지 국민연금 일시금이라고 제 월급 통장으로 20160원 인가 들어온게 있어요현재 25년 12월 한정승인이 얼마나 진행이 된지는 모르겠지만화장장려금 국민연금 일시금 제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게 문제 될만한게 있나요?또한 현재 빚을 진 몇개에 금융회사에 처리가 완료됐는지 처리중 아직 빛이 남아있는지 확인할수 있는조회 방법이 있나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부우동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가한콜리129건물에서 떨어진 타일로 주차된 차량 손상에 대한 피해보상안녕하세요다가구 건물 외벽에서 타일이 한장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다만, 주차중이었던 모닝 승용차 (구형, 세입자 차량) 한대가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위치상 차량 앞쪽인것으로 판단됩니다사고후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250만원 견적서를 보내면서 송금하라고 하는데요...견적서를 보니,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뒷범퍼 수리도 포함되어져 있는것 같습니다사고 당시 제가 멀리 있어서, 확인은 못하고, 세입자가 보내준 사진 몇 장이 전부인데...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변상금부과징수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국유잡종재산에 관하여 대부하는 행위에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이러한 대부행위와 나아가서 변상금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유잡종재산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조례에 경우에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과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인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조례의 성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득한오리219이거 제정신인건가요????????길가다가 걸려서 닿았는데여 위에 전선과연결되 있고 인도에 버젓이 그것도 아무안전장치도 없고요 감전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위험하다면 이런거 냅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어떠한 것이 고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재위임은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햄스터를 키우고 싶어서 매장갔는데 매장이랑 싸워야 할까봐 좀 무섭네요.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토요일에 햄스터랑 케이스랑 물건 몇가지 해서 34만원 정도에 계약하고 왔어요근데 어머니께서 햄스터 찍어온 사진을 보더니 너무 크다 징그럽다 하시면서 저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작은애로 키우기로 합의를 봐서 바꿔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 매장에서 햄스터 만지지는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햄스터는 합사하는 거 아니라고 하니 한마리만 바꾸려고요.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봐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제가 번 돈으로 낸거라 아쉬워도 제가 아쉬워할 생각이에요.소동물 매장들이 한번 계약한 애 안 데려가면 난리 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설마 십만원 넘는 애 계약한 금액으로 고스란히 몇만원짜리 애 한마리 데려온다고 해도 뭐라 할까요?? 애한테 제 손이 닿은 적이 없어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거부하면 처벌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요?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더군요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나중에 처벌 받을 때 더 처벌이 강해진다는 이런 법적 조항 같은 건 없나요?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