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꾸준한김말이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구매자가 저를 중고거래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1. 제가 직접 댓글에 제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였고, 이후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게시글이 수십분간 유지되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제가 댓글 단것과 별개로) 저는 해당 카페를 몇년간 꾸준히 사용했고, 100명 내외의 사람과 중고거래 소통을 하며 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빈번히 1:1 연락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다수의 사람이 제 닉네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 칭한것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사건 타임라인 아래와 같습니다.25일 - 택배접수 (현재까지 배송중 상태)27일 오후10시 - 구매자가 운송장번호 요구 (늦은시간이어서 연락 못 봄)28일 오전10시 - 구매자가 더치트 사기 등록 및 네이버카페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글 올림28일 오전 10시30분 - 구매자 게시글에 제가 제 이름과 주소 포함한 댓글 담28일 오전 10시 35분 - 구매자가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답글 담28일 오전 12기 - 구매자가 게시글 삭제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대국민 담화는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보고를 하는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저에대해 교묘하게 인터넷에 직장명 ㅇㅇㅇ어떠냐? 개 병신이에요? 이런식으로 질문글로 유도헤서 제 얘기 올렷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되나요? 근데 바로 삭제햇는지 들어가보니 글이없네요 캡쳐한거 지인이 보내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출세한설렁탕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지인들이 롤을 하다가 알려줬는데, 제 이름과 여자친구 이름으로 오늘 밤도 분주하다. 이런식의 닉네임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실제로 사이도 안좋은 사이고 롤 그룹 방에 모여있을 때 그 닉네임의 사람과 그룹을 지은 사람들도 다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기한하마176인스타 디엠 모욕 혹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모임 어플 통해서 알게되었으나 규칙을 어겨 강퇴를 하게 되었고 인스타는 상대쪽에서 저를 바로 차단 해버리더라구요?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다른 모임원들과도 인스타 팔로워 되어있었구요.(지금은 저 말고도 다 끊었는지 모르겠어요)누가봐도 글 내용 속 모임장은 저이며 8마리도 모임원들 중 유일하게 저만 해당이라 저런 메세지내용을 다른 누군가에게 온오프라인에서 언제든 떠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여집니다.중간에 애니멀호더(동물학대 용어)에 해당도 안될뿐더러 멀쩡히 잘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게 상당히 모욕스러워 맞대응 할까 싶었지만 법적인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작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스마트한전복죽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만약 상대방의 사진을 동의나 거절 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람과 친한사람에게 보내고, 그 상대방은 사진을 보낸 사람의 명확한 신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보내면 쌍방 과실로 둘다 처벌 받지 않나요? 아니면 더 유리한쪽에게 손을 들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잠이많은천사모욕죄성립될까요? 아니면 명예회손이라도 제발 도와주세요ㅜㅜ몇일전에 문자가온겁니다.. 얼이빠져 답젼도 안했습니다. 물론 저 문자 저한테 한번온거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거 압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제가 들어가고싶운 매장에 면접을 봤어요. 근대 면접 본 사장님이 저를 알고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찰나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매장 직원(문자 의주인) 한테. 저에대해서 물어봤나봅니다..저문자 주인공이 . 저 쌩 또라이 + 욕설 로 말하면서ㅜ절때쓰지말라고 면접 사장님 한테 헐뜯었나봐요.저 문자도 구 다음날 저한테 보낸거구요. 저는 문자주인공은 같이는 일하지만. 대화한번 하지않았고 같이일한지도 15일 정도밖에ㅜ안되었고 . 저 여자분이 저렇게 개 난리 필? 이유도 모루겟고 그리고 면접 본 사장님 매장 면접 분위기 좋아서 일하러오세요 여기까지 다 되었는대 . 연락 없이 없네여..너무 너무 화가나내요.. 문자쓰는 꼬라지만봐도 피해의식 많은 거같기도하고. 면접 까지 떨어졌는대 이것도 모욕죄 성립안되나요?? 아님 명예회손이나..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무섭네요먼저 그렇게 말을 한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롤을 하는중 우리팀이 일베충이 사용하는 노무현 처럼 죽었네 등 게임에서 말을 하길래 어머님이 계신가요? 왜 일베를 하시나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진짜 순간 머릿속에 가정교육 받았는데 저러나 싶었거든요.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했던 말들은 잊은채 욕설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군요특정성도 자기가 친구와 게임을 같이 돌려서 성립된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부모님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베 하지말고만 했구요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욕설 문의 이게 욕설로 인정이 될까요?게임을 하다가 일베언어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혹시 어머님이 안계신가요? 일베를 왜 하시나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고소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 인터넷에 시청 및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제보 기사를 올렸습니다.2. 기사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는 지역, 아이가 다녔던 병원 정보 등이 들어가있으며, 기사에 포함된 링크에는 아이 부모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3. 이 기사에 한 익명의 자가 ' 느그 제보한 인간이 누군지 알어? 억지에 거짓붙여서 약한이들에게 들러붙어서 지 이득 챙기지'라며 아이의 부모를 공격하는 근거없는 내용의 악플을 달았습니다.4,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