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정보통신법상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요입니다.1. 24년 최초 회사 단체 메신저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어떠한 공익적 내용없이 해당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알림25년 6월 위 1.의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고 단체 메신저에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하면서 본인의 억울암을 해소. 하지만 동료 누구나 해당 인원이 위 1.의 특정인임을 알고 있음25년 7월 위 2.의 방법처럼 똑같은 식의 방법으로 해당 익명의 인원을 비방함위 2.번부터는 익명이지만 동료 누구나 위 1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인원에게 형사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격려하는염소제가 달았던 댓글이 온라인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한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어떤분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예를 들자면" 35살 172cm 80kg 무슨구 무슨동 화장실에서 XX 하고있습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구요,저는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무슨 이상한걸 구하는건가 하는 마음에 "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 라는 댓글을 제가 달았습니다.근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기성용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고 나오던데`기성용 선수가 어릴 적 친구들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고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던가요 법률가나 축구팬 입장이나 일반 사람 시선에서 이런 사건이 사람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일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 피고소인 조사는 얼마나걸리나요?저는 모욕죄로 피해자이고 저번달 8일 ECRM 신고후 다음날 바로 접수했고 15일 조사 받았고 그이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될까요? 다만 가해자 같은경우 모욕도 심하게 했고 기본 쌍욕 + 패드립을 했었으며 성드립까지라고 해야하나 싶긴한데 니XX 보XX라던지 니XX한테 성욕을 푼다던지 니XX 창X 니XX 화장실로 그만써라 등등 했었는데 증거만 30장 냈고 신고이후에도 추가로 10장분 캡쳐 했고 해당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경고도 몇번 날렸구요 말을 아예 안들었구요 한 지속기간이 2주 이상됬으며 총 22일정도 쌍욕과 패드립을 했구요 그여파로 저는 잠도 잘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병원까지 갈까 고민했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욕설한이후로 저도 경고멘트 날리고 해당 가해자는 더이상 예기 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니 스토킹까지 적용될가능성이 크다고 신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냥 합의를 할려 하는데 합의금을 800정도 부를려고 하는데 적당할까요? 제가 해당 가해자때문에 잠도 못자고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끝난이후 피의자 조사는언제 시작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모욕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없을까요?특정성이 성립 안되더라도 누가봐도 다른사람한테 욕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보이면고소해야지 나라가 잘 돌아갈것 같은데이런거 냅두니까 점점 대한민국이 혐오로 물들고 있는건데언제까지 인터넷이랑 게임상에서 욕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망상쩌는놈들을 냅둘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욕하는애들 고소할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욕하는애들 고소당해서 돈털린 사례가 있던데혹시 무슨조건들이 필요한가요?닉네임이나 설명에 이름이랑 나이 사는곳 적어두고 욕먹으면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낙천적인수제비허위사실유포죄 이런걸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학교를 그만둔 16살인데요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따돌렸던 무리 아이들이 여자애들끼리 저와 제 친구 한명이 남자애들을 성희롱 했었다고 소문을 내어서 몇명이 그 사실을 믿고 그걸 들은 남사친이 저에게 전해줬는데요 저랑 제 친구는 진짜 명백히 남자아이들을 향한 그 성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걸 처음으로 말하고 다닌 여자애가 같이 있었을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제 친구가 남자애들을 성희롱을 했다는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만14세이상이고 그대신 그걸 퍼트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ㅠ 들은 애는 있는데 이걸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사처벌로 가고 또 몇년형 또는 벌금 얼마를 받을지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확신있는고양이게임 내에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이름이 가려져있는 유저에게 ex. 아이소(캐릭터 이름)를 부르면서 패드립하고 말투에서 아재냄새 난다, 틀딱아 가서 잠이나 자라, 그리고 쌍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섹드립은 일절 안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아이소였던 사람이 친추를 걸어서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따지다가 비꼬면서 사과했더니 현생에서 찾아오겠다 조만간 연락준다면서 협박을 하고 친삭을 했는데요 이것을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진귀한아르마딜로경찰한테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한테 술먹고 20분정도 실랑이 붙어서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경찰은 고소 취하할생각없고요, 저는 전과 벌금 없이 깨끗합니다. 이제 곧 결혼 중이고 아이도 있는데 걱정이네요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혼자 진술서 탄원서 반성문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기록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할수 있을까요? 선임시에는 비용 및 어떻게(방법)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건중에는 경찰이 저보고 얼굴에도 손 한번 대보세요 라고 하고 제가 신고인이예요 경찰 부른.. 근데 신고취하했는데도 취소 안받아들이고 카드로 계산하고 나가라고 경찰이 말햇는데 통로에서 제 움직임 몸으로 막은 것이 조금 위압감이 있는거 아닌생각이 드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진귀한아르마딜로술먹고 경찰한테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술먹고 제가 경찰한테 욕했어요 시간은 대략20분정도 진행시간이였고요, 저는 초범에 전과 벌금등 이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취하할 생각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