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게임에서 상대방만 볼 수 있는 1대1 쪽지로 "니 엄마 닮아서 니 능지(지능)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고 임시접수? 했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ㅠㅠ 그런데 이게 성적인 발언도 아니고 공연성 성립도 안되고 조롱의 표현은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욕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형사 처벌이 되나요? 민사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이게 실제로 고소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된다면 왜인지도...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그냥 말로만 계속해서 모욕을 주게 된다면 이 또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믿음직한시금치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되나요?한 유튜버의 채널 이름과 제가 친한 친구들과의 기록 및 대화 용도로 쓰는 인스타 계정 이름이 똑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스키스키@@' 으로 @@에는 공인의 이름이 들어가고, BTS 정국 이런식의 특정한 누구를 특정하는 이름이 아닌 팬 계정 형식의 이름입니다.ex) 스키스키정국그런데 이 유튜버 분께서 계정 이름이 똑같고 몇몇 분들께서 제 계정을 그 유튜버 분 계정으로 착각하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채널에 제 계정 프로필 캡쳐본+본인을 사칭해 DM을 할까 우려된다며 게시글을 올리셨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밀잠자리70(디씨)이런경우 통매음 고소될까요?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글쓴이가 아니고요 현재는 원글쓴이가 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연약한사슴벌레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온라인 게임 **‘마피아42’**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혹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 상담드립니다.게임 중 저는 시민팀이었는데, 같은 시민팀의 한 이용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그 사람에게> “이 ㅅ1ㅂ, 지능 딸리냐, ㅈ같네, 아 진짜 엠”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그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망한(즉, 플레이 중 탈락한) 이후에도(그 채팅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선 보이나, 당사자는 게임 중엔 볼 수 없음. 게임 후 리플레이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음) 저는 채팅으로> “애1미창(특정인 지칭은 아님), 장애다, 병1신이다, 저짝팬들은 지능이 딸린다”이런 표현을 했습니다.그 사람의 닉네임은 **‘○○○사랑’**이었는데, ○○○ 부분에는 아이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제가 한 발언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또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한 말들은실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게임 내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올라서 나온 말들이며,사적인 귓속말이 아니라 게임방 내 채팅(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고급스러운동백나무인터넷에서 상대방과 같이 욕설했는데게임상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수 제가 욕했슺니다 처벌이 될가요???인터넷에서 개새끼가 먼저 욕해서 욕했는데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곰살맞은산양5여러사람앞에서 씨발년은 모욕죄 성립하나요?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다른 판매사원이 기지개를 펴는척하면서 일부러 저를 쳐서 나도 모르게 여러명의 판매사원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했다면 모욕죄 성립하나요?본인은 모르고 친거라구. 합니다그날 오전에 저를 험담하는거를 들었구 저하고 싸우려고 계속해서 매장에 놀러왔냐고 저 들으라는듯이 소리 높였으나 제가 응하지않으니 일부러 제쪽으로 와서 친거라고 추즉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볶음밥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죄에 해당하지않죠?게임에서 상대팀이 이겼을 때 전체채팅으로 “운이 좋았네”라고 쳤을 때 상대팀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저런 발언으로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리뷰 허위 작성 법적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만일 회사의 경쟁업체가 우리회사를 음해하려고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경우 명예 훼손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군함조35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게임에서 닉네임 언급 안하고 그냥 방장이라 부르면서 욕한거 고소되나요 일반욕설 했고 패드립,성드립 없었고 같이 하는 지인 2명 있었다고 하고요. 몇분뒤에 저희 서로 같은 길드인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로도 싸우면서 대화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