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책임감있는포도잼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회사 전체가 모인 워크샵 자리에서 제 이름만 누락시키고 팀 소개를 했는데 제가 현재 수습인 상태라 수습 탈락을 이런 식으로 통보 받은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성림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수습 탈락이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 없는데 이런 사실은 원래 개인면담을 통해서 말해줘야하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는 팀장 및 워크샵 총괄 PM을 고소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모욕죄 벌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모욕죄의 경우는 구속 되는 경우는 드문가요?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궁금합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가벼운 경범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그럼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이 되서요처벌이 높나요? 네이버에 보니까 경미한 사건은무겁지 않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TV에서 방송 출연한 사람이 행동을 보고 너무 화를나게 했는데 인스타를 제가 팔로워해서 개인적으로디엠을 또라이 성형 존나 심해 븅신 이렇게 보냈는데근데 그걸 허락없이 그 사람 개인 인스타 피드에 올렸어그것도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은 고소 연락 안왔습니다 가해자도 연락이 오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인생 똑바로 잘 사세요 라고도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디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그럼 공연성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상대방 피드에저의 디엠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그 상대방 측에서 고소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도 받은적도없습니다만은 고소를 했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개인적인 대화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제가 TV를 보다가 그 방송에 나오는 상대방에게욕을 했는데 이유는 훈육하는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인스타 개인적인 메시지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인스타 피드에 올려서 저에게 야 포지션 잘잡어 라고했고 저는 그냥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은경찰서로 고고 라고 말했고 저에겐 아직 그런말은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오아직 상대쪽에서 디씨갤, 유튜브 고소장 작성 중이고인스타도 고소합니다 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혹시나고소할까봐 겁이 납니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 한건지안한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주에 한다고는 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디엠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인스타 디엠고소 할수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그 사람은 디씨갤, 유튜브 고소장 제출 한다고 했는데혹시라도 인스타 고소할까봐 무서워요 제발 저 좀도와주세요 ㅠㅠ 합의금 달라고 하면 어쩌죠?자기는 인스타 고소가 해외 사이트라 어렵다고 하던데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스라소니221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학교에 대한 더러운 일들이 많아, 겉으로는 깨끗한 척 다니는 학생들과 홍보되는 학교가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종업식, 졸업식 날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체육관 문 앞에 건의문의 형태로 이러한 더러운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을 써붙이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는 이걸 이유로 학생인 제게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명예훼손 특정성 문의입니다.어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몇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걸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연관지을 수 있나요?어떤 게임안에서 자꾸 저를 사기꾼이라고 막 허위유포하고 그러면서 게임안에서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습니다..누구누구 닉네임한테 아이템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다면서 이런식으로 채팅방을 개설합니다.문제는 특정성인데 해당 게임과 관련된 거래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카페가 또 있는데 그 게임카페 안에서 아이템거래도 하고 현금거래도 합니다. 몇년동안 활동하면서 당연히 이름이랑 성별 같은건 다 허용해놓고 계좌번호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거래목적으로 개설된 게임 카페에서 계속 몇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걸 특정성으로 연결지을수있을까요?그 해당 게임카페에 올려놓은 품목(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다고 마치 장난치듯이 막 게임안에서 채팅방 개설하며 절 괴롭히는 유저가 있네요..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아이템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제가 몇년동안활동 했었습니다.아이템매니아 이런거 아니고 해당 게임만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당연히 카페스텝도 그 게임하는 유저고요근데 인게임안에서 저보고 사기꾼이라며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채팅방을 개설한 유저가 카페에 직접 글을 쓰진않았고 인게임채팅방에서만 채팅방을 개설하며 절 괴롭혔습니다. 이부분이 특정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