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어린파스타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업무 소통을 위한 공적인 업무 카카오톡방에서업무 의견을 전달하던 중 상사가 저를 지목하여 "***지랄하네"라고 모욕을 하여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고소접수 하였으나, 수사관이 "지랄"이 1번이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종결 하려고 하여, 우선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제출하였습니다.회사에서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 상사를 만나는 것도 모욕스러워서 힘든상태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 중단톡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고, 이름3글자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정성도 충족하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판례를 찾기 어렵네요.이런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노루33커넥팅피드에서 욕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커넥팅이라는 앱에 피드를 작성했는데 저를 특정해서 욕을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꼭 처벌받길 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윤빠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서 고소가 될까요?a가 술자리에서 b에게 c의비밀을 술이 취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는 여러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한소리로 대화를 하여서 증인도없구요 증거도 없는상태입니다 b는 다른술자리에서 c의 비밀을 말을하였구요 c가 b상대로 고소를 하면 a와 b. 모두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a는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그런말한적 없다고 말을하였으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중한살모사77인터넷 썰 풀기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최근 저희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무슨 이유린지 학교에서는 조용히 덮느려는 분위기같아요. 전 그 학교라 그 사건을 정확히 아는데 이런 사건을 인터넷에다가 올리면 명예훼손 그런거로 저도 문제되나요? 신상같은걸 다 가려도요.막 사건을 제가 묘사하면 우리학교 친구들은 그걸 보고 특정가능하니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여?성립된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나요? 막 내용 일부를 바꾸는 그런식으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날두둥(잼민이축구좋아함)요즘 인스타 무현 비하 많던데.....제가 잼민인데 인스타를 보는데 맨날 노무현 아니면 축구 아니면 그냥 뭐 뜨는데일베를 왜 하는건가요?저희학교 (초딩) 2학년도 일베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따뜻함이넘치는청국장중학생딸아이 에스크에 익명으로 심한 모욕적인글을안녕하세요 중3 딸아이 인스타에스크에외모비하 성적모욕 하지도않은 행동에대해인격적모욕적인 글을 계속 달고있다고하는데신고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부유한고릴라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버스에서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대략 10분 간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대략 2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고, 큰 목소리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씨발, 내 자식이었으면 죽였다 등의 욕설을 들었지만 음성 증거는 없습니다. 버스 내부 Cctv로는 바로 보이는 좌석이기 때문에 영상 증거는 확보할 수 있을 듯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채권자가 죽은 채무자의 신상을 터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채무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하고 유가족도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앙심품은 채권자가 분풀이 한다고 채무자의 신상을 엄청털고 돈안갚고 죽었다며 인터넷에 막비방을 해도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활약하는두루치기회사에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신고가 되나요?안녕하세요.다름아니고 회사에 출근해서 있는데사람들이 뭔가 저를 두고 애기하길래 처음엔 몰랐는데회사 화장실에서 애기가 돌길래 들어보니 제가 이상한소문이 있는애고 문제있다고 누군가회사사무실에 가서 애기했지만 사무실에서 막았다고들었습니다. 충격이였어요.저는 사실 일 집 그것밖에 없고 동선도그게다고 다르게 움직여도 카드내역에 다 나와있듯이지하철타고 다니든 시장근처든 편의점이든 가는곳이늘 똑같고 변동도 없어요. 일요일도 집에 있구요.소문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아니 안들을려고 했지만, 앞전에 회사다녔을때처럼 아줌마들 헛소리겠지하고 참았는데아까 잠깐 들은애기로는 내가 부모님한테 함부로하고불순한 애고 남자 밝히는 걸레라고 애기하고거기다 부모님까지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소문내고 다니고 있더러구요. 저희집이 시장안이고집끼리 붙어있고 판자촌처럼 벽이, 얇아서 사실다들리는 경로다보니 본인들이 조금 들은말에살붙혀서 지어낸다고 봐야겠죠.이제까지 신고도 안하고 또 참고다녔지만이제는 더이상 이러고는 못살겠고 또 이런사람들때문에 한곳에서 일도 못하는것도 서러운데아까는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부모도 걸레란식으로모욕까지하고 웃는거 들었습니다제가 쳐다보는것도 자기들애기듣고 눈치본단식애기도 했고 사실 다들 단체로 애기가 돌았으니제가 걱정하는건 개들이 절 모자란취급하면서모른척이런말없단식 둘러되면 된다고 행동하고단체로 말을 끼워맞출거같거든요.실제로 앞전에 다녔던회사는 그냥 이런피해받고도제가 나갔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나가고또 부모욕까지 받게 하고싶지않습니다.사과받고싶고 또 헛소리가 더이상 들리지않게하고싶어요. 부모님애기한거 그건 못참아요그거라도 바로 잡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보고 도와주세요. 계속 옳기다보니 돈은없고..또 부모님까지 아파서 지금 머리가 아프네요.어떻게 제가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꼭 한마디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고래142호텔직원인데 대기업 사원들 회식 중 폭언을 들었습니다하지만 해당 기업 사원들은 기억이 없다는 걸로 무마하려고 하고(총 3인)같이 일하는 직원은 내용입증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CCTV 기록이 날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현재 해당 기업 제보 후, 인사담당자에게 사건경위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